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권 제3호] 재정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재정데이터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요약]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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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3호] 한국 국회의 이념성향 변화에 대한 패턴 탐색: 자동화된 텍스트 스케일링 방법의 적용

[요약] 이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분석 대상으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방법의 WORDFISH 알고리즘을 적용해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 변화 패턴을 추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행정부 교체 전후의간기(間期)에서 이념성향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한국 국회 내 이념성향의 변화는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정당을 중심으로 동시적으로이루어지기보다는 한 시점의 이념성향에 대한 반응 혹은 집권 정부의 교체에 대한 반응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나타난 이념성향의 변화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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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3호]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국내 금융 및 데이터 산업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요약] 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금융 산업계 및 데이터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 신용 조회업으로만 단일 규정되었던업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거래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가명처리와 거래 절차의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합리적·효율적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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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3호] COVID-19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의 e-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요약] 사회적 난제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과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ICT 기술발전은 다양한주체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개발자, 시민개발자의 협력네트워크형성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실시간 소통을 위해 생성된 대화방을 대상으로 e-거버넌스의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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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3호] 메타버스 해석과 합리적 개념화

[요약] 개념 정리도 되지 않은 채, 언론과 업계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 1992)’에서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로, 미국의 미래가속화연구재단(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ASF)이 2007년 메타버스 개념을 처음 정리했지만 이후 메타버스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2020년 가을 엔비디아(NVIDIA)가 실시간 3D 시각화 협업 플랫폼 ‘옴니버스(Omniverse)’를 소개하며 제2의 인터넷으로 메타버스를설명하고, 로블록스(Roblox)가 기업공개(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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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2호]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추적성 분야 연구 동향 분석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블록체인에 대한 비즈니스적 관점의 해석을 통해 기술과 경영의 괴리를 축소하여 블록체인의 비즈니스화를 촉진하고, 동 분야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학술검색’, ‘ScienceDirect’및 ‘DBpia’를 통해서 식별된 블록체인 관련 연구문헌과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추적성 분야의 연구논문(해외 109편, 국내 6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산애플리케이션을 지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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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2호] 국내외 데이터법·정책 분석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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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2호]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요인 연구 - 청장년장애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요약] 본 연구는 청장년장애인과 비교한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Heckman의 2단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1단계에서 모바일 기기를 보유한 인구를 대상으로 2단계 분석에서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요인을 연구하였다.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요인은 독거가구가 아닌 경우, PC활용능력 수준이 높은 경우, 모바일 활용능력 수준이 높은 경우, 인터넷 활용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 이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다. 연구에 기초하여 고령장애인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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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2호]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안의 심각성과 폐해의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관심이 적었던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 가해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가 주관하는 의 2019년도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조사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조사 패널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비례로 할당하여 20~50대 이하의 성인 남녀 1,500명을 추출했다. 이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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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2호] AI·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연구

[요약] 4차 산업혁명에 따라 AI, 데이터 분석가 등 AI·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발맞춰 효과적으로 해당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구직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대학은 양성 교육을 담당하여야 한다. 하지만, 적절한 역량을 갖춘 인력 공급의 이해 당사자인 구직자, 회사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필요충분한 직무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 및 공급을 위해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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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1호] 증거기반 연구개발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에 관한 실무적 고찰

[요약]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증거가 활용되어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규범적 주장보다 실무적으로 증거의 바탕이 되는 정보가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분석된 정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기술 관련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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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1호] 개인정보보호 활동 결정요인 연구: 개인정보처리자를 중심으로

