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2030(FUTURE 2030) 시리즈

NIA 「미래 2030(FUTURE 2030) 시리즈」는 미래 기술 및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문가의 통찰력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 하는 미래 전망 보고서입니다. (1편) 국민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사회 이슈와 대응 과제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전략센터) (2편)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 : 정보사회의 행로와 전망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 (3편) AI와 고령화 시대의 일과 교육 (김현곤 공간정보연구원장) (4편) 인공지능 시대의 리터러시와 사회적 신뢰 (구본권 한겨레 선임기자) (5편) 영화로 본 미래사회 전망 (배광수 감독) (6편) 미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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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9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9 1. 법제 추진 동향 - 미국 캘리포니아州,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 개정 - 중국,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보통신망 보호 규정 발표 -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 책임 지침 발표 - 싱가포르, 금융 산업의 사이버 보안 규칙 발표 - 일본,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미국 일리노이州, 블록체인 기술법 제정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미국 법원, 청각 장애인 지원 기능 없는 웹사이트에 차별금지법 위반 판결 - 미국 법원, 공개된 웹사이트 스크래핑에 대한 CAFF청구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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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법제도이슈] 공공부문 AI 활용 활성화 과제-영국의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공공부문 AI 활용 활성화 과제 - 영국의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1. 공공부문 AI 활용 현황 2. 영국의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 -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개요​ -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세부내용​ 3. 공공부문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작성 및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한지영 연구원(053-230-1285, jiyeong93@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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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2019-9] Data Rich 국가에서 AI 혁신 국가로 - 싱가포르 AI 산업혁신 현장을 가다

[스페셜리포트 2019-9] Data Rich 국가에서 AI 혁신 국가로 - 싱가포르 AI 산업혁신 현장을 가다 싱가포르의 AI 정책은 산업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혁신을 통한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다양한 AI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AI 도입으로 인한 위험(Risk)을 줄이기 위해 정부-민간-연구기관으로 구성된 AI 거버넌스를 구축 중입니다. 본 보고서는 Data Rich 국가에서 AI 혁신 국가로 변화중인 싱가포르의 AI 산업혁신 현장을 방문 후 조사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 AI 활용 확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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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2019-8] 공공부문 AI의 핵심 '신뢰가능 AI' - AI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

[스페셜리포트 2019-8] 공공부문 AI의 핵심 '신뢰가능 AI' - AI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 AI의 급속한 발전과 주목할 만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AI가 믿을만한 기술인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면적인 AI 채택에 대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술이 주요 장애물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기술 과제는 당면 과제의 일부일 뿐이며 조직에 뿌리를 둔 문화와 프로세스 또한 신뢰 가능한 AI 도입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는 공공부문 AI의 핵심인 '신뢰 가능 AI'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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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8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8 1. 법제 추진 동향 - 말레이시아, 수입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 부과 - 독일 법원, 보험사 내부 진술 기록은 개인정보로 열람 가능하다고 판시 - 美 뉴햄프셔, 보험정보 보안법 통과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美 항소법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통신품위법상 유책 판결 - EU, 온라인 플랫폼 규제 규정 발표 - ISO, 국제 최초의 프라이버시 관리표준 발표 - 美 , 통신품위법 제230조 면책 범위에 대한 논란 가열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류도환 주임(053-230-1254, nomoi@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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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2019-7] 예측치안분야 편향(Bias) 해소 방안 - OECD 신뢰가능 AI 권고안의 적용

