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CT R&D 정책동향(2019-01) VR/VR 확산 가속화를 위한 주요국의 전략

* 해외 ICT R&D 정책동향 이 올해부터 ICT Spot Issue로 통합됨 ICT SPOT Issue (2019-12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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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8-08) 미국 ICT 정책 트렌드 분석 - 최근 10년 동안의 NITRD 프로그램 동향을 중심으로 -

ㅇ NITRD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정부의 각 부처·기관이 담당하는 ICT 연구개발 사업들을 조정하는 연구개발 프레임워크 ㅇ NITRD 프로그램의 예산과 전략 관련 공개 문서*에 대해 누적 빈도 상위 키워드와 TF-IDF 가중치 계산을 통해 키워드 분석 시행 * 2009~2018년 10년 동안 예산 문서 10개, 전략 문서 11개 발표 ㅇ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예산, 전략 측면에서 고성능 컴퓨팅, 사이버보안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으며 최근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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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8-07) 주요국의 스케일업 지원정책

ㅇ 해외 주요국은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케일업(scale-up)’ 지원정책을 추진 중 ㅇ 우리나라도 저성장 탈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케일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EU,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의 스케일업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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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8-06) 주요국의 챌린지 방식 R&D 동향

ㅇ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난이도가 높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도전·경쟁형 R&D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 증대 ㅇ 해외 주요국은 연구개발이 미흡한 분야나 고위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챌린지 방식의 R&D 지원체계 도입 ㅇ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의 챌린지 방식 R&D의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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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8-05) 주요국의 국제 공동연구 관리체계 및 프로세스

ㅇ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외부 협업을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필요성 증가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등 융복합 특성을 가진 기술들의 중요성 대두 - 융복합 기술의 발달 흐름이 강해지는 가운데 단일 기업·기관만의 능력으로 첨단기술의 선점이 어려워진 상황 - 학제 간 경계를 초월한 과학기술 연구를 위해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 강화하는 개방형 혁신 필요 ㅇ 해외 주요 국가들은 개방형 혁신의 일환으로 외국 기관들과의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을 운영 - 미국은 국립과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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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8-04) 주요국의 R&D 예산(안) 변화 분석

ㅇ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함께 국가 생산성 결정요소로서 ICT 혁신기술 중요성 증가 ㅇ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인도 등 신흥국을 포함한 ICT 기반 국가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국의 관련 예산 변화 추이 분석 필요 ㅇ 미국, 일본, 인도의 R&D 예산 변화를 검토하여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R&D 투자 방향성을 파악하고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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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8-0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분석

ㅁ 배경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산업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핵심 동인이며, 주요국은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과 플랫폼 구축에 노력 ㅁ공공데이터 평가 분석 ㅇ Web 재단은 ‘13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준비도, 이행력, 영향력 3개 항목을 평가하고 국가별 순위를 제공하는 글로벌 보고서(ODB)를 발표하여 국가와 지역별 데이터 개방 현황 제공 ㅇ ODB 평가를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주요국의 준비도(정책적 노력)와 영향력(가시적 성과창출)은 상승하였으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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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8-02) 해외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양성 정책 동향

ㅁ 배경 ㅇ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급속한 진전은 직무 및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 ㅇ 해외 주요국은 신기술 적응 및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재양성 정책 추진 중 ㅇ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양성 정책 검토를 통해 시사점 도출 가능 ㅁ 해외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양성 정책 ㅇ (미국) 인공 지능(AI) 전문가.연구자 및 데이터 과학자 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 *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16.10), Data Science fo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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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8-01) 프랑스 AI 권고안 리뷰와 ICT 정책 검토

ㅇ 프랑스는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필요성을 제시하는 권고안 마련(‘18.3) ㅇ 유관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과 他국가 벤치마킹을 통해 AI 개발과 관련한 4가지 주요 논의를 포함 - 데이터, 연구, 일자리, 사회 이슈에 관한 권고 사항으로 구성 ① (데이터) AI 개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플랫폼 설치, 집중 지원을 위한 중점 분야 개발 등 국가주도 전략 수립 ② (연구) 프랑스의 AI 연구 잠재력 증폭을 위해 학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 연구를 위한 인프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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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12) 해외 주요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동향

ㅁ 미국 ㅇ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온라인 플랫폼인 “Challenge.gov”를 개설(‘10) ㅇ 온라인 공모 플랫폼인 “Challenge.gov"에 ‘도전과제’가 제시되면, 시민들이 내용, 기관, 기술에 따라 과제를 취사선택하여 공모에 참여 ㅇ 캘리포니아주의 UC버클리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에너지·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연구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에너지기후연구소’ 건립(‘15) ㅇ 에너지기후연구소는 에너지·기후 환경 분야 연구를 위한 허브이자 조정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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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10) 미국.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지침

ㅇ 미국은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에 앞서 자동차 업체와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안전 설계를 위한 12가지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주행시스템 도입 대비 * A Vision for Safety 2.0 – AUTOMATED DRIVING SYSTEMS(‘17.9) ㅇ 독일은 윤리 위원회 산하 5개 실무 그룹 운영을 통해 ‘자동화 및 네트워크화 이동체’ 윤리 지침*을 발간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 * ETHICS COMMISSION-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17.6) - 본 지침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 시 자율성 원칙, 생명 보호, 피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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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11) ICT 연구동향 분석 - 주요 학회/컨퍼런스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