[요약] 본 연구는 개인정보처리자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요인 탐색을 위해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위협평가와 대처평가요인으로 대표되는 주요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요인별 영향분석을 위해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영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점검도구 등 시스템 및 기술지원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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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1호] 데이터 리터러시와 데이터 분석 성숙도의 관계에서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요약]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문화가 데이터 기반 성과창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데이터 리터러시와 데이터 분석 성숙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첫 번째 분석 주제인 데이터 리터러시와 데이터 분석 활용도의 관계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데이터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조직의 데이터 분석 성숙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 주제인 조직문화와 데이터 분석 활용도의 관계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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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1호] 프라이버시 우려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혁신성의 다차원적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요약]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우려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특히 기존 단일차원으로 논의되어 온 소비자 혁신성의 한계를 넘어 기능적·쾌락적·사회적·인지적 측면의 다차원적 소비자 혁신성을 적용하여 프라이버시 우려와 실제 행동 간의 일치·불일치 여부를 성별(남·여)로 구분하여 위계적 방법의 로지스틱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성별을 막론한 모든 그룹에서 쾌락적 혁신성은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기능적 혁신성은 여성 그룹에서 유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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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1호] 4차 산업혁명시대 법정보기술의 현황과 발전방안

[요약]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논의는 법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기술 융합은 법정보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법조계에서는 법률 챗봇 및 플랫폼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는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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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 제4호]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_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요약]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파악하고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서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전국의 55세 이상 중고령자에 해당하는 1,662명이다. 분석자료는 SPSS 25.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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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 제4호] 5G CPS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정책

[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CPS內 통신설비 인프라, R&D 및 관련 법제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다. 5G CPS는 ICT 핵심기술(인공지능,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통신설비(관로, 전주, 광케이블, 국사), 물리시스템(스마트시티: 교통, 에너지, 워터, 빌딩, 사회기반시설 등)의 융합이다. 본 연구는 5G CPS의 통신설비, 클라우드 기반 물리시스템 분야 스마트시티 도메인을 대상으로 신서비스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비규모 기준 통신법 분류체계 개선, 통신설비 인프라의 국가주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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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 제4호]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_문제구조화 유형으로 살펴 본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

[요약]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행정-정책 분야에도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데이터분석과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자동화된 구성과 운용을 설계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정책의사결정에서의 주요 연구 중 하나인 정책 문제의 문제구조화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정의가 잘 구조화 된 정도에 따른 유형으로 이론적 틀을 구성하여 성공과 실패 사례를 구분하고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문제구조화가 어려운 유형일수록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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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 제4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공공데이터 수요 예측

[요약]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공공데이터 수요(즉,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검색 질의 등)를 적시에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요가 높은 토픽에 속하는 공공데이터는 대부분 국내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토픽 연관 분석을 통해 예측된 이용자의 실제 요구와 관련된 공공데이터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제공(또는 선정)할 때, 이용자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과의 관련성보다 공공데이터 토픽과의 관련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제안된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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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 제4호] Gree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A Decade in Review and Future Agenda

[요약] It has been two decades since Green Information System attracted scholars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The surge of sustainability issues over the world naturally made Information Systems scholars to turn their attention to understanding how the use of Information Systems is making impact to our society and environments. This paper reviews studies on Green Information Systems(Green ISs) to evaluate efforts made in the last decade. Based on a systematic approach, 64 articles published in peer-reviewed international journals in Information Systems and Business & Management disciplines are analyzed to identify research gaps and propose future research agenda in Green ISs that i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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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 제3호] 중증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온라인 접근성을 중심으로

[요약]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서 동기적 요인과 기술적 역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부자유에 따른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온라인 활동에 조력이 필요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간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에 사용된데이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연속적 접근모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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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 제3호] 중고령자의 디지털기기 이용동기, 이용태도, 이용성과 간의 관계 연구: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요약]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디지털기기 이용동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요인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의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사용하였으며 55세 이상 전체 조사 대상자 2,303명 중 결측치를 제거하여 1,664명을 최종분석 하였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본결과, 디지털기기 이용동기는 디지털기기 이용태도(표준요인 부하랑=0.847)에,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표준요인부하랑=0.745)에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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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 제3호] 농어민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과 디지털 격차에 관한 연구

