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6호

▶ 국내 입법 동향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정 공포(2021. 10. 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10.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10. 1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10. 19.)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10. 1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10.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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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8호

▶ 국내 입법 동향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9. 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1. 9. 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021. 9. 1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021. 9. 29. 제안)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발의, 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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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7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021. 8. 10. 제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21. 8. 18. 제안) •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21. 8. 5. 제안)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영의원 대표발의, 2021. 8. 2. 제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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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6호

▶ 국내 입법 동향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7. 2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7. 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2021. 7.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제안) •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2021. 7. 9.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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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5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15.)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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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4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021. 5. 1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2021. 5. 28. 제안) •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21. 5. 18. 제안) •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021. 5. 7.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2021. 5. 28. 제안)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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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3호

▶ 국내 입법 동향 < 공포된 법령>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4. 2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4. 20.) <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 대표발의, 2021. 4.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1. 4. 8. 제안) • 「국가데이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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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2호

▶ 국내 입법 동향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3. 1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3. 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제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제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2021. 3. 25. 제안)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배진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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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1호

▶ 국내 입법 동향 <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2. 1. 제안)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2021. 2. 3 제안)2 ∙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황희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제안)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제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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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0호

▶ 국내 입법 동향 <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1. 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2021. 1.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2021. 1. 20.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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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9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10.) •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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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8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제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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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7호

▶ 국내 입법 동향 •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 제정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2020. 10. 14. 제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2020. 10. 8. 제안) •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 제정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제안) •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020. 10. 1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2020. 10. 5.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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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6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2020. 9. 1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2020. 9. 18. 제안) •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20. 9. 22. 제안) •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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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5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 공포 (2020. 8. 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표발의, 2020. 8. 7. 제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2020. 8. 14. 제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2020. 8. 24. 제안) •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 제정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0. 8. 25. 제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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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4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표발의, 2020. 7. 1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2020. 7.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대표발의, 2020. 7.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2020. 7. 2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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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3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6. 9.)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2020. 6. 9.)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0. 6. 9.)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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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2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5. 1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5. 19.)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5. 19.)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020. 5. 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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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1호

▶ 국내 입법 동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4. 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 공포 (2020. 4. 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020. 4. 21.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워싱턴주, 《얼굴인식 기술 활용 관련법》 공표 (2020. 3. 31.)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AI 및 알고리즘 사용과 관련한 새 비즈니스 지침 발표 (2020. 4. 8.)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 백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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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0호

▶ 국내 입법 동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공포 (2020. 3. 24.)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 공포 (2020. 3. 24.)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 공포 (2020. 3.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020. 2. 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0. 3.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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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9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020. 2. 5. 제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020. 2. 2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20. 2. 12.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020. 2. 10. 제안, 2020. 3. 5. 대안 국회 통과)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대표발의, 2020. 2. 24.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 유럽집행위(EC),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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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8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2020. 2. 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 공포 (2020. 2. 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2. 4.) ▶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IoT 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사이버보안 권고안 2차 버전 공개 (2020. 1. 7.) • 미국 백악관, 연방 부처 인공지능 규제 가이던스 초안 발표 (2020. 1. 8.) • 유럽의회 위원회, AI 및 자동의사결정 시스템 관련 소비자보호 결의안 승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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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7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9. 12. 10.)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 공포 (2019. 12. 10.)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 공포 (2019. 12. 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2019. 12. 19.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12. 24. 제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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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6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019. 11.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2019. 11.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9. 11.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9. 11. 1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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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6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019. 11.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2019. 11.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9. 11.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9. 11. 1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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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5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9. 10.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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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5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9. 10.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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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4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9. 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9. 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2019. 9. 11.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2019. 9. 9. 제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19. 9. 6.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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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4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9. 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9. 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2019. 9. 11.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2019. 9. 9. 제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19. 9. 6.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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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3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019. 8. 23. 제안)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대표발의, 2019. 8. 9.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대표발의, 2019. 8. 2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뉴저지 주지사, 블록체인 기술 전담팀 설립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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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3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019. 8. 23. 제안)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대표발의, 2019. 8. 9.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대표발의, 2019. 8. 2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뉴저지 주지사, 블록체인 기술 전담팀 설립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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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2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2019. 7. 2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9. 7.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9. 7. 30. 제안)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제안)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2019.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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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2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2019. 7. 2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9. 7.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9. 7. 30. 제안)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제안)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2019.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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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1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6. 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2019. 6. 13.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제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9. 6. 11. 제안)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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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1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6. 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2019. 6. 13.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제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9. 6. 11. 제안)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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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0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9. 5. 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2019. 5. 1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19. 5. 29.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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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0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9. 5. 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2019. 5. 1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19. 5. 29.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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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9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4. 2.)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제안)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9. 4. 5. 제안)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제안)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4. 3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 유럽 집행위원회, 5G 네트워크의 사이버보안 권고안 발표 (2019. 03. 26.) &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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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9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4. 2.)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제안)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9. 4. 5. 제안)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제안)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4. 3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 유럽 집행위원회, 5G 네트워크의 사이버보안 권고안 발표 (2019. 03. 26.) &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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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8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3. 19.)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3.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9. 3. 5.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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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8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3. 19.)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3.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9. 3. 5.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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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7호

▶ 국내 입법 동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2. 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2019. 2.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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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7호

▶ 국내 입법 동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2. 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2019. 2.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제안)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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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6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1. 1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1. 16.)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1. 16.)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2019. 1. 15.)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2019. 1.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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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5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8. 12. 11.)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18.)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공포 (2018. 12. 3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3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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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4호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11. 2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8. 11. 29. 제안) •「정보통신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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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3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2.) •「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3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1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23.)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018. 10. 25.)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8. 10. 5. 제안)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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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2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9. 18.)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9. 3.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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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1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8. 14.)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8.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8. 1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8. 28.)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8. 8. 2.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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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0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7. 1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7. 10.)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7. 3.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7. 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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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9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공증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1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018. 6. 2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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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8호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5. 1.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2018. 5. 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대표발의, 2018. 5. 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제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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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7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토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4.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4. 17.) •「특허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4. 24.)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8. 4. 1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8. 4. 23.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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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6호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8. 3. 21.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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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5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2. 2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2. 2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2. 21.)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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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4호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2018. 1. 26.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제안)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전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1. 26. 제안)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1. 24. 제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대표발의, 2018. 1. 19. 제안) •「국민체육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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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인터넷 법제동향 제123호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12.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12. 26.)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7. 12. 6.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7. 12. 11.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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