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2021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2021 ] □ 저자 : 변순천 외 □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할 환경변화의 범위와 속도가 급격히 증가 중이나, 미래이슈를 사전에 탐색하고, 혁신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2021년 당면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2030’에서 제시한 3대 정책방향을 4대 정책방향으로 재구성하고 13대 정책 아젠다의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제시하여 이슈발굴 및 정책과제 도출의 상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디지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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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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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2021-1]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 저자 : 황인영·강경탁 □ 2021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둔 미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로 니치(NICHE)를 선정 - N(넥스트 코로나, Next COVID-19), I(산업 혁신, Industrial Innovation), C(미,중 패권경쟁, Competition between US-China), H(과학기술 인재, Human Resources), E(에너지 및 기후변화, Energy & Climate Change)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노선 변경과 강화 및 대규모 전략산업 투자가 예상되는 바, 지난 미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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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추진실태와 정책제언

[2020-14]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추진실태와 정책제언 □ 저자 : 안승구·최종민 □ 글로벌 경쟁 속에서 여러 불확실성과 위험성 극복을 위해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각 국은 지식기반의 선진 국가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산학연 협력을 활용하고 있음. 우리 정부 또한 개방형 혁신의 일환인 산학연 협력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단독 및 자체개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중소기업의 협력연구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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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 우리나라 감염병 진단 분야의 기술경쟁력 분석과 발전방안

[2020-13] 우리나라 감염병 진단 분야의 기술경쟁력 분석과 발전방안 □ 저자 : 엄익천·김봉진 □ COVID-19 발생 이후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의 전주기적 관점(‘방역-예방-진단-치료-확산방지’)으로 접근이 필요하며 감염병 진단과 관련, 기술적 대응 역량 확보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그러나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 관련 기술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분석은 거의 없는 상황임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지난 30년간 주요국 대비 한국의 감염병 진단 기술경쟁력 파악을 위해 미국 등록특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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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해외 우수과학기술인재 유치 관련 포스트닥터 인식 조사 및 시사점

[2020-12] 해외 우수과학기술인재 유치 관련 포스트닥터 인식 조사 및 시사점 □ 저자 : 유준우·이정재·김재민·구해옥·최병서 □ 디지털전환, COVID-19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이 가능한 과학기술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나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인력이 더욱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재의 확보가 주요한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신진연구자의 해외 포스트닥터 경험을 토대로 우수 인력 유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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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R&D 및 관련 전략 분석과 시사점

[2020-11]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R&D 및 관련 전략 분석과 시사점 □ 저자 : 혁신전략연구소 □ 2020년 8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890만명, 사망자 수는 71만명을 초과함. 그로 인해 각국의 경기침체가 이어져 GDP는 감소할 전망이며,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됨 - 디지털 전환 촉진과 언택트 문화의 확산, 글로벌 가치사슬과 무역환경의 다변화, 일자리의 감소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 대두, 글로벌 연대·협력의 중요성 부각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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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향

[2020-10]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향 □ 저자 : 김지연 □ COVID-19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분야에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 될 전망임. 특히 미, 유럽 각국에서 자국내 봉쇄조치로 인해 원격진료 등 비대면 의료가 급속도로 확산 중이나 현재까지 비대면 의료의 범위와 개념 정립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비대면 의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국내외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여 국내 비대면 의료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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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0-0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 이재훈, 유지은 □ 지난 20여년 간 정부 R&D 예산이 약 8배 증가하는 등 R&D 환경은 급변하였으나 ‘0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국가 R&D과제 관리의 공통규범적 성격을 가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은 법령이 아닌 시행령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향후 효과적인 시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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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국가 R&D 제도개선 이력 및 IPA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과제 도출

[2020-08] 국가 R&D 제도개선 이력 및 IPA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과제 도출 □ 저자 : 김현민, 서지현 □ 정부 R&D 예산 증대 및 과제 수행체계의 복잡다기화와 이에 따른 R&D 제도의 수시·다변화로 인한 연구현장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R&D 제도개선 기반 확립 필요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국가 R&D 제도 관련 법령 제ㆍ개정 이력 분석 및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토대로 R&D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중요도 분석 결과 ‘출연연구기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에 근거한 운영&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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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2020-07]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 저자 : 안승구ㆍ박종복ㆍ나영식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정부 R&D 지원사업의 높은 성공률 판정에도 불구하고 50% 정도의 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개발기술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다윈의 바다’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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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 정책 3년