[요약] 본 연구는 농어민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디지털 격차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농어민의 기술에 대한 태도, 물리적 접근성, 활용기술이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농어민 간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파악하였고, 특히 겸업·전업 농어민 간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서의 격차와 그 원인을 분석했다. 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태도, 물리적 접근성, 콘텐츠 관련 기술이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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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 제3호] The Effects of GDPR on the Digital Economy: Evidence from the Literature

[요약] In the growing digitalized world, the European Union implemen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data protection framework across member states. Given the constitutional roots of GDPR, the EU"s regulatory approach is different than other data protection regimes. The new regulation has strengthened individual rights to data protection, but it also introduced several obligations for businesses that collect and process personal data. We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on privacy, particularly GDPR,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evidence outlines data regulation"s effects on competition, innovation, marketing activities, and cross-border data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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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 제3호]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간의 관계에서 가명정보 결합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요약] 최근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가명정보 결합이 핵심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의 관계에서 제3의 변수로서 가명정보 결합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정보 규제요인 중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동의, 법령위반 처벌강도 요인이, 그리고 가명정보결합요인 중 결합 비식별성, 결합 가명정보 표준화, 결합 책임성이 빅데이터의 활용에 정(+)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둘째, 가명정보결합 요인 중 결합 비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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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 제2호] 델파이와 AHP 기법을 활용한 전자정부사업 규제의 적정성 분석모델에 관한 연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정부 사업 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파편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규제를 제정하지 않고, 정량적인 방법에 의해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규제 마련 시 추구해야 할 정책 목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규제분석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정부 규제 시, 추구해야 할 정책목적을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대중소 분류로 나누어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개별 정책목적 항목의 중요도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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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 제2호]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Cryptocurrency Market Potential Index

[요약] This paper introduces the Cryptocurrency Market Potential Index (CMPI) in order to measure the potential of the blockchain-backed cryptocurrency. Adopting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system as a conceptual framework, the whole process from development to implementation and adoption of blockchain-backed cryptocurrency are examined. This paper selects 30 variables and employs factor analysis for multivariate analysis to produce the CMPI for a total of 213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cryptocurrency is decentralized, its development and usage might still be very centralized in Europe, North America, hotspots in the Asia-Pacific, Middle East, and CIS region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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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 제2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 동향 및 정책 개선방안

[요약]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기술로 각광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데이터 확보 및 검증, 결과값에 대한 근거 설명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블록체인 역시 과다한 에너지 소모, 데이터 관리의 유연성 부족 등이 확산을 저해하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기술 및 산업 동향과 한계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융합 방안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정책 관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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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 제2호] 지능정보사회를 향한 한반도 정보화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본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 단절의 연속을 보이고 있는 남북지역간의 격차와 차이 문제를 다루고자 연구를 설계하였다. 특히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를 통해 산업구조의 혁신과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함에 한반도 남북지역간의 정보격차, 지능정보 기반 격차를 진단하고 이를 통합하여 한반도내 평화경제 구현과 미래산업시대의 경제번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과거 정보화정책 중 하나였던 정보격차해소 종합 정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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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 제2호] Big Data Analysis of Busan Civil Affairs Using the LDA Topic Modeling Technique

[요약] Local issues that occur in cities typically garner great attention from the public. While local governments strive to resolve these issues, it is often difficult to effectively eliminate them all, which leads to complaints. In tackling these issues, it is imperative for local governments to use big data to identify the nature of complaints, and proactively provide solutions. This study applies the LDA topic modeling technique to research and analyze trends and patterns in complaints filed online. To this end, 9,625 cases of online complaints submitted to the city of Busan from 2015 to 2017 were analyzed, and 20 topics were identified. From these topics, key topics were singl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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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이용자 분석: 활용 동인을 중심으로

[요약] 본 연구는 국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활용 동인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온라인 공간은 숙의민주주의 구현의 실험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민 신문고, 다음 아고라 등에서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어 실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 부처의 책임자 혹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본 연구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기존 여론 수렴 플랫폼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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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및 폐쇄형 SNS에서 프라이버시 역설의 차이

