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 우리나라 국방R&D 혁신을 위한 이슈 진단과 개선방향

[ 우리나라 국방R&D 혁신을 위한 이슈 진단과 개선방향 ] □ 저자 : 황지호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과거와 다른 획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경계들이 와해되며 미래전장 환경 역시 전장공간, 전투수단, 전투형태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는 국방혁신전략 수립이 필요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우리나라 국방 R&D 추진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급변하는 미래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R&D 주요 분야별로 혁신이슈들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소요보다는 능력 중심의 전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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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 디지털화 환경에서 연구혁신 정책 데이터 현황과 이슈 논의

[ 디지털화 환경에서 연구혁신 정책 데이터 현황과 이슈 논의 ] □ 저자 : 이윤빈 □ 디지털화 진행과정에서 데이터의 생산, 유통, 축적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연구혁신 정책 분야에서도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의 연장선상에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큼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연구혁신 정책 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를 문헌, 통계 및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핵심 이슈 파악 후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고자 함 -연구혁신 정책 데이터는 복잡한 정책 문제를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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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주요이슈 분석 및 정책제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주요이슈 분석 및 정책제언 ] □ 저자 : 손석호 □ 과기분야 정부 출연(연)은 혁신적 성과창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가시적 연구결과의 감소, 투자대비 R&D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비판이 있어 그간 추진한 출연(연) 관련 정책적 시도를 되짚어보고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출연(연) 관련 주요 이슈를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이 중 핵심 파악 후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고자 함 - 출연(연)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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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과 개선방안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과 개선방안 ] □ 저자 : 엄익천·홍찬영·황원식 □ 연구개발은 시장실패와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과소 및 과대투자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수치가 미흡하여 연구개발투자 최적 규모 파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신고전파 성장모형 기반 실증분석 및 내생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을 추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내생성장모형 분석 결과 한국 연구개발투자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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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 정부의 중소기업 R&D 전략,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정부의 중소기업 R&D 전략,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 저자 : 안승구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기업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및 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하여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략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전략성 이슈를 분석하고 나아가 R&D 전략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총괄 및 조정체계의 관점에서 정책 이행 및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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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 정부 연구개발 실증 지원 고도화 방안

[ 정부 연구개발 실증 지원 고도화 방안 ] □ 저자 : 김선재·이선명 □ 산업경쟁력의 위기에서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되는 과정인 “실증”에 대한 전략적 투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개발의 성공이 아닌 실제 시장 수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연구개발 실증 지원에 대한 역할 점검 및 전략적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 실증을 연구개발로 확보된 기술을 산업적 성과로 연계하는 혁신활동으로 정의 함 - 기술개발 ― 실증 ― 사업화 ―후속지원 연계성 확보를 통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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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 재외한인과학기술인의 해외 유출입 인식 조사

[ 재외한인과학기술인의 해외 유출입 인식 조사 ] □ 저자 : 이원홍·강현주·이정재 □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해외 우수인력을 활용한 개방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 정서, 문화 등을 고려하면 보다 효과적인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재외 한인과학기술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향후 재외한인과학기술인의 유치 및 활용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유출입 요인 및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재외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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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역량 분석

[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역량 분석 ] □ 저자 : 유준우·이정재 □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직무역량 부조화가 지속되어 이에 대한 연구로 현장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신입 과학기술인력 역량의 요구수준과 현재수준 간 격차 현황과 대안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업무수행 및 문제해결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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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국가 R&D 평가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 국가 R&D 평가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 □ 저자 : 류영수 □ 기술융합(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 가속화되고 있는 혁신환경에서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고 선도자(first mover)로서 경쟁우위를 선점(기업, 국가)하는 것이 최선의 생존전략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환경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체제의 전환과 이를 선도할 수 있는 평가체제의 정립이 시급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15년간 지속되어 온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평가체제를 진단하고, 혁신성과 창출기반의 평가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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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해양바이오 디지털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 해양바이오 디지털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 □ 저자 : 유거송·판철호·안상중 □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으로 소재개발의 부가가치가 높으며 서식환경 및 생명현상의 특수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내 해양바이오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 □ 전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은 급성장 중으로 2030년 8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며, 세계 주요국은 식품, 의료, 화장품 등 소재개발 R&D에 투자중으로 특히 유럽은 지역 해양혁신클러스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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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연구산업 수요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연구산업 수요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 저자 : 최동혁 □ 연구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는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안)」을 수립·시행 중임 □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를 통한 연구산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나, 관련 혁신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고려가 필수적임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국내 혁신 생태계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연구산업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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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실감미디어 영상의 목적지, 디지털 홀로그램