[스페셜리포트 2019-7] 예측치안분야 편향(Bias) 해소 방안 - OECD 신뢰가능 AI 권고안의 적용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재범률이나 범죄 패턴, 우범지역, 구직자의 인상 등을 예측할 때 차별이나 편향에 따른 잘못된 판단은 당사자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와 고통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편향을 최소화하고 판단결과의 신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시스템의 편향에 대한 사람의 끊임없는 검증 작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예측치안(Predictive Policing)분야에서 인공지능 편향을 해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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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7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7 1. 법제 추진 동향 - 독일, 디지털케어법 제정 - 캐나다, 가상화폐 딜러에게 적용되는 자금세탁 규칙 제정 -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 법안 채택 - 유럽 정보보호위원회, 비디오 기기 통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채택 - 미국 뉴욕州, Shield Act 제정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영국, GDPR 위반한 영국항공과 메리어트사에 벌금 부과 - 스페인 대법원, 비트코인 화폐 불인정 판결 - 이탈리아 법원, 비디오 공유 플랫폼 이용자의 콘텐츠 업로드 책임 인정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류도환 주임(053-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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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6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6 1. 법제 추진 동향 - 미국 네바다州, 새로운 블록체인 법령 시행 - EU,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지침 승인 - 프랑스 정보보호청, 온라인 타깃 광고에 관한 시행계획 발표 - 태국,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발표 - 영국,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 발표 - 체코, 데이터 처리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 채택 - EU,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자 권리 강화 지침 마련 - 홍콩,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제정 - 영국 정보보호청, 쿠키 및 유사 기술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발표 2. 판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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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를 보는 法 2019-5] 맥주와 데이터

[지능정보사회를 보는 法] 맥주와 데이터 < 목 차 > 1. Reinheitsgebot 2. 데이터와 맥주의 딜레마 3. 데이버法 4. 데이터법의 미래 작성 및 문의 : 정책본부 지능화법제도팀 김형준 (053-230-1287, khjoon@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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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5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5 1. 법제 추진 동향 - 미국 메인州, 동의없는 소비자 정보 판매 금지 법안 통과 - 중국,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초안 발표 - 체코, 디지털 서비스 법안 하원 통과 - EU, 역내 非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지침 적용 - 중국, 유전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발표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프랑스 정보보호청, 개인정보 유출 부동산 서비스업자에게 범칙금 부과 - 영국 고등법원, 정보접근 요청의 범위와 예외 사항 구체화 - EU 최고법원, Skype에게 전통적 통신서비스 규제 적용 - 독일 법원, 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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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를 보는 法 2019-4] 가족, 가족? 가족! 가족

[지능정보사회를 보는 法] 가족, 가족? 가족! "가족" < 목 차 > 1. 가족 :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2. 가족? 3. 가족! 4. "가족" 작성 및 문의 : 정책본부 지능화법제도팀 김형준 (053-230-1287, khjoon@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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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4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4 1. 법제 추진 동향 - EU, 국외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새로운 규제 채택 - 미국 의회,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인공지능(AI) 전략 법안 마련 - 아일랜드 정보보호청, CCTV 및 GDPR 가이드라인 발표 - 미국 일리노이州 의회, 채용면접시 AI 사용을 규율하는 입법 추진 - 호주,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발표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영국 대법원, 소셜 미디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판결 - 벨기에 정보보호청, GDPR 도입 이래 최초 벌금 부과 - 미국 연방 법원, 프라이버시 집단소송에 6천8백만불 배상 판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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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2019-6]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최신 정책 동향

[스페셜리포트 2019-6]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최신 정책 동향 ​“American AI Initiative”(’19.2)와 국방부 “AI Strategy”(’19.2)를 중심으로 AI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는 미국 정부의 AI 관련 정책 동향 분석 ※ 작성 및 문의 : 미래전략센터 김규리 선임(grkim@nia.or.kr) ​ ------------------------------------------------------------------------------------------ 『스페셜 리포트』​는 글로벌 미래전략과 디지털 혁신 동향을 시의성 있게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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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3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3 1. 법제 추진 동향 -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 소비자 IOT 보안에 관한 새로운 표준 발표 - 미국 네바다州, 소비자의 개인정보 판매거부권 도입 - 캐나다, 디지털헌장(Digital Charter) 제안 - EU 집행위원회, 개인데이터·비개인데이터 혼합데이터셋에 관한 가이드 마련 - 아랍에미리트연방, 의료분야 정보보호법 제정 - 싱가포르, “가짜 뉴스 방지법” 제정 - EU 의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개선을 위한 지침 승인 - 미국 재무부, 가상화폐 관련 신규 지침 발표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아일랜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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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를 보는 法 2019-3] I am Iron Man