[요약] 공개된 프로필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개방형 SNS와 미리 소통할 지인의 범위를 제한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에 덜 취약한 폐쇄형 SNS에서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다르게 관측될 수 있다는 개연성에 기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SNS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하고, 어떠한 SNS 활동에서 프라이버시 역설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사용 여부의 경우, 전체적인 SNS 활동에서는 프라이버시 역설이 성립하지만, 개방형 및 폐쇄형 SNS에 따라 다른 결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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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접근수준 예측요인 분석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요약]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접근수준은 장애인, 청소년 등 다른 계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한 디지털정보접근수준과 관련 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 접근수준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 신체 및 정신건강 변인이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접근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 중 55세에서 84세에 해당하는 1661명의 자료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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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치참여에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디지털 기기 이용자의 기기 운용 기술 격차를 중심으로

[요약]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 이용을 위한 동기와 운용 기술 차원에서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온라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의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Heckman 선택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개별 시민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동기와 기기 운용 기술에 있어서의 격차는 온라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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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ies: A review of the most recent literature

[요약] Interest in smart cities is grow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urban planning, urban economy development, health, and many other areas are intertwined within smart city research and practice. The definition of smart city is evolving, and its vagueness is sometimes confusing. This review of the smart city literature tries to capture the big picture of this big idea. This review places into context work done since 2016, as earlier work is well reviewed in Albino (2015) and Cochia (2014). First is a review of the various smart city definitions. Second, an inventory of terms related to or subsumed by the smart city label are presented. Third, outcomes of indexes cre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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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탐지 활용 전자집단민원 추정 방법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창원시 시민의 소리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전자민원시스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아 행정 업무량 증대와 사회적 갈등 양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탐지와 코퍼스 언어학 기반의 내용분석을 활용한 전자 집단민원 추정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집단민원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2)비모수적 비지도 학습에 기반 한 이상탐지를 활용한 전자 집단민원 추정과 3) n-gram 코사인 각도 거리를 활용한 민원의 내용 유사도 분석방법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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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의 청소년 활동정책 개선방안: 프로그램, 설비·시설,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청소년 역량함양을 위해 청소년 활동시설의 프로그램, 설비·시설, 지도자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청소년 활동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사회변화 전망에 따른 청소년 활동정책의 변화방향에 대한 문헌연구, 청소년 활동시설의 대응실태 파악 및 활동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17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프로그램분야에는 1) 지능정보기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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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효용의 부정적 전이: IT기반 업무 유연성, 근무시간 외 업무 연결성, 일-삶 갈등에 관한 실증 연구

스마트기기는 업무의 시공간적 제약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직장과 개인생활 간 불균형 초래로 인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최근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이 증가하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관련 현상의 이해와 원인 발견, 그에 맞는 적절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의 효용성을 대표하는 기술적 특성('IT기반 업무 유연성')이 ‘일-삶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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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의 출산율 변동 예측

본 연구에서는 육아에 대한 공포 등 심리적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2018년까지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전체 사회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바탕으로 지표를 산출하였다. 지표 분석 결과, 지표가 증가하면 3년 뒤의 출산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관관계 분석, 단순 회귀분석, VAR 분석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그랜져 인과관계 분석 결과, 지표와 3년 뒤 출산율의 관계는 단순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를 보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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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mparison of the Factors Promoting E-Government

Many countries have developed e-governments, but their current statuses differ by country, as demonstrated in the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This study focuses on what factors cause these differences. Specifically, it analyzes economic and organizational factors, both of which have not yet been sufficiently considered.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the results show that GDP growth and the days required to start a business are important factors, while fiscal balance does not appear to affect e-government development as much. In addition, the existence of allocated ministries or departments that belong to a president or prime minister are also important for e-gover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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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자동편성 플랫폼을 활용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 전략

[요약]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의 전환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장 또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5%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의 안정성 및 기능을 강화하고, 이종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으로 운영되고 응용 소프트웨어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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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데이터 경제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도입 필요성 분석

