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증여세 크게 늘어...부동산값 등 상승 영향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전체 조사건수가 줄었음에도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올라 납부해야 할 상속·증여세도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국세청은 29일 '국세통계포털'을 통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를 발표하고 “지난해 상속세 8934건, 증여세 276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비해 각각 51건, 117건 줄어든 수치다.그러나 부과세액은 오히려 증가해 2019년 5180억원이었던 상속세 부과세액은 지난해 75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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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개중 2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숙박업은 절반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우리나라 100개 기업 중 18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숙박·음식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45.4%로 2018년 34.1%에 비해 11.3%p나 증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외감대상, 비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한계기업’ 비중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지속되는 기업을 말한다.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중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17.8%로 나타났다.이는 2019년(15.5%) 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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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저출산율…무자녀 기혼여성 52.8% ‘자녀계획 없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늦어지고 있으며 평균 출생아수는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2명 중 1명은 자녀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저출산율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기혼여성(15세 이상)의 평균 초혼연령은 24.6세로 2015년 24.2세보다 0.4세 늦어졌다. 연령이 낮을수록 초혼연령이 늦어져 50대(24.5세), 40대(26.8세), 30대(27.8%)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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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39.7% ‘부당거래 경험’...일방적 판촉행사 43.2%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가맹점주 비율이 39.7%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했다는 응답이 각각 45.4%, 4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이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했다는 응답이 광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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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령 48만쌍…월 300만원 이상 141쌍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48만쌍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부합산 매달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가 141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7만8048쌍이다. 부부 수급자는 2017년 29만7473쌍→2018년 29만8733쌍→2019년 35만5382쌍→2020년 42만7467쌍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말 안팎에 50만쌍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부부 수급자의 합산 월 평균 연금액은 83만7411원이다.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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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계약·인격권 민법 반영 논의 시작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법무부가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을 민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법무부는 지난 25일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미래시민법 포럼’ 제1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콘텐츠 계약이나 인격권 등 미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자문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자문을 하기 위해 1972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로 이번 포럼에는 법률가들 외에도 미래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과학자, 공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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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에서 새 변이 확산중…“돌연변이 양상 이례적”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유전자 변이만 32개를 보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종이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세계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영국 BBC 등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새 변이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유전자 변이만 3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1.1.529'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변이종은 현재까지 59건이 확인됐다.AP 통신은 “이 변이종은 델타 변이보다 약 2배 많은 변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현재 쓰이고 있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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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종합대책 발표 29일로 연기…“가장 큰 난관 봉착”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을 오는 29일에 발표한다. 당초 26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정을 연기했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회복위원회를 거쳐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부처 간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에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권 1차장은 "우리는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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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와이파이 5G로 10배 빨라진다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이동통신사가 지하철 와이파이 5G 28㎓ 도입 실증을 완료함에 따라 앞으로 지하철 이용객들은 기존보다 약 10배 향상된 속도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2호선에 한정된 서비스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대국민 5G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신 3사와 함께 실시한 28㎓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실증 결과 및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농어촌 5G 공동이용 시범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부는 ‘통신 3사 대표 간담회’에서 네트워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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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제미술행사로 성장가능성 보여준 인천아시아아트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막을 연 ʻ인천아시아아트쇼ʼ가 4일간의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 미술 시장의 열풍이 인천에서 재현됐다는 평가다.이번 행사 기간 동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은 총 4만 9000여명이며, 출품된 작품 5000여점 가운데 1700여점이 새 주인을 찾았다. 거래금액으로는 70억 원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 미술 행사에 대해 ʻ기대 이상의 대성공ʼ이라는 의견이 많다. 행사를 주최‧주관한 (사)인천아시아아트쇼에 1억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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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0%로 인상…한은 총재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시사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경제 상황에 달려 있겠지만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2월은 못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정치적인 고려보다 경제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인식을 금통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며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도 당연히 열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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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략비축유 공동방출 제안에 동참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정부는 24일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미국은 국제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국에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다. 한국의 비축유 방출은 리비아 사태가 발발한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이날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주요 국가들의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번 미국의 비축유 방출 제안에 동참했다고 전했다.구체적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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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및 임직원 간 역할분담 구체화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내부통제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 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기로 했다.은행연합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먼저 연합회는 은행에 내부통제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전에는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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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추가지급...3.8만개사에 총 1426억원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소상공인·소기업 3만8000개사에 총 1426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확인요청’이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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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뚫은 골프 열풍’…골프용품 수입 역대 최대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골프채를 비롯한 골프 용품 수입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골프가 안전한 야외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인기가 높아진 영향이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골프용품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9.3% 증가한 6억1백만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이자 이미 지난해 연간 수입(5억4200만달러)을 상회했다고 발표했다.