[ 실감미디어 영상의 목적지, 디지털 홀로그램 ] □ 저자 : 박영준·최병철(ETRI) □ 디지털 홀로그램은 전자기기 및 광전자기기를 이용, 홀로그래피를 구현하여 광 정보처리를 통해 홀로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함 - (주요기술) 홀로그램 생성/획득, 홀로그램 압축/전송, 홀로그램 재생/재현 - 현재 홀로그램 기술은 필름에 두 빛의 간섭패턴을 기록하는 아날로그 홀로그램 혹은 홀로그램의 기술적 원리를 응용한 사례가 많으며, 상용화 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5G 상용화로 실시간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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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 우주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우주분야 정부R&D 전주기 시나리오

[ 우주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우주분야 정부R&D 전주기 시나리오 ] □ 저자 : 이재민·문태석 □ 우주 개발 글로벌 패러다임의 급변으로 인해 우리나라 우주 분야 정부R&D 추진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 - 정부가 보유한 우주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 기술혁신이 민간 중심으로 본격화함 - 국내 우주 분야 또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R&D 타당성의 재정립 및 추진방향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사례분석을 토대로 우주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6개 사업군의 정부R&D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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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 빛의 속도로 계산하는 꿈의 컴퓨터, 양자컴퓨터

[ 빛의 속도로 계산하는 꿈의 컴퓨터, 양자컴퓨터 ] □ 저자 : 정지형·최병철 □ 양자컴퓨터란 양자의 고유한 물리학적 특성인 중첩과 얽힘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신개념 컴퓨터를 말함 - 현재의 컴퓨터 성능 한계를 뛰어넘을 대안으로 양자컴퓨터 필요성 대두 - 양자적 정보 단위인 양자비트 또는 큐비트(qubit)를 정보처리의 기본단위로 하는 양자병렬처리를 통해 정보처리 및 연산 속도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 빠른 속도로 문제 해결이 가능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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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체계 제언

[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체계 제언 ] □ 저자 : 박석종 □ 다부처 협력 R&D는 정부 R&D의 효율적 투자에 대한 요구, 정책문제의 복잡도 증가,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 제고 등의 이유로 다부처 협력 R&D 사업이 부각되고 있으나 예산편성 측면에서 타 사업들과 비교해 우선순위가 낮아 예산확보가 어려움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예산 지원을 위해 현 제도상의 예산편성 관점에서 두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함 -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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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지원평가 혁신 방향

[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지원평가 혁신 방향 ] □ 저자 : 허기영·이나래·김빛나·박문수 □ 정부의 연구지원 정책추진 및 연구현장의 성과를 위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여 R&D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연구지원을 제고 할 수 있는 연구지원평가 정책의 혁신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 - 연구자들은 연구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은 증가하는 등 연구현장의 이중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연구비 집행·관리 효율성 위주의 「연구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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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 □ 저자 : 진영현 □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정부의 기업 R&D 지원에 대한 기업 책임성 제고 및 선순환 구조 확보를 위해 융자형 R&D사업 도입 검토 필요 -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R&D지원을 위해 융자 형태의 정부 R&D 지원 시행 -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이 융자형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높은 기업 선호도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점차 규모가 축소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R&D 초기 단계 사업은 출연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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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 규제 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 규제 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 □ 저자 : 이재훈·정희영 □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 제한된 조건에서 신제품 및 서비스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 *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지역특구 등 분야를 포괄함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한시적 규제 유예(면제)의 특성을 가짐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만의 특징을 이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향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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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 변화되는 대외환경에 대한 탐색

[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 변화되는 대외환경에 대한 탐색 ] □ 저자 : 안상진·조아라·최문정 □ 2015년 발간된 『미래이슈보고서』 현실화 작업 필요 - 촛불혁명, 남북 정상회담, 미·중 무역전쟁 등 미래이슈 지형에 변화를 줄 사건 발생 - 10년 후인 2029년의 중요이슈 및 변화 전망을 예측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500여명 대상 인식조사 실시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영향력이 크면서도 발생가능성이 높아 미래준비가 필요한 세부 이슈에 대해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029년 중요 10대 이슈 :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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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분야 2019년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분야 2019년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 □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필요 -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디지털 제조업으로의 빠른 전환, 제조업 강국들은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신흥국의 추격,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관련 ICT기술과의 융합 등 이슈 대응 필요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제조업 관련 소재분야에서 향후 10년 내외로 혁신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10대 미래유망기술을 발굴 - 제조업 관련 소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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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0] 생활 속에 스며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현황 및 준비과제

