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5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9. 10.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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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4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9. 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9. 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2019. 9. 11.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2019. 9. 9. 제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19. 9. 6.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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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3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019. 8. 23. 제안)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대표발의, 2019. 8. 9.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대표발의, 2019. 8. 2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뉴저지 주지사, 블록체인 기술 전담팀 설립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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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2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2019. 7. 2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9. 7.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9. 7. 30. 제안)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제안)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2019.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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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1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6. 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2019. 6. 13.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제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9. 6. 11. 제안)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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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0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9. 5. 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2019. 5. 1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19. 5. 29.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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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9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4. 2.)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제안)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9. 4. 5. 제안)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제안)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4. 3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 유럽 집행위원회, 5G 네트워크의 사이버보안 권고안 발표 (2019. 03. 26.) &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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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8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3. 19.)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3.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9. 3. 5.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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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7호

▶ 국내 입법 동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2. 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2019. 2.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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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6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1. 1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1. 16.)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1. 16.)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2019. 1. 15.)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2019. 1.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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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5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8. 12. 11.)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18.)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공포 (2018. 12. 3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3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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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4호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8. 11. 29. 제안) •「정보통신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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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3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2.) •「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3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1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23.)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25.)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8. 10. 5. 제안)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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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2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9. 18.)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9. 3.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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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1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8. 14.)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8.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8. 1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8. 28.)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8. 8. 2.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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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0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7. 1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7. 10.)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7. 3.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7. 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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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9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공증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1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2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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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8호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5. 1.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2018. 5. 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대표발의, 2018. 5. 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제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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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7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토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4.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4. 17.) •「특허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4. 24.)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8. 4. 1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8. 4. 23.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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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6호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8. 3. 21.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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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5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2. 2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2. 2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2. 21.)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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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4호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2018. 1. 26.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제안)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전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1. 26. 제안)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1. 24. 제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대표발의, 2018. 1. 19. 제안) •「국민체육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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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인터넷 법제동향 제123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12.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12. 26.)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7. 12. 6.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7. 12. 11.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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