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 국가 R&D 평가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 국가 R&D 평가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 □ 저자 : 류영수 □ 기술융합(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 가속화되고 있는 혁신환경에서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고 선도자(first mover)로서 경쟁우위를 선점(기업, 국가)하는 것이 최선의 생존전략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환경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체제의 전환과 이를 선도할 수 있는 평가체제의 정립이 시급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15년간 지속되어 온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평가체제를 진단하고, 혁신성과 창출기반의 평가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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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해양바이오 디지털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 해양바이오 디지털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 □ 저자 : 유거송·판철호·안상중 □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으로 소재개발의 부가가치가 높으며 서식환경 및 생명현상의 특수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내 해양바이오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 □ 전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은 급성장 중으로 2030년 8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며, 세계 주요국은 식품, 의료, 화장품 등 소재개발 R&D에 투자중으로 특히 유럽은 지역 해양혁신클러스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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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연구산업 수요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연구산업 수요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 저자 : 최동혁 □ 연구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는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안)」을 수립·시행 중임 □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를 통한 연구산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나, 관련 혁신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고려가 필수적임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국내 혁신 생태계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연구산업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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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실감미디어 영상의 목적지, 디지털 홀로그램

[ 실감미디어 영상의 목적지, 디지털 홀로그램 ] □ 저자 : 박영준·최병철(ETRI) □ 디지털 홀로그램은 전자기기 및 광전자기기를 이용, 홀로그래피를 구현하여 광 정보처리를 통해 홀로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함 - (주요기술) 홀로그램 생성/획득, 홀로그램 압축/전송, 홀로그램 재생/재현 - 현재 홀로그램 기술은 필름에 두 빛의 간섭패턴을 기록하는 아날로그 홀로그램 혹은 홀로그램의 기술적 원리를 응용한 사례가 많으며, 상용화 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5G 상용화로 실시간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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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 우주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우주분야 정부R&D 전주기 시나리오

[ 우주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우주분야 정부R&D 전주기 시나리오 ] □ 저자 : 이재민·문태석 □ 우주 개발 글로벌 패러다임의 급변으로 인해 우리나라 우주 분야 정부R&D 추진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 - 정부가 보유한 우주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 기술혁신이 민간 중심으로 본격화함 - 국내 우주 분야 또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R&D 타당성의 재정립 및 추진방향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사례분석을 토대로 우주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6개 사업군의 정부R&D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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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 빛의 속도로 계산하는 꿈의 컴퓨터, 양자컴퓨터

[ 빛의 속도로 계산하는 꿈의 컴퓨터, 양자컴퓨터 ] □ 저자 : 정지형·최병철 □ 양자컴퓨터란 양자의 고유한 물리학적 특성인 중첩과 얽힘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신개념 컴퓨터를 말함 - 현재의 컴퓨터 성능 한계를 뛰어넘을 대안으로 양자컴퓨터 필요성 대두 - 양자적 정보 단위인 양자비트 또는 큐비트(qubit)를 정보처리의 기본단위로 하는 양자병렬처리를 통해 정보처리 및 연산 속도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 빠른 속도로 문제 해결이 가능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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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체계 제언

[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체계 제언 ] □ 저자 : 박석종 □ 다부처 협력 R&D는 정부 R&D의 효율적 투자에 대한 요구, 정책문제의 복잡도 증가,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 제고 등의 이유로 다부처 협력 R&D 사업이 부각되고 있으나 예산편성 측면에서 타 사업들과 비교해 우선순위가 낮아 예산확보가 어려움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예산 지원을 위해 현 제도상의 예산편성 관점에서 두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함 -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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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지원평가 혁신 방향

[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지원평가 혁신 방향 ] □ 저자 : 허기영·이나래·김빛나·박문수 □ 정부의 연구지원 정책추진 및 연구현장의 성과를 위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여 R&D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연구지원을 제고 할 수 있는 연구지원평가 정책의 혁신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 - 연구자들은 연구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은 증가하는 등 연구현장의 이중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연구비 집행·관리 효율성 위주의 「연구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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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 □ 저자 : 진영현 □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정부의 기업 R&D 지원에 대한 기업 책임성 제고 및 선순환 구조 확보를 위해 융자형 R&D사업 도입 검토 필요 -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R&D지원을 위해 융자 형태의 정부 R&D 지원 시행 -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이 융자형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높은 기업 선호도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점차 규모가 축소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R&D 초기 단계 사업은 출연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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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 규제 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 규제 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 □ 저자 : 이재훈·정희영 □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 제한된 조건에서 신제품 및 서비스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 *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지역특구 등 분야를 포괄함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한시적 규제 유예(면제)의 특성을 가짐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만의 특징을 이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향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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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 변화되는 대외환경에 대한 탐색