[요약]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주와 삶의 공간이 될 스마트 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거주민의 생활 정보, 건축물 및 시설물 정보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될 수밖에 없다. 발전하는 도시 기능과 개인 삶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반면 개인정보의 노출 및 유출의 위협성도 동시에 높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의 설계단계, 지능정보 기계설비의 기술개발 및 운용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 개인정보보호 설계 개념이 반영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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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보 활용 격차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장애인의 정보 활용 유무와 같은 격차에 있어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별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나는지를 교차항(interaction term)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에 주로 연구되었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및 정보 활용 형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그룹 내에서의 정보 활용 격차라고 하는 발전된 형태의 디지털격차의 개념을 적용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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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Social Media Use in Local Government

[요약] The use of social media in government has expanded steadily around the world on the basis of Web 2.0 technology. The government uses social media as a tool for enhancing transparency, participation, collaboration, and saving costs. However, the use of social media in the public sector has not only been positive. It has also been described as a double-edged sword. Most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use social media for a variety of reasons but there has not been enough practical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social media use in the public sector. Local governments generally have positive views of their social media use but the real application of social media is not consistent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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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정책의사결정에 대한 탐색적 논의

[요약]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를 계기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의 기술이 아닌 실존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결정의 가능성과 쟁점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며, 첫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이 정책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 인공지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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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경험 및 정보보호 인식이 정보보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이중 프로세스 이론을 중심으로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직관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정보보호 인식을 통해 분석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중 프로세스 이론(Dual Process Theory)을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Baron & Kenny 매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침해 경험은 정보보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보보호 인식은 정보침해 경험과 정보보호 활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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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에서 그 원인들 및 인터넷윤리의 통제효과에 대한 통합적 검증 연구

[요약] 이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에서의 사이버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주요 원인들로 고려하고 이때 인터넷윤리의식이 그 원인들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갖는지를 알고자 했다. 이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원인요인과 통제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통합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피해경험과 인터넷윤리의식과의 각각의 상호작용효과 및 또 다른 통제요인으로 공식처벌인지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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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이 생산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요약] 본고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ICT 생산 산업과 ICT 이용 산업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산업별 성장기여도 분석은 각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를 사후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도, 특정 산업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원인 및 그 과정에 대하여는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고는 ICT 생산 산업 재화의 가격변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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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신산업 동향 및 쟁점, 그리고 정부의 역할: O2O, 승차공유, 택배, 물류 분야의 전망 및 규제연구를 중심으로

[요약] 이 연구에서는 Mobility 신산업 관련 동향 및 전망을 정리하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플랫폼 노동 문제, 지역 간 갈등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정리된다. 이어서 관련 신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현황 및 전망을 관련 연구들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연구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제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갈등 중재 노력과 복지 안전망의 연계, 그리고 신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지향을 논의하였다. 결국 다양한 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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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 알고리즘 정보환경과 정치의 문제

[요약] 최근 선거캠페인에서 수집되는 유권자 모델링 및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데이터는 양적 확장성과 질적 유용성 측면에서 새롭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고도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정치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선거캠페인에서의 유권자 행동 타게팅이 다양한 측면에서 민주주의 과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타게팅과 정치 봇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 기반의 캠페인 기법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논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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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 사후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제로레이팅 행위의 사후규제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규제 관련한 국내·외 법령 및 심결을 비교법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사후규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바일 ISP의 제로레이팅 행위를 시장 내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각국은 관련 법령 제·개정, 심결 양산을 통해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책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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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사회관계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요약] 본 연구는 모바일 기기가 사용자의 관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 관계는 부정적인지 혹은 긍정적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바일 기기 사용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에 대한 탐색적인 고찰을 통해 서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모바일 환경 인식에 관한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를 사용했다. 주요 질문은 모바일 기기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이용 및 기기 사용에 대한 의견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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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부동산 산업을 위한 교육플랫폼 연구: Smart Space EduPlatform 제안

