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 최근 북한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자발적 국가검토(VNR)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1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화상으로 북한의 VNR 보고회를 개최함. - 북한은 VNR 보고서를 통해 유엔의 SDGs 이행을 위해 세부목표 95개와 132개 지표를 채택하고, 북한 인민경제제일주의를 바탕으로 농업·에너지·물·환경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명시함. - SDGs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은 SDGs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촉진, SDGs 모니터링 및 과제 제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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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 2021년 7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 미국산업의 75% 이상에서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사 이익(mark-up)을 크게 늘렸고,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 노동자, 중소기업, 농민 등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우려가 있음. -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경쟁당국(FTC, DOJ)뿐만 아니라 농림, 산업, 국방, 보건, 에너지, 노동, 교통, 주택 등을 관장하는 10여 개 이상 부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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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입법안을 발표함. -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의 과도기간(~2025. 12. 31) 동안 EU 수입업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내재 배출량 보고 의무만을 부담하며,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를 부담해야 함. - CBAM은 EU 내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역외국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나, 동시에 무역조치의 성격을 띰에 따라 WTO 협정 등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을 두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 - 최종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상품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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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발전되어 온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의 디지털세 논의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OECD와 G20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따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를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이하 ‘디지털세’로 통칭)을 논의함. - OECD/G20 IF에서 2019년 이후로 논의된 디지털세 구상은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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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전략 특징과 시사점

▶ 금년 6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8일에는 스가(菅義偉) 내각이 반도체전략을 ‘성장전략’에 담아 각의결정함. -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24일 민관합동의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서플라이체인 안정화 관점에서 반도체전략 수립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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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접종률 제고 전략

▶ [접종 현황] 현재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접종률, 접종 속도, 확보물량은 국가별, 대륙별로 상이함. -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미국, EU 등 고소득 국가 위주로 빠르게 접종이 진행되는 반면, 아시아(중국 제외)와 아프리카의 접종률은 각각 8%, 2%로 아직 저조한 상황임. - 한국은 접종 개시는 다소 늦었으나 6월 이후 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현재 약 30%의 접종률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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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미국은 2021년 4월 22~23일 양일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통해 상향된 감축목표, 개도국 지원 규모 등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였으나,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새로운 정책목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따라 40개국 정상,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상향된 국가 감축목표 △ 기후재원 및 개도국 지원 확대 △ 저탄소 기술 혁신 및 다자협력 추진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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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과 우리 기업의 대응 분석

▶ 한중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여 년 동안 상호간 GVC 연계성이 더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의 GVC로 개편됨