[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 변화되는 대외환경에 대한 탐색 ] □ 저자 : 안상진·조아라·최문정 □ 2015년 발간된 『미래이슈보고서』 현실화 작업 필요 - 촛불혁명, 남북 정상회담, 미·중 무역전쟁 등 미래이슈 지형에 변화를 줄 사건 발생 - 10년 후인 2029년의 중요이슈 및 변화 전망을 예측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500여명 대상 인식조사 실시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영향력이 크면서도 발생가능성이 높아 미래준비가 필요한 세부 이슈에 대해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029년 중요 10대 이슈 :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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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분야 2019년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분야 2019년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 □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필요 -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디지털 제조업으로의 빠른 전환, 제조업 강국들은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신흥국의 추격,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관련 ICT기술과의 융합 등 이슈 대응 필요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제조업 관련 소재분야에서 향후 10년 내외로 혁신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10대 미래유망기술을 발굴 - 제조업 관련 소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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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0] 생활 속에 스며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현황 및 준비과제

[생활 속에 스며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현황 및 준비과제] □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기술적으로 거래, 계약 등의 정보가 분산원장 상에 암호화 및 연결되어 저장된 데이터 사슬을 뜻하나, 보다 폭넓게 중앙서버 없이 프로그램의 자기실행(Self-Execution)이 가능한 분산원장 네트워크 및 그에 수반되는 기술을 일컬음 -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실현되어 있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코드로서, 미리 결정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 블록체인에 담겨진 자산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이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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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9]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바이오안보 정책방향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바이오안보 정책방향]   □ 합성생물학의 기술혁신은 인류의 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바이오경제를 앞당기기도 하지만 생물무기로서의 파괴력과 활용성을 내포하는 등 이중 용도(dual use)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바이오안보 주요대상은 인간, 동·식물, 생물학적 시스템, 유전체 또는 그 유래물질로 기존의 전통안보의 관점과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신흥안보 이슈임 - 신흥안보 위협들은 과학·기술·지식·정보 집약적 특성을 지녀 과학기술과의 관련성도 높아짐 □ 이번 「Issue Weekly」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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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8]기술혁신형 중소·창업기업의 이공계 인력 수요 분석 및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혁신형 중소·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위주의 추격위주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고용절벽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공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상당수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낮은 처우→우수 인력 유입 저조→낮은 생산성→질 낮은 일자리의 악순환으로 우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지속적 성장은 쉽지 않음 □ 기술기반 창업기업 또한 고급기술을 보유한 우수 이공계 인력 대부분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여 창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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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7]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현황 분석 및 정책제언

□ 기술혁신은 중소기업 경쟁력의 근원이며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규제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규제환경(기술혁신 관련 규제)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 정부에서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도입 - 2009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도입, 종소기업 관련 기관에서는 규제차등화, 중복규제 통합, 규제애로의 발굴 및 해소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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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6] 우리나라 품종 보호의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 관리 방안

□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지난 10여년간 대폭 성장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종자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각각 품종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광역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것에 비해 국제 정세에 빠른 대처가 힘든 상황임 - 또한 복제·유사 품종의 등장에 따른 권리침해 문제가 증가함에도 종자업체의 환경이 영세하여 육종기술의 권리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번 「Issue Weekly」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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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5] 국가연구개발(R&D) 감사의 이해와 시스템 개선에 관한 제언

□ 국가연구개발(R&D) 예산 2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 혁신환경조성을 위해 R&D시스템 개선을 활발히 진행하여,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에서 연구자 중심 R&D지원시스템 혁신 추진 강조 - 특히, ‘연구와 행정 분리’ 원칙을 통해 회계·감사 등 연구자에게 집중된 의무를 분산하는 등 국가R&D 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제시 - 그러나 R&D회계·정산 등에서의 연구자 행정 부담에 관한 환경 개선, 즉 국가R&D감사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는 찾기가 쉽지 않음   □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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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슈 및 대응 방안

□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다시금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술 발전과 함께 활용 영역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기반기술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앞으로도 그 응용 영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러한 기술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응용 분야가 방대하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향후 우리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 - 반면에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 끼치게 될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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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3] R&D 예비타당성조사에 고려해야 할 생명윤리 관련 이슈 발굴 및 적용 방안

