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포그래픽]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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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COP26 합의안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입장

필리핀 재무장관, 논의보다 적극적인 행동 촉구산업국들,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인 도서국에 지원 늘려야필리핀은 서구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필리핀은 서구 국가들이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여야 하며,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주최한 가상 회의에서 필리핀 재무장관 카를로스 도밍게스 3세(Carlos Dominguez 3rd)는 서구 국가들이 현재 온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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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와 태국, 경기 부양 위해 기준 금리 동결

☐ 인도네시아, 역대 최저 금리 유지◦ 인도네시아, 10월과 11월 모두 기준 금리 동결- 2021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이 기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로 사용되는 7일짜리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RP, Reverse Repo) 금리를 3.5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예금 금리를 2.75%, 대출 금리를 4.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 측은 이러한 결정이 자국 화폐인 루피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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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 국가들, 코로나19 제한 완화에 나서

☐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코로나19 제한 조치 일부 완화해 일상으로 복귀◦ 싱가포르, 코로나19 제한 조치 단계적 완화- 11월 17일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블룸버그(Bloomberg)가 개최한 블룸버그 신경제포럼(Bloomberg New Economy Forum)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셴룽 총리는 제한 조치를 일시에 해제하면 코로나19 재유행의 위험이 있고, 부득이 강력한 제한 조치를 다시 도입하게 된다면 국민의 실망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제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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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미국인 기자에게 11년형 선고...사흘 만에 전격 석방

☐ 미국인 기자, 미얀마에서 구속... 보석 불허, 혐의 추가◦ 미얀마, 공항에서 미국인 기자 구속- 지난 5월 동남아시아 현지 잡지인 프론티어(Frontier)의 편집장 데니 펜스터(Danny Fenster)가 양곤(Yangon) 공항에서 구속되어 인세인(Insein)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펜스터는 미국 디트로이트(Detroit) 지역 출신으로, 프론티어 편집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독립 뉴스 매체인 미얀마 나우(Myanmar Now) 소속 기자로 활동하였다.- 펜스터는 당시 양곤 국제공항에서 국제항공편으로 미얀마를 떠나 말레이시아로 향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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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 장기화로 국영 기업 재무 상태 악화...정부 예산으로 지원

☐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에서 자금 문제 대두◦ 인도네시아 대통령, 5월 고속철 건설 현장 방문- 지난 5월 18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장관을 대동하여 자와(Java)섬 서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카르다-반둥(Jakarta-Bandung) 고속철(high speed rail) 건설 현장을 방문하였다.- 총연장 142km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 철도 기업과 합작하여 결성한 조인트벤처 PT KCIC(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함께 해양정책투자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Maritime Af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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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아세안, 순환경제 프레임워크 채택

☐ 아세안은 2021년 10월 18일 개최된 제20차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이사회 총회에서 ‘AEC를 위한 순환경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EC)’를 채택함. - 프레임워크는 2021년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주도로 추진되었고, 아세안사무국이 동아시아·아세안경제연구센터(ERIA)와 협업을 통해 마련함.1) - 아세안은 현재의 ‘자원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의 선형경제모델이 비효율적, 소모적이라는 인식 하에 자원고갈·자원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용·제품 밸류체인 전반의 비효율성·기후변화 등 위협요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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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판도라 페이퍼스 폭로 이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세제 개편 고려

☐ 싱가포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세제 혜택 변경 고려◦ G20 정상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 지난 10월 30일 이탈리아 로마(Rome)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20개국 정상이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도입에 합의하였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거대 기업들이 이윤을 조세회피처에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15%에 세금이 부과된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판을 바꾸는 것(Game-Changer)라며, 이번 합의 타결을 높게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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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 국가들, COP26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 표명

☐ 베트남, COP26에서 국제사회의 행동 촉구... 태국, 기후 변화 기여 강조◦ 베트남, COP26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행동 촉구- 11월 1일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COP26(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회의에 참석하여 베트남이 언제나 녹색(친환경) 성장에 힘써 왔으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왔다고 밝혔다.- 찐 총리는 COP26 연설을 통해 기후 변화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찐 총리는 COP26 회의 연설에서 이미 기후 변화가 인류가 직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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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 국가들, RCEP 출범 전 비준 박차

☐ 캄보디아와 태국, 의회에서 RCEP 비준◦ 캄보디아, RCEP·중국과의 FTA 합의 의회에서 비준- 9월 9일 캄보디아 하원인 국민회의(National Assembly)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캄보디아-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비준을 승인하는 두 가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5개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인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초대형 지역 단위 자유무역협정이다.-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RCEP과 캄보디아-중국 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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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세안, 미얀마 없이 정상회담 진행