[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 정책 3년 ] □ 저자 : 혁신전략연구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ㆍ중 무역분쟁,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규제,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등 격변하는 국제 환경 변화를 겪음 □ 본고에서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3년을 맞이하면서 과학기술혁신 정책 핵심의제의 추진실태와 성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4년 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국가 과학기술혁신 정책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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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주요국의 COVID-19 R&D 전망과 시사점

[ 주요국의 COVID-19 R&D 전망과 시사점 ] □ 저자 : 황인영ㆍ도계훈ㆍ엄익천 □ COVID-19의 대유행에 따른 거시경제 악화는 재정 악화 및 수요절벽을 초래하여 민간ㆍ공공 R&D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본고에서는 주요국 R&D 대응현황과 투자전망을 참고하여 COVID-19 이후 우리나라 R&D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현황) 주요국들은 부처ㆍ산학연관 간 협력 강화, 국방R&D 기술이전 활성화, 감염병 분야 R&D 예산 확대, 유연한 예산 집행, 슈퍼컴퓨터ㆍ빅데이터 분야 R&D 투자 증대에 초점 - (전망) COVID-19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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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 감염병 대응 국가 Super Computer Power Initiative

[ 감염병 대응 국가 Super Computer Power Initiative ] □ 저자 : 박성욱 □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선포 하여 전세계적으로 약 5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 □ 본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및 슈퍼컴퓨터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신속한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미국은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 서밋과 퀄츠를 활용해 코로나19 치료제 및 개발 개발 중 - 일본 이화학연구소 슈퍼컴퓨터 매드그라프4와 한국의 슈퍼컴퓨터 누리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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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 제언

[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 제언 ] □ 저자 : 이재훈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을 개정 완료하여 2020년 2월 4일 공포, 같은 해 8월 5일 시행 예정으로 주요 개정 내용 분석과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규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연구개발정보 관리?공유?활용에 관한 법?제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수행 주체이자 과학기술 정책 주요 수요자인 동시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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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2030 -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과학기술혁신

[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2030 –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과학기술혁신 ] □ 저자 : 변순천 외 □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할 환경변화의 범위와 속도가 급격히 증가 중이나, 미래이슈를 사전에 탐색하고, 혁신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트렌드 및 이슈를 사전에 탐색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2030을 제시하여 혁신정책 수립ㆍ실행 관점에서 분석, 대응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영역 확대) 미래사회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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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초연결ㆍ초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10대 미래유망기술

[ 초연결ㆍ초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10대 미래유망기술 ] □ 저자 : 안지현 □ 미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변화에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한국사회의 핵심 트렌드로 선정된 초연결ㆍ초지능 시대에 발생 가능한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주요 이슈의 실현을 위해 새롭게 나타날 수요와 그에 대응가능한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하고자 함 - 선정된 10대 미래유망기술은 편리한, 안전한, 창의적인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초연결ㆍ초지능 사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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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우리나라 국방R&D 혁신을 위한 이슈 진단과 개선방향

[ 우리나라 국방R&D 혁신을 위한 이슈 진단과 개선방향 ] □ 저자 : 황지호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과거와 다른 획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경계들이 와해되며 미래전장 환경 역시 전장공간, 전투수단, 전투형태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는 국방혁신전략 수립이 필요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우리나라 국방 R&D 추진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급변하는 미래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R&D 주요 분야별로 혁신이슈들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소요보다는 능력 중심의 전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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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 디지털화 환경에서 연구혁신 정책 데이터 현황과 이슈 논의

[ 디지털화 환경에서 연구혁신 정책 데이터 현황과 이슈 논의 ] □ 저자 : 이윤빈 □ 디지털화 진행과정에서 데이터의 생산, 유통, 축적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연구혁신 정책 분야에서도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의 연장선상에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큼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연구혁신 정책 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를 문헌, 통계 및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핵심 이슈 파악 후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고자 함 -연구혁신 정책 데이터는 복잡한 정책 문제를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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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주요이슈 분석 및 정책제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주요이슈 분석 및 정책제언 ] □ 저자 : 손석호 □ 과기분야 정부 출연(연)은 혁신적 성과창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가시적 연구결과의 감소, 투자대비 R&D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비판이 있어 그간 추진한 출연(연) 관련 정책적 시도를 되짚어보고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출연(연) 관련 주요 이슈를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이 중 핵심 파악 후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고자 함 - 출연(연)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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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과 개선방안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과 개선방안 ] □ 저자 : 엄익천·홍찬영·황원식 □ 연구개발은 시장실패와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과소 및 과대투자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수치가 미흡하여 연구개발투자 최적 규모 파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신고전파 성장모형 기반 실증분석 및 내생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을 추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내생성장모형 분석 결과 한국 연구개발투자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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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 정부의 중소기업 R&D 전략,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정부의 중소기업 R&D 전략,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 저자 : 안승구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기업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및 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하여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략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전략성 이슈를 분석하고 나아가 R&D 전략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총괄 및 조정체계의 관점에서 정책 이행 및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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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 정부 연구개발 실증 지원 고도화 방안