ICT 연구개발 동향 분석을 위해 ICT 분야에서 대표성을 지닌 학회/컨퍼런스를 선정하고, 학회/컨퍼런스 내 주요 논문들을 선별하여 핵심 키워드를 확보 ㅇ 국제 ICT 관련 학회/컨퍼런스의 순위 정보를 제공하는 AMiner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 대상 ICT 학회/컨퍼런스를 선정 ㅇ AMiner는 학회/컨퍼런스의 연구성과 및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수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H5-Index를 기준으로 총 12개의 분석대상 학회/컨퍼런스 선정 ㅇ 총 12개 분석대상 학회/컨퍼런스의 논문에서 2,886개의 키워드를 확보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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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09) 미국과 일본의 R&D 예산(안) 분석

미국의 ‘18년 R&D 예산(안) 검토 ㅇ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8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정권 초기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17.5) ㅇ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강한 미국으로 회귀하기 위한 국방.안보 중심의 예산안을 배정하고, 국방.안보(국방부, 국토안보부, 보훈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가 R&D 예산 대폭 삭감 ㅇ 트럼프 행정부는 각 부처 및 기관의 디지털화,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해 ICT 예산을 전년 대비 1.7% 증가한 957억 달러로 책정하였으나, 역시 국방부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 ㅇ 비국방 부문에서의 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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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08) WEF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전환 정책 제언

WEF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노동력 재교육 강화 백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근로자 적응 능력 수준,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 노출 정도에 따라 일자리 전환 및 직무 능력 고도화 전략은 국가마다 차별적으로 접근 필요 ㅇ (보유 기술의 축적과 인지) 공식.비공식 학습에 의해 습득된 기술과 역량의 정기적 유지.보수를 위해 비교 체계 구축 ㅇ (기술 수요 파악) 기업 발전에 대응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과의 미스 매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 제공 ㅇ (재정 지원) 정규 교육 과정에 우선적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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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07) EU 디지털 플랫폼 경제 대응 현황과 주요 쟁점

EU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부 대응 보고서」 ㅇ 그간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유럽지역에 도입하고 유럽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자문 및 컨설팅, 중소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ㅇ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본질적 특성상 디지털 플랫폼과 그 디지털 플랫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로 인해 쟁점 야기 - (쟁점 1 :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의 지위)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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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06) 미국 연방기관 IoT 정책 동향

미국 「IoT 정책 추진 현황 보고서」 ㅇ 미국 각 연방기관은 미국 지역사회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인 IoT를 교통, 에너지, 환경 등 개별부처의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자 지원정책을 추진 중 ㅇ 11개 연방기관* 대부분 IoT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 부처의 목적에 따른 R&D도 활발하게 진행 * 상무성,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교통부, 환경보호청, 연방통신위원회, 연방통상위원회, 국립과학재단, 과학기술정책실 - 각 연방기관은 안전성, 보안성, 프라이버시, 상호 운용성 등 IoT의 주요 이슈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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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05) 중국의 AI 정책 동향

중국의 AI 주요 정책 제조분야에 대한 포괄적 지능화를 통해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일본, 독일 등 경쟁국을 리드하는 세계 최고 제조국가 지위 획득을 우선적 정책 목표로 제시 ㅇ 국무원은 중국 제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혁신능력 제고, 품질 제고, 제조업과 ICT 결합, 녹색성장을 4대 과제로 「중국제조 2025」를 발표(‘15.5) ㅇ 동 전략에서는 ICT를 활용한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친환경을 지향하며, AI 결합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주요 목표로 제시* * 지능형 제조 공장, 맞춤형 공급망 관리 등 스마트화되고 지능화된 경쟁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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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04) EU와 일본의 고성능 슈퍼컴퓨팅(HPC) 정책

배경 ㅇ 세계 각국은 AI, 빅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슈퍼컴퓨팅 인프라 개발 구축에 집중 ㅇ 특히, EU와 일본은 세계의 고성능 슈퍼컴퓨팅(HPC)* 개발이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되는 것에 대한 우려 속에 자체적인 HPC를 개발하고자 지원 정책 계획 * High Performance Computing ㅇ 우리나라도 슈퍼컴퓨팅 자체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일본과 EU 사례는 유의미한 시사점 제공 가능 EU - 산업과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고성능 슈퍼컴퓨팅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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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03) 2017~2030년 러시아 연방 정보사회 개발 전략

러시아는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식사회 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시(`17.5) 동 전략은 지식정보공간 조성, ICT 인프라 개발, ICT 개발 활용 및 글로벌 잠재력 제고, 경제 및 사회 분야 개발을 위한 기술기반 형성 및 디지털 경제 분야 국가 이익 보장을 5대 우선순위로 설정 '2017~2030년 러시아 연방 정보사회 개발 전략'의 핵심 사항으로 강조한 러시아 자체 기술, 제품.서비스 개발을 우리 ICT 수출과 공존 방안 모색 사이버 안보에 주력하기 위해 자국 SW 제품 개발 및 활용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 진입 장벽에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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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02) 독일 (신)하이테크전략 10년 성과 리뷰

배경 ○독일은 대내외 도전 극복과 글로벌 선도국 지위 획득을 위해 3차례의 하이테크 전략 발표(‘06, ‘10, ‘14)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10년간의 하이테크 전략 성과를 돌아보고 혁신의지를 환기시키고자 「혁신이행보고서」 발간(‘17.3) ○지속적 혁신전략을 통해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한 독일 사례는 주력 제조업 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 제공 하이테크 전략 독일은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위기 극복을 통한 글로벌 선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하이테크 전략 추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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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01) 일본의 인공지능(AI) 정책 동향과 실행전략

배경 ○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동력인 AI에 대한 관심 증대 ○ 일본 또한 「일본재흥전략」,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을 통해 미래 지능사회 추동력 확보를 위한 AI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행전략으로 「AI 산업화 로드맵」을 발표 ○ 일본의 AI 정책과 실행전략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 일본의 AI 정책 주요 내용 산업경제 관점의 AI 정책: 일본재흥전략 ○ 일본정부는 일본 경제의 부진 탈피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을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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