[생활 속에 스며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현황 및 준비과제] □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기술적으로 거래, 계약 등의 정보가 분산원장 상에 암호화 및 연결되어 저장된 데이터 사슬을 뜻하나, 보다 폭넓게 중앙서버 없이 프로그램의 자기실행(Self-Execution)이 가능한 분산원장 네트워크 및 그에 수반되는 기술을 일컬음 -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실현되어 있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코드로서, 미리 결정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 블록체인에 담겨진 자산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이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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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9]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바이오안보 정책방향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바이오안보 정책방향]   □ 합성생물학의 기술혁신은 인류의 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바이오경제를 앞당기기도 하지만 생물무기로서의 파괴력과 활용성을 내포하는 등 이중 용도(dual use)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바이오안보 주요대상은 인간, 동·식물, 생물학적 시스템, 유전체 또는 그 유래물질로 기존의 전통안보의 관점과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신흥안보 이슈임 - 신흥안보 위협들은 과학·기술·지식·정보 집약적 특성을 지녀 과학기술과의 관련성도 높아짐 □ 이번 「Issue Weekly」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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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8]기술혁신형 중소·창업기업의 이공계 인력 수요 분석 및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혁신형 중소·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위주의 추격위주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고용절벽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공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상당수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낮은 처우→우수 인력 유입 저조→낮은 생산성→질 낮은 일자리의 악순환으로 우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지속적 성장은 쉽지 않음 □ 기술기반 창업기업 또한 고급기술을 보유한 우수 이공계 인력 대부분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여 창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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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7]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현황 분석 및 정책제언

□ 기술혁신은 중소기업 경쟁력의 근원이며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규제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규제환경(기술혁신 관련 규제)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 정부에서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도입 - 2009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도입, 종소기업 관련 기관에서는 규제차등화, 중복규제 통합, 규제애로의 발굴 및 해소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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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6] 우리나라 품종 보호의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 관리 방안

□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지난 10여년간 대폭 성장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종자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각각 품종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광역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것에 비해 국제 정세에 빠른 대처가 힘든 상황임 - 또한 복제·유사 품종의 등장에 따른 권리침해 문제가 증가함에도 종자업체의 환경이 영세하여 육종기술의 권리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번 「Issue Weekly」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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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5] 국가연구개발(R&D) 감사의 이해와 시스템 개선에 관한 제언

□ 국가연구개발(R&D) 예산 2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 혁신환경조성을 위해 R&D시스템 개선을 활발히 진행하여,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에서 연구자 중심 R&D지원시스템 혁신 추진 강조 - 특히, ‘연구와 행정 분리’ 원칙을 통해 회계·감사 등 연구자에게 집중된 의무를 분산하는 등 국가R&D 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제시 - 그러나 R&D회계·정산 등에서의 연구자 행정 부담에 관한 환경 개선, 즉 국가R&D감사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는 찾기가 쉽지 않음   □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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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슈 및 대응 방안

□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다시금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술 발전과 함께 활용 영역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기반기술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앞으로도 그 응용 영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러한 기술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응용 분야가 방대하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향후 우리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 - 반면에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 끼치게 될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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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3] R&D 예비타당성조사에 고려해야 할 생명윤리 관련 이슈 발굴 및 적용 방안

□ 생명과학 및 의학이 정보통신기술을 잇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을 다룬다는 점에서 대상이 가지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생명윤리와 관련한 이슈를 세밀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 - 생명과학 및 의학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려하여 반영해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평가하는 체계에도 생명윤리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근거가 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들에는 아직 생명윤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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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 제조업 혁신 주도를 위한 스마트공장 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한국은 그간 제조업 중심의 수출을 기반으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뀐 세계 제조업 시장 지형도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국내 제조업의 기반 약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은 나날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 - 이에 정부는 제조업·IT융합을 통한 생산현장, 제품, 지역생태계의 혁신을 목표로 ‘제조업 혁신 3.0 전략’ 및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등을 마련 -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를 보급하여, 제조업의 스마트화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질 좋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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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 한국의 바이오의료 신산업 발전전략 제언

□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산업은 생물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인 분야로 구성되며 글로벌 시장규모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한국 바이오의료 산업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실현 - 정부의 바이오 분야 R&D 투자규모 증가 및 관련 분야 시장규모 또한 꾸준히 성장하였고, 정부 지원 및 전체 산업규모가 가장 큰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성과 창출 - 기술 간 융합을 바탕으로 혁신기술, 미래신산업 등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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