☐ 미얀마 군부, 아세안 정상회의 배제에 실망◦ 아세안, 미얀마 평화에 진전 없다고 지적- 10월 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얀마에서 합의된 평화계획 이행에 대한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며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동남아 국가 대표단과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이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제시했던 평화계획의 이행에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마르수디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가한 아세안(ASEAN) 국가 대표단이 미얀마 상황에 실망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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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싱가포르의 전략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963년에 독립을 이룬 싱가포르는 역사가 길지 않고 총인구는 600만 명에 미치지 못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ern Asian Nations) 회원국 중에서도 규모가 작지만, 단기간 내에 기술 허브로 도약하는 데 성공하며 세계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른바 ‘미니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싱가포르는 혁신적 문화, 강력한 지식재산권 규제, 그리고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세계 100대 기술 기업 중 80여 개를 비롯해 다양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며 기술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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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한-아세안 정상회의 주요내용 및 평가

☐ 한국과 아세안 9개국은 10월 26일-28일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첫째 날인 26일에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주재 하에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함.1)2)- 이번 회의는 아세안 정상들이 지난 4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도출한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 5개 합의안을 불이행한 미얀마 군부의 참석을 배제 조치해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만 참석함.3)☐ 양측은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 강화, △아세안 공동체 건설 지원, △신남방정책 플러스와의 실질적 협력방안 마련, △신규 협력분야 발굴, △한-아세안 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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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라오스, 라오스-중국 철도 시범 운행 시작

☐ 2021년 10월 20일 라오스-중국 철도 동적 시범 운행 시작◦ 10월 20일, 비엔티안(Vientiane)역에서 출발해 보텐(Boten)으로 향하는 라오스-중국 철도의 시범 운행 시작- 10월 20일 라오스 비엔티안(Vientiane)역에서 출발해 라오스와 중국 간 국경 지역인 보텐(Boten)으로 향하는 라오스-중국 철도의 시범 운행이 시행되었다.- 시범 운행 항목에는 전기 견인 전원 공급 장치, 통신 및 신호 시스템, 여객 및 화물 서비스 시스템, 소음, 진동, 전자기 환경 등이 포함되었다.◦ 라오스-중국 철도는 양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000km 규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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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정계 은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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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오커스 동맹에 대한 우려 표명

□ 2021년 9월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오커스 동맹 결성◦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는 3자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설립을 발표- 미국과 영국,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인 AUKUS의 출범을 발표하고,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AUKUS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호주가 이 지역에서 긴장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해당 협력체에 대하여 비판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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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두테르테 대통령 은퇴와 필리핀 정세 변화

경제 악화 속, 두테르테식 강압적 민주주의 지속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격리조치, 경제 성장에 영향 ‘부채 및 실업률 증가’필리핀 재무부는 2021년 5월 말 기준 필리핀 정부의 총 부채가 11조 7,100억 페소(한화 약 271조 865억 원)라고 밝혔다. 한 달 동안 정부의 부채는 798억 1,000만 페소(한화 약 1조 8,476억 150만 원) 증가했으며, 이는 2021년 4월 말 기준 부채 대비 0.73% 증가한 수치이다.2021년 8월, 필리핀 국가경제발전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엄격한 봉쇄 조치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필리핀 경제가 악화를 피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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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일대일로 구상 하 태국-중국 간 협력사업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서론2013년 일대일로 구상(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을 발표한 이래 중국은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많은 국가들에 투자를 시행해왔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바로 맞닿은 동남아시아는 특히 BRI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으며, 중국은 지금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 회원국 중 베트남을 제외한 9개국에서 투자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태국이 BRI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사업은 라오스의 비엔티안(Vientiane)-보텐(Boten) 고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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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 달랏(Da Lat)의 입지우위와 국제개발협력(ODA) 강화

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국경이 접해 있는 떠오르는 신흥시장이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 정식명칭이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남북으로 길쭉한 지형이며, 서쪽으로 산맥이 놓여있고 동쪽으로 해안 저지대가 펼쳐진다. 비교적 건기(11~4월)와 우기(5~10월)로 구분되지만, 하노이 북부는 아열대, 중부 고원지대는 온대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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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2022년 예산 계획

□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 집행 필요성 대두◦ 말레이시아 컨설팅 기업 최고경영자, 중소기업 지원 조치의 장기적 운영 필요성 강조- 가젠드란 발라싱감(Gajendran Balasingam) GKK 컨설팅(GKK Consultants Sdn Bhd)의 최고 경영자(CEO)는 2022년 예산을 통한 중소기업(SME) 지원 조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였다. - 가젠드란 최고경영자는 중소기업 지원 조치가 단기적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 기업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GKK 컨설팅은 아세안 지역의 교육 및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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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정부, 특별투자 및 기업규제 완화 정책 채택

□ 베트남 정부, 특별 투자 인센티브 결정문에 서명◦ 팜빈민(Pham Binh Minh) 상임 부총리, 특별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총리의 결정문 No.29/2021/QD-TTg에 서명- 팜빈민 부총리가 서명한 결정문은 투자법 20조 2항에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의 적용 수준, 기간 및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결정문은 법인 소득세·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2021년 10월 6일, 팜빈민 부총리는 특별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No. 29/2021/QD-TTg를 발표한 바 있다.- 투자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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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베트남, 2021년 3분기 역대 최저 성장률 기록