[지능정보사회를 보는 法] I am Iron Man < 목 차 > 1. Iron Man 2. 자율주행자동차와 법률 3. 음주운전과 대리운전의 미래 4. 다시, I am Iron Man 작성 및 문의 : 정책본부 지능화법제도팀 김형준 (053-230-1287, khjoon@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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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법제도이슈]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 라인 - 일본과 EU 사례를 중심으로 -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 일본과 EU 사례를 중심으로 - 1. 인공지능 윤리 동향 2. 일본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 일본의 인공지능 윤리 정책 동향 - 총무성, 「AI 개발 가이드라인」​ - 내각부,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 3. EU의「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제정 배경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세부 내용 4. 시사점​ 작성 및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한지영 연구원(053-230-1285, jiyeong93@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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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2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2 1. 법제 추진 동향 - 호주,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 - 중국,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표 - 영국, 아동정보 처리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 미국 워싱턴州, 정보유출통지법 개정 - 미국 메릴랜드州, 회사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기술 수용 - 미국 텍사스州, ‘긱 워커’를 독립계약자로 분류 - 이탈리아, 비디오 게임 연령등급제 도입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미국, IP 주소는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 미국, 인트라넷상“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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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1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1 1. EU, 디지털 단일시장에 적용되는 저작권 지침 제정 2. 미국, 생체 인식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안 발의 3. 미국, 알고리즘 책임법(안) 발의 4. 말레이시아,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서비스세 부과 5. 영국, 정보보호법 위반에 40만 파운드 벌금 부과 6. EU, 에너지 부문 사이버보안 관련 권고 발표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한지영 연구원(053-230-1285, jiyeong93@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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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를 보는 法 2019-2] 살아있음의 대가

[지능정보사회를 보는 法] 살아있음의 代價 < 목 차 > 1. 출근 2. 스위치 노동자 3. 살아있음의 증명 4. 노동없는 미래사회를 위한 법 작성 및 문의 : 정책본부 지능화법제도팀 김형준 (053-230-1287, khjoon@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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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2019-5] 객관적인 인공지능(A.I)수준 측정을 위한 A.I 지표 개발 방향 - 우리나라 인공지능 수준 측정 지표 개발을 위한 세미나 현장 보고서

[스페셜리포트 2019-5] 객관적인 인공지능(A.I)수준 측정을 위한 A.I 지표 개발 방향 - 우리나라 인공지능 수준 측정 지표 개발을 위한 세미나 현장 보고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수준 측정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19.4.12 개최, NIA (사)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공동 주최)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도 우리나라 인공지능 수준 측정을 위한 A.I 지표 발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작성 및 문의 : 미래전략센터 황현주 주임(hyunju731@nia.or.kr,053-230-1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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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2019-4] 스탠포드 인공지능 지수(A.I Index) 변화 방향 및 지표 분석

[스페셜리포트 2019-4] 스탠포드 '인공지능 지수(A.I Index)' 변화 방향 및 지표 분석 - 2017, 2018 A.I Index 지표 비교 A.I Index 연구팀에서 발표한 'A.I Index 2018 Annual Report('18.12)'와 'A.I Index 2017 Annual Report('17.11)'의 지표 및 결과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수준 조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 작성 및 문의 : 미래전략센터 황현주 주임(hyunju731@nia.or.kr,053-230-1296) ​ ------------------------------------------------------------------------------------------ 『스페셜 리포트』​는 글로벌 미래전략과 디지털 혁신 동향을 시의성 있게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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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플러스 2019-4]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D.N.A 플러스 2019-4]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1. 스마트 모빌리티의 교통 패러다임 2.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동향 3.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의 서비스 지향점 o 작성 : KT 조영빈(ybcho8@gmail.com) o 기획 및 문의 : 정책본부 미래전략센터 황현주 주임(hyunju731@nia.or.kr)? ******************************************************************************* DNA 플러스 2019는 지능화(Data, Network. A.I)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지능화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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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플러스 2019-3] 민주주의 기술의 현실과 미래 - 직접·참여·심의민주주의 플랫폼