최대 수입품목은 골프채로 수입액은 3억8900만달러였다. 전년 동기 대비 32.2% 증가한 액수이며, 전체 수입액에서 64.7%를 차지했다.이어서 골프채부품(87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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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비중 17년 만에 최고...대미 직접투자도 증가세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올해 대미 수출이 전년대비 31.0% 증가하며 전체 수출 가운데 미국의 비중이 2004년(16.9%) 이후 최고치인 15.0%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비중은 2018년 26.8%까지 상승한 뒤 하락해 올해는 25.2%로 고점 대비 1.6%p 낮아졌다.전경련이 24일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누적 대미 수출은 2012~2016년 대비 17.9%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7.1%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경련은 “미국의 대중 수입규제에 따른 중국의 전체 수입 수요 감소 및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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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확산세…신규확진 4116명, 위중증 586명 ‘역대 최다’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돌파했다.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총 4116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2699명)보다 1417명 늘어난 것으로 역대 일일 최다 확진자 수다.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3187명→3292명→3034명→3212명→3120명→2827명→4116명으로 집계됐다.현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위중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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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634일’ 만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 맞이해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은 23일 팬더믹 이후 약 2년 만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여행안전권역 시행에 따라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한 싱가포르 단체 관광객 10명이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세면세점 명동본점을 방문한 것이다. 이들은 1시간여 면세쇼핑을 즐겼으며 오랜만에 한국 나들이에 즐거운 모습이었다. 이들 관관객은 7박8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23일 오후 싱가포르로 귀국할 예정이다.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소규모 그룹이지만 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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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12세~15세에 100% 예방효과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자사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12~15세 청소년에게 100%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12∼15세 청소년 2228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2차례 투여한 뒤 7일에서 4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임상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화이자는 실험 참가자 가운데 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모두 위약군에 속해 있었다고 밝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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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 제2 반도체 공장 텍사스주 테일러 유력

[이코노미21 김창섭 기자] 삼성전자가 170억달러를 투자하는 제2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는 1996년 2월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미국 내 첫 번째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뒤 1998년 완공했다. 이후 20여년 만에 미국에 제2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기로 결정했으며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그레그 애벗 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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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부채 36.7조원 증가…1884.9조원 역대 최대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올해 3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천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36조7천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한 후 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부채의 증가 속도는 7분기 만에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23일 ‘2021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3/4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44조7천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37조원 증가했고 판매신용 잔액은 100조2천억원으로 2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다소 느려졌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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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지수 3개월 연속 상승…기대 인플레이션율↑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7~8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7.8포인트(p) 하락했으나 위드코로나 도입과 백신 접종 확대 등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9~11월에는 5.1포인트(p) 상승했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6으로 전월대비 0.8포인트(p) 상승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3%p 상승한 2.7%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증가폭은 지난 2017년 1월(0.3%p) 이후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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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50만명 넘어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높아 불완전한 고용의 형태가 여성에 더 많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의 고용이 서울에 집중돼 있었고 연령별로는 40‧5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11월 10일 기준 50만3218명”이라고 밝혔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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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가장 선호하는 미래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중반)가 가장 선호하는 미래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MZ세대 700명을 대상으로 재테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36.1%는 향후 자산증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이라고 답했다. MZ세대는 부동산보다는 주식·가상자산 등 새로운 투자 수단을 선호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MZ세대에게도 부동산이 여전히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MZ세대가 현재 가장 많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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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민영화...공적자금 투입 후 23년 만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민영화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8977여억원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1998년 (구) 한일‧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하게 된다. 이번 매각으로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12조8천억원 중 12조3천억이 회수돼 회수율이 96.6%에 이르게 된다. 이후 잔여지분(5.8%)을 주당 1만193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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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1주택자 72.5% 평균 종부세 50만원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종부세 폭탄이라고? 올해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면서 부과된 세금액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예고되면서 일부 언론들이 ‘종부세 폭탄’이라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것처럼 보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1주택자 10명 중 7명의 종부세는 평균 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폭탄’이라고 아우성치던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9일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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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220만명…취업자의 8.5%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스마트폰 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가 약 220만명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5~69세 총 5만1명을 표본 조사해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명으로 나타났다.여기서 플랫폼 종사자란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중개·알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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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장관 10년만에 서울 회담...통상 이슈 논의 채널 협의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한국과 미국의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10년 만에 만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력채널 신설 방안을 협의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9일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이번 한미FTA 공동위원회는 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이 내년 3월로 다가옴에 따라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통상장관간 협의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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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발의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문제로 소송 중인 가운데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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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조정시 ‘공정임대료’ 중재안으로 제시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시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 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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