[2020년 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8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2020. 2. 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 공포 (2020. 2. 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2. 4.) ▶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IoT 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사이버보안 권고안 2차 버전 공개 (2020. 1. 7.) • 미국 백악관, 연방 부처 인공지능 규제 가이던스 초안 발표 (2020. 1. 8.) • 유럽의회 위원회, AI 및 자동의사결정 시스템 관련 소비자보호 결의안 승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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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7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9. 12. 10.)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 공포 (2019. 12. 10.)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 공포 (2019. 12. 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2019. 12. 19.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12. 24. 제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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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6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019. 11.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2019. 11.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9. 11.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9. 11. 1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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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6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019. 11.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2019. 11.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9. 11.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9. 11. 1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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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5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9. 10.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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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5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9. 10.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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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4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9. 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9. 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2019. 9. 11.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2019. 9. 9. 제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19. 9. 6.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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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4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9. 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9. 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2019. 9. 11.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2019. 9. 9. 제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19. 9. 6.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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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3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019. 8. 23. 제안)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대표발의, 2019. 8. 9.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대표발의, 2019. 8. 2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뉴저지 주지사, 블록체인 기술 전담팀 설립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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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3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019. 8. 23. 제안)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대표발의, 2019. 8. 9.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대표발의, 2019. 8. 2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뉴저지 주지사, 블록체인 기술 전담팀 설립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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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2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2019. 7. 2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9. 7.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9. 7. 30. 제안)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제안)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2019.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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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2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2019. 7. 2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9. 7.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9. 7. 30. 제안)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제안)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2019.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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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1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6. 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2019. 6. 13.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제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9. 6. 11. 제안)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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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1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6. 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2019. 6. 13.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제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9. 6. 11. 제안)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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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0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9. 5. 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2019. 5. 1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19. 5. 29.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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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0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9. 5. 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2019. 5. 1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19. 5. 29.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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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9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4. 2.)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제안)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9. 4. 5. 제안)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제안)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4. 3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 유럽 집행위원회, 5G 네트워크의 사이버보안 권고안 발표 (2019. 03. 26.) &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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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9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4. 2.)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제안)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9. 4. 5. 제안)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제안)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4. 3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 유럽 집행위원회, 5G 네트워크의 사이버보안 권고안 발표 (2019. 03. 26.) &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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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8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3. 19.)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3.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9. 3. 5.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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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8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3. 19.)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3.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9. 3. 5.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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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7호

▶ 국내 입법 동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2. 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2019. 2.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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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7호

▶ 국내 입법 동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2. 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2019. 2.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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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6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1. 1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1. 16.)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1. 16.)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2019. 1. 15.)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2019. 1.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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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5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8. 12. 11.)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18.)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공포 (2018. 12. 3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3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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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4호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8. 11. 29. 제안) •「정보통신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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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3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2.) •「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3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1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23.)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25.)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8. 10. 5. 제안)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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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2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9. 18.)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9. 3.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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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1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8. 14.)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8.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8. 1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8. 28.)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8. 8. 2.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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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0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7. 1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7. 10.)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7. 3.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7. 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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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9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공증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1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2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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