[D.N.A 플러스 2019-3] 민주주의 기술의 현실과 미래 - 직접·참여·심의민주주의 플랫폼 1. 민주주의 기술 2. 웹1.0과 웹2.0 단계의 전자민주주의 3. 통찰력 있는 시민과 전자민주주의 발전 4. 직접·참여·심의민주주의 플랫폼 이론 : Hilbert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5. 민주주의 기술의 실험과 현실 6. 요약 및 시사점 o 작성 : 경희대학교 송경재 교수(skjsky@gmail.com) o 기획 및 문의 : 정책본부 미래전략센터 황현주 주임(hyunju731@nia.or.kr) ******************************************************************************* DNA 플러스 2019는 지능화(Data, Network. A.I) 기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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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2019-3]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OECD 논의 동향

[스페셜리포트 2019-3]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OECD 논의 동향 본 보고서는 '한-OECD AI 컨퍼런스' 현장 보고서로 OECD AI 권고안 초안(Draft OECD Recommendation on AI)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작성 및 문의 : 미래전략센터 장준희 선임(junhee@nia.or.kr) ​ ------------------------------------------------------------------------------------------ 『스페셜 리포트』​는 글로벌 미래전략과 디지털 혁신 동향을 시의성 있게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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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2019-2]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임팩트 투자 개념 및 현황

[스페셜리포트 2019-2]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임팩트 투자 개념 및 현황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지원하는 임팩트 투자의 개념 및 현황 분석 ※ 작성 및 문의 : 미래전략센터 우상근 선임(sangkeun.woo@nia.or.kr) ------------------------------------------------------------------------------------------ 『 스페셜 리포트 』 ​ 는 글로벌 미래전략과 디지털 혁신 동향을 시의성 있게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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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2019-1] 50 Future Unicorns로 보는 신산업 동향

[스페셜리포트 2019-1] 50 Future Unicorns로 보는 신산업 동향 ​ NY Times와 CB Insight가 발표한 '50 Future Unicorns 2019'를 통해 차세대 신성장 동력을 분석 ※ 작성 및 문의 : 미래전략센터 김규리 주임(grkim@nia.or.kr) ------------------------------------------------------------------------------------------ 『 스페셜 리포트 』 ​ 는 글로벌 미래전략과 디지털 혁신 동향을 시의성 있게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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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연결하는 사람·세상·미래 Bridging Data

「데이터로 연결하는 사람·세상·미래 Bridging Data」는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담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보고서입니다. ​​ < 목차 > ​ o 제1편 : 데이터 가치평가의 필요성과 정책적 준비 데이터 거래를 위한 가치평가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각국의 사례 소개 및 정책 방향 제시 o 제2편 : 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의 특성 및 사례 분석 각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사례와 기술적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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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플러스 2019-3] 민주주의 기술의 현실과 미래 - 직접·참여·심의민주주의 플랫폼

[D.N.A 플러스 2019-3] 민주주의 기술의 현실과 미래 - 직접·참여·심의민주주의 플랫폼 1. 민주주의 기술 2. 웹 1.0과 웹 2.0 단계의 전자민주주의 3. 통찰력 있는 시민과 전자민주주의 발전 4. 직접·참여·심의 민주주의 플랫폼 이론 : Hibert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5. 민주주의 기술의 실험과 현실 6. 요약 및 시사점 ​ o 작성 :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소 연구교수(skjsky@gmail.com) o 기획 및 문의 : 정책본부 미래전략센터 황현주 주임(hyunju731@nia.or.kr)​ ​ ------------------------------------------------------------------------------- DNA 플러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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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플러스 2019-2]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관계 - 빅블러 시대의 퍼스널 트랜스포메이션

[D.N.A 플러스 2019-2]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관계 - 빅블러 시대의 퍼스널 트랜스포메이션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관계 - 빅블러 시대의 퍼스널 트랜스포메이션'은 계속되는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간을 둘러싼 환경(일자리, 주요 역량 등)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기계가 없던 시절의 인간의 역할 2. 빅뱅파괴 기술과 인간 역할의 변화 3.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팩토리가 가져온 인간 역할 변화 4.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예외 없는 한국 5. 공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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