☐ 2021년 3분기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6.2%로 분기별 집계·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코로나 방역 우수국가로 꼽히던 베트남은 2020년 2.9%의 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2021년 상반기 5.6% 성장(1분기 4.5%, 2분기 6.6%)을 달성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3분기 -6.2% 성장률을 기록함(1~9월 누적 성장률은 1.4%로 하락).- 코로나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교통·창고업, 숙박·음식점업은 3분기 각각 -21.1%, -54.8%의 성장률을 기록해 3차산업은 –9.3%의 성장률을 기록함.ㅇ 반면 재택근무 및 전자상거래 활용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업, 금융업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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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정부의 언론 탄압 및 중국인에 의한 인권침해

□ 캄보디아 프놈펜 경찰, 법 집행 활동의 언론 생중계 금지◦ 캄보디아 정부, 지난 몇 년 동안 야당과 독립 언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단속 강화- 나바 타쿠리아(Nava Thakuria) 언론 상징 캠페인(PEC)의 동남아 대표는 언론인들이 캄보디아 당국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려고 하면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캄보디아 정부가 독립 언론인들의 코로나19 상황 보도를 제한하고, 정부 비판자들을 기소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억압해왔다고 폭로하였다.- 정부는 인터넷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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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2021년 무역 활성화...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부족

□ 베트남, 2021년 1~9월 대외 무역 활성화◦ 2021년 1~9월 베트남 무역액,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9월 베트남의 무역액은 4,83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578조 1,129억)로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다.- 2021년 1~9월 베트남의 대외 수출액은 2,405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87조 7,821억)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한 수치이다. - 미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서 베트남 제품의 수입에 698억 달러(한화 약 83조 5,157억 원)를 지출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27.6% 증가한 수치이다. - 중국은 베트남의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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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에 따른 관광 활성화 기대

☐ 말레이시아, 국경 개방 및 여행 제한 완화 검토◦ 말레이시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당한 수준까지 상승하자 여행 산업 완화 고려-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28일 기준 말레이시아 국민 중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인구 비율은 72%이며, 62%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또한 성인 인구로 범위를 좁힐 경우, 전체 성인의 84% 이상이 2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2021년 8월 하순부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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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통치가 가져온 경제적, 사회적 혼란

□ 미얀마, 최근 4주간 통화 가치 60% 하락 … 대책 없는 군부◦ 미얀마 통화 가치, 2021년 9월 한 달 동안 60% 이상 하락- 미얀마 통화인 짯(Kyat)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미얀마 짯의 가치는 2021년 9월에만 60% 이상 하락하였다.- 2021년 9월 1일 미국 달러 대 미얀마 짯의 환율은 1달러당 1,695짯 이었지만, 2021년 9월 28일 기준 환율은 1달러당 2,700짯에 달했다.- 짯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하락한 이유는 지난 2021년 2월 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경제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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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파푸아 특별자치법 개정: 법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문제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를 묘사할 때 흔히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동서의 길이가 5,120㎞나 되는 자신들의 군도 국가를 지칭할 때 흔히 ‘다리 사방 삼파이 메라우케(dari Sabang sampai Merauke)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사방(Sabang)’에서부터 ‘메라우케(Merauke)’까지라는 의미다. 사방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서북쪽에 있는 반다 아체(Banda Ache)에서 17km 떨어진 웨섬(Pulau We)에 있는 작은 도시다. 반대로 메라우케는 파푸아의 가장 남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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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민주주의와 헌법: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사례의 비교

코로나19(COVID-19)로 전 세계가 멈춰버린 지금, 미얀마는 전혀 다른 이유로 멈춰 있다. 30년 전, 1989년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던 미얀마에서 다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2021년 민주화 운동은 2020년 총선거 결과에 반발한 군부 쿠데타에서 기인한다. 땃머도(Tatmadaw, တပ်မတော)로 알려진 미얀마 군부는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치러진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다. 또한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를 구금하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30년 전의 그들과는 달랐다.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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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텔레노(Telenor), 미얀마 시장 철수 법적 절차 개시

☐ 노르웨이 대기업 텔레노는 2021년 9월 15일 미얀마에서의 영업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텔레노미얀마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법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힘.1)- 텔레노미얀마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자 기업가치가 6억 달러로 평가되나 레바논의 투자사 M1그룹에게 미얀마 지사를 1억 500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함.2)- 텔레노는 현재까지 미얀마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이후로는 텔레노미얀마의 매각을 승인받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밝힘.3)☐ 텔레노는 쿠데타 이후 군부의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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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동남아시아 코로나19 경제상황 및 대응정책

인도네시아, 경제 안정 계속…투자 증가투자 회복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투자 활동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공 서비스 기관(Public Service Agency)과 국가 경제 회복 계획(National Economic Recovery Plan)을 통해 집행한 투자 자금은 256조 루피아(한화 약 21조 2,736억 원) 로 전년 동기의 6조 루피아(한화 약 4,986억 원)와 비교하여 4배 이상 규모까지 증가했다.또한 인도네시아 경제정책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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