[ 정부 연구개발 실증 지원 고도화 방안 ] □ 저자 : 김선재·이선명 □ 산업경쟁력의 위기에서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되는 과정인 “실증”에 대한 전략적 투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개발의 성공이 아닌 실제 시장 수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연구개발 실증 지원에 대한 역할 점검 및 전략적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 실증을 연구개발로 확보된 기술을 산업적 성과로 연계하는 혁신활동으로 정의 함 - 기술개발 ― 실증 ― 사업화 ―후속지원 연계성 확보를 통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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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 재외한인과학기술인의 해외 유출입 인식 조사

[ 재외한인과학기술인의 해외 유출입 인식 조사 ] □ 저자 : 이원홍·강현주·이정재 □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해외 우수인력을 활용한 개방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 정서, 문화 등을 고려하면 보다 효과적인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재외 한인과학기술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향후 재외한인과학기술인의 유치 및 활용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유출입 요인 및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재외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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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역량 분석

[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역량 분석 ] □ 저자 : 유준우·이정재 □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직무역량 부조화가 지속되어 이에 대한 연구로 현장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신입 과학기술인력 역량의 요구수준과 현재수준 간 격차 현황과 대안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업무수행 및 문제해결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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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국가 R&D 평가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 국가 R&D 평가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 □ 저자 : 류영수 □ 기술융합(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 가속화되고 있는 혁신환경에서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고 선도자(first mover)로서 경쟁우위를 선점(기업, 국가)하는 것이 최선의 생존전략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환경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체제의 전환과 이를 선도할 수 있는 평가체제의 정립이 시급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15년간 지속되어 온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평가체제를 진단하고, 혁신성과 창출기반의 평가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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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해양바이오 디지털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 해양바이오 디지털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 □ 저자 : 유거송·판철호·안상중 □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으로 소재개발의 부가가치가 높으며 서식환경 및 생명현상의 특수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내 해양바이오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 □ 전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은 급성장 중으로 2030년 8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며, 세계 주요국은 식품, 의료, 화장품 등 소재개발 R&D에 투자중으로 특히 유럽은 지역 해양혁신클러스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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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연구산업 수요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연구산업 수요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 저자 : 최동혁 □ 연구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는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안)」을 수립·시행 중임 □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를 통한 연구산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나, 관련 혁신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고려가 필수적임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국내 혁신 생태계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연구산업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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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실감미디어 영상의 목적지, 디지털 홀로그램

[ 실감미디어 영상의 목적지, 디지털 홀로그램 ] □ 저자 : 박영준·최병철(ETRI) □ 디지털 홀로그램은 전자기기 및 광전자기기를 이용, 홀로그래피를 구현하여 광 정보처리를 통해 홀로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함 - (주요기술) 홀로그램 생성/획득, 홀로그램 압축/전송, 홀로그램 재생/재현 - 현재 홀로그램 기술은 필름에 두 빛의 간섭패턴을 기록하는 아날로그 홀로그램 혹은 홀로그램의 기술적 원리를 응용한 사례가 많으며, 상용화 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5G 상용화로 실시간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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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 우주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우주분야 정부R&D 전주기 시나리오

[ 우주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우주분야 정부R&D 전주기 시나리오 ] □ 저자 : 이재민·문태석 □ 우주 개발 글로벌 패러다임의 급변으로 인해 우리나라 우주 분야 정부R&D 추진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 - 정부가 보유한 우주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 기술혁신이 민간 중심으로 본격화함 - 국내 우주 분야 또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R&D 타당성의 재정립 및 추진방향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사례분석을 토대로 우주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6개 사업군의 정부R&D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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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 빛의 속도로 계산하는 꿈의 컴퓨터, 양자컴퓨터