□ 생명과학 및 의학이 정보통신기술을 잇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을 다룬다는 점에서 대상이 가지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생명윤리와 관련한 이슈를 세밀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 - 생명과학 및 의학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려하여 반영해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평가하는 체계에도 생명윤리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근거가 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들에는 아직 생명윤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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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 제조업 혁신 주도를 위한 스마트공장 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한국은 그간 제조업 중심의 수출을 기반으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뀐 세계 제조업 시장 지형도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국내 제조업의 기반 약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은 나날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 - 이에 정부는 제조업·IT융합을 통한 생산현장, 제품, 지역생태계의 혁신을 목표로 ‘제조업 혁신 3.0 전략’ 및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등을 마련 -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를 보급하여, 제조업의 스마트화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질 좋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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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 한국의 바이오의료 신산업 발전전략 제언

□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산업은 생물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인 분야로 구성되며 글로벌 시장규모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한국 바이오의료 산업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실현 - 정부의 바이오 분야 R&D 투자규모 증가 및 관련 분야 시장규모 또한 꾸준히 성장하였고, 정부 지원 및 전체 산업규모가 가장 큰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성과 창출 - 기술 간 융합을 바탕으로 혁신기술, 미래신산업 등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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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 4차 산업혁명 기술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 신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사람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하여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 -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등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지원 중 -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과거 성장정책 실패를 답습할 수도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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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난·재해 R&D의 전환 방향 모색

□ 최근 지진 등 자연재해와 대형화재, 해양사고 등의 사회적 재난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하여 정부는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 이러한 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나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응 시 실효성이 여전히 낮다는 평가 - 복잡성·시급성과 같은 재난·재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추진 방식의 근본적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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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 초저전압 미래 반도체 기술 정부 R&D 투자 이슈와 정책 제언

□ 반도체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트렌드 변화와 관련 산업 수요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 기기와 대형 서버에서는 빅데이터·인공지능·머신러닝 등의 신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산업적 니즈도 함께 증가 -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연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반도체 집적회로의 발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구동전압을 낮추는 “초저전압 반도체”에 대한 필요성 부각 - 근본적으로 구동전압을 낮추는 원천적 기술로써 기존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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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역량 변화 방향 제언

  한국의 경제규모는 2017년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이지만 같은 해 발표된 OECD의 ‘삶의 만족도’ 지표는 전체 35개국 중 28위이고, UN의 행복보고서 순위는 세계 55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순위는 수년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성장 중심의 한국사회가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최근 경제성장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정부운영을 양적 성장과 경제적 효율성 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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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6] R&D 실증사업의 유형별 특성과 중요도-성취도(IPA)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언

□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을 R&D의 투자방향으로 제시하고,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수요 대응 등 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증사업은 앞으로도 확대 될 전망 - 실증(Demonstration)은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앞당겨 신산업·신시장에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 - 현재까지 논의 된 R&D 실증의 개념과 역할을 정리하여 기술검증, 기술사업화, 사회적 가치 창출로 구분하고 현행 국가 R&D 실증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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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 국내 연구장비산업 혁신시스템 활성화 방안

□ 우리나라는 현재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전환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반도체 등 일부 소비재 제품에서는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나, 선도형 R&D를 추구하는 연구 현장에서 연구장비와 분석용품은 모두 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 선도형 R&D로 국가 혁신역량의 체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개발 성과는 대부분 첨단 연구장비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새로운 분석기술·장비 개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 - 최근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에 연구장비산업이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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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 지역과학기술혁신 측정방법의 현황 진단과 주요 개선방안

□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주요 핵심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과학기술혁신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측정모형의 수립이 매우 중요함 - 지역과학기술혁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개별지표나 복합지수와 같은 지표접근법을 주로 활용해왔으며, 가장 대표적인 모형은 유럽연합 지역혁신스코어보드(RIS: Regional Innovation Scoreboard)임 - 국내에서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R-COSTII) 등이 매년 발표되고 있으나 법적 추진근거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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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 자동차 산업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 진단과 정책 제언

□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이자 경제성장의 견인차,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지난 30여 년 간 우리나라의 5대 수출 전략 산업이었으나, 최근 매출과 수익성의 동반 부진에 당면함 - 자동차 생산량은 2016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핵심기술 수준 또한 정체 또는 하락 추세로 이러한 생산 효율성의 저하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온 fast follower 전략 한계 노정 - 자동차 산업 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미흡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정부는 민간 기술 혁신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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