[요약] 4차 산업 혁명은 산업도 교육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산업을 위한 교육플랫폼 제안연구로써 부동산의 최유효활용을 위해 Smart Space를 구현하는 인재교육을 목적으로 부동산 산업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RETech(Real Estate Technology)을 학습할 수 있는 SSEP(Smart Space EduPlatform)을 제안하였다. 우선, SSEP의 생태계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부시스템, 콘텐츠 제작도구 및 학습참여도구 등 다양한 기술적 기능, 학습자·교수자·조력자 형태의 자유로운 학습행위체계로 움직인다. 다음으로 SSEP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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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에 관한 고찰

[요약] 4차 산업 혁명은 산업도 교육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산업을 위한 교육플랫폼 제안연구로써 부동산의 최유효활용을 위해 Smart Space를 구현하는 인재교육을 목적으로 부동산 산업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RETech(Real Estate Technology)을 학습할 수 있는 SSEP(Smart Space EduPlatform)을 제안하였다. 우선, SSEP의 생태계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부시스템, 콘텐츠 제작도구 및 학습참여도구 등 다양한 기술적 기능, 학습자·교수자·조력자 형태의 자유로운 학습행위체계로 움직인다. 다음으로 SSEP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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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선거캠페인 연구 동향과 쟁점

[요약] 4차 산업 혁명은 산업도 교육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산업을 위한 교육플랫폼 제안연구로써 부동산의 최유효활용을 위해 Smart Space를 구현하는 인재교육을 목적으로 부동산 산업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RETech(Real Estate Technology)을 학습할 수 있는 SSEP(Smart Space EduPlatform)을 제안하였다. 우선, SSEP의 생태계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부시스템, 콘텐츠 제작도구 및 학습참여도구 등 다양한 기술적 기능, 학습자·교수자·조력자 형태의 자유로운 학습행위체계로 움직인다. 다음으로 SSEP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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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pace based on Platform using Big Data for Efficient Decision-making

[Abstract] With the ris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Korea 4.0, both of which pursue strategies for industrial innovation and for the solution to social problems, the real estate industry needs to change in order to make effective use of available space in smart environments. The implementation of smart spaces is a promising solution for this. The smart space is defined as a good use of space, whether it be a home, office, or retail store, within a smart environment. To enhance the use of smart spaces, efficient decision-making and well-timed and accurate interaction are required. This paper proposes a smart space based on platform which takes advantage of emerg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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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정부 연구동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

[요약] 기존에 수행된 국내 전자정부 동향연구는 정성적 연구방법에만 의존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9월 현재 시점에서 1996~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연구주제는 총 7가지였으며, 그중에서도 프레임워크와 공공정책 효과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시사점 중의 하나는 기존 연구가 주로 수행하던 방식인 정성적 분석방법 대신에 정량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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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유형과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요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유형과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 중 13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3454명(남자 1,758명, 여자 1,69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연령과 가계수입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의 주중 사용시간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요인인 문제적 사용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 사용 유형 중 정보추구, SNS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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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래

[요약]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예견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차적으로 국내 127개 주요 언론사의 뉴스기사(매체지) 및 사회과학 우수학술지 논문초록(학술지) DB에서 ‘미래사회’ 관련 텍스트를 선정한 후,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논문 키워드로부터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핵심 주제어의 출현 빈도, 연도별 추세 및 주제어/연관어 연결망 구조에 의거해 한국사회의 미래적 관심사를 탐지한 결과, 매체지의 미래 관심사는 ‘경제’, ‘정치’, ‘과학기술’, 학술지의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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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활용한 교육의 동향과 전망

[요약] 본 연구에서는 ICT가 융합된 미래 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ICT 활용 교육의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첫째, ICT 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사회 참여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이다. 디지털 시민성의 확립을 위해서 ICT 교육은 ‘평생 학습자’, ‘정보생산자이자 소비자’, ‘지역적·세계적 시민’ 등을 학습자의 미래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교육내용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SW교육이다. 이에 실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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