[ 빛의 속도로 계산하는 꿈의 컴퓨터, 양자컴퓨터 ] □ 저자 : 정지형·최병철 □ 양자컴퓨터란 양자의 고유한 물리학적 특성인 중첩과 얽힘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신개념 컴퓨터를 말함 - 현재의 컴퓨터 성능 한계를 뛰어넘을 대안으로 양자컴퓨터 필요성 대두 - 양자적 정보 단위인 양자비트 또는 큐비트(qubit)를 정보처리의 기본단위로 하는 양자병렬처리를 통해 정보처리 및 연산 속도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 빠른 속도로 문제 해결이 가능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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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체계 제언

[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체계 제언 ] □ 저자 : 박석종 □ 다부처 협력 R&D는 정부 R&D의 효율적 투자에 대한 요구, 정책문제의 복잡도 증가,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 제고 등의 이유로 다부처 협력 R&D 사업이 부각되고 있으나 예산편성 측면에서 타 사업들과 비교해 우선순위가 낮아 예산확보가 어려움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예산 지원을 위해 현 제도상의 예산편성 관점에서 두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함 -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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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지원평가 혁신 방향

[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지원평가 혁신 방향 ] □ 저자 : 허기영·이나래·김빛나·박문수 □ 정부의 연구지원 정책추진 및 연구현장의 성과를 위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여 R&D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연구지원을 제고 할 수 있는 연구지원평가 정책의 혁신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 - 연구자들은 연구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은 증가하는 등 연구현장의 이중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연구비 집행·관리 효율성 위주의 「연구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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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 □ 저자 : 진영현 □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정부의 기업 R&D 지원에 대한 기업 책임성 제고 및 선순환 구조 확보를 위해 융자형 R&D사업 도입 검토 필요 -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R&D지원을 위해 융자 형태의 정부 R&D 지원 시행 -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이 융자형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높은 기업 선호도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점차 규모가 축소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R&D 초기 단계 사업은 출연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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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 규제 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 규제 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 □ 저자 : 이재훈·정희영 □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 제한된 조건에서 신제품 및 서비스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 *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지역특구 등 분야를 포괄함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한시적 규제 유예(면제)의 특성을 가짐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만의 특징을 이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향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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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 변화되는 대외환경에 대한 탐색

[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 변화되는 대외환경에 대한 탐색 ] □ 저자 : 안상진·조아라·최문정 □ 2015년 발간된 『미래이슈보고서』 현실화 작업 필요 - 촛불혁명, 남북 정상회담, 미·중 무역전쟁 등 미래이슈 지형에 변화를 줄 사건 발생 - 10년 후인 2029년의 중요이슈 및 변화 전망을 예측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500여명 대상 인식조사 실시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영향력이 크면서도 발생가능성이 높아 미래준비가 필요한 세부 이슈에 대해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029년 중요 10대 이슈 :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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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분야 2019년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분야 2019년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 □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필요 -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디지털 제조업으로의 빠른 전환, 제조업 강국들은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신흥국의 추격,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관련 ICT기술과의 융합 등 이슈 대응 필요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제조업 관련 소재분야에서 향후 10년 내외로 혁신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10대 미래유망기술을 발굴 - 제조업 관련 소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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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0] 생활 속에 스며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현황 및 준비과제

[생활 속에 스며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현황 및 준비과제] □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기술적으로 거래, 계약 등의 정보가 분산원장 상에 암호화 및 연결되어 저장된 데이터 사슬을 뜻하나, 보다 폭넓게 중앙서버 없이 프로그램의 자기실행(Self-Execution)이 가능한 분산원장 네트워크 및 그에 수반되는 기술을 일컬음 -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실현되어 있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코드로서, 미리 결정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 블록체인에 담겨진 자산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이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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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9]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바이오안보 정책방향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바이오안보 정책방향]   □ 합성생물학의 기술혁신은 인류의 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바이오경제를 앞당기기도 하지만 생물무기로서의 파괴력과 활용성을 내포하는 등 이중 용도(dual use)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바이오안보 주요대상은 인간, 동·식물, 생물학적 시스템, 유전체 또는 그 유래물질로 기존의 전통안보의 관점과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신흥안보 이슈임 - 신흥안보 위협들은 과학·기술·지식·정보 집약적 특성을 지녀 과학기술과의 관련성도 높아짐 □ 이번 「Issue Weekly」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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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8]기술혁신형 중소·창업기업의 이공계 인력 수요 분석 및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혁신형 중소·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위주의 추격위주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고용절벽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공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상당수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낮은 처우→우수 인력 유입 저조→낮은 생산성→질 낮은 일자리의 악순환으로 우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지속적 성장은 쉽지 않음 □ 기술기반 창업기업 또한 고급기술을 보유한 우수 이공계 인력 대부분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여 창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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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7]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현황 분석 및 정책제언

□ 기술혁신은 중소기업 경쟁력의 근원이며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규제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규제환경(기술혁신 관련 규제)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 정부에서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도입 - 2009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도입, 종소기업 관련 기관에서는 규제차등화, 중복규제 통합, 규제애로의 발굴 및 해소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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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6] 우리나라 품종 보호의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 관리 방안

□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지난 10여년간 대폭 성장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종자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각각 품종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광역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것에 비해 국제 정세에 빠른 대처가 힘든 상황임 - 또한 복제·유사 품종의 등장에 따른 권리침해 문제가 증가함에도 종자업체의 환경이 영세하여 육종기술의 권리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번 「Issue Weekly」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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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5] 국가연구개발(R&D) 감사의 이해와 시스템 개선에 관한 제언

□ 국가연구개발(R&D) 예산 2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 혁신환경조성을 위해 R&D시스템 개선을 활발히 진행하여,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에서 연구자 중심 R&D지원시스템 혁신 추진 강조 - 특히, ‘연구와 행정 분리’ 원칙을 통해 회계·감사 등 연구자에게 집중된 의무를 분산하는 등 국가R&D 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제시 - 그러나 R&D회계·정산 등에서의 연구자 행정 부담에 관한 환경 개선, 즉 국가R&D감사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는 찾기가 쉽지 않음   □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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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슈 및 대응 방안

□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다시금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술 발전과 함께 활용 영역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기반기술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앞으로도 그 응용 영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러한 기술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응용 분야가 방대하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향후 우리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 - 반면에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 끼치게 될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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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3] R&D 예비타당성조사에 고려해야 할 생명윤리 관련 이슈 발굴 및 적용 방안

□ 생명과학 및 의학이 정보통신기술을 잇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을 다룬다는 점에서 대상이 가지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생명윤리와 관련한 이슈를 세밀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 - 생명과학 및 의학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려하여 반영해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평가하는 체계에도 생명윤리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근거가 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들에는 아직 생명윤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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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 제조업 혁신 주도를 위한 스마트공장 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한국은 그간 제조업 중심의 수출을 기반으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뀐 세계 제조업 시장 지형도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국내 제조업의 기반 약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은 나날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 - 이에 정부는 제조업·IT융합을 통한 생산현장, 제품, 지역생태계의 혁신을 목표로 ‘제조업 혁신 3.0 전략’ 및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등을 마련 -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를 보급하여, 제조업의 스마트화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질 좋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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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 한국의 바이오의료 신산업 발전전략 제언

□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산업은 생물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인 분야로 구성되며 글로벌 시장규모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한국 바이오의료 산업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실현 - 정부의 바이오 분야 R&D 투자규모 증가 및 관련 분야 시장규모 또한 꾸준히 성장하였고, 정부 지원 및 전체 산업규모가 가장 큰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성과 창출 - 기술 간 융합을 바탕으로 혁신기술, 미래신산업 등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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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 4차 산업혁명 기술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 신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사람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하여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 -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등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지원 중 -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과거 성장정책 실패를 답습할 수도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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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난·재해 R&D의 전환 방향 모색

□ 최근 지진 등 자연재해와 대형화재, 해양사고 등의 사회적 재난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하여 정부는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 이러한 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나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응 시 실효성이 여전히 낮다는 평가 - 복잡성·시급성과 같은 재난·재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추진 방식의 근본적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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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 초저전압 미래 반도체 기술 정부 R&D 투자 이슈와 정책 제언

□ 반도체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트렌드 변화와 관련 산업 수요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 기기와 대형 서버에서는 빅데이터·인공지능·머신러닝 등의 신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산업적 니즈도 함께 증가 -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연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반도체 집적회로의 발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구동전압을 낮추는 “초저전압 반도체”에 대한 필요성 부각 - 근본적으로 구동전압을 낮추는 원천적 기술로써 기존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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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역량 변화 방향 제언

  한국의 경제규모는 2017년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이지만 같은 해 발표된 OECD의 ‘삶의 만족도’ 지표는 전체 35개국 중 28위이고, UN의 행복보고서 순위는 세계 55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순위는 수년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성장 중심의 한국사회가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최근 경제성장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정부운영을 양적 성장과 경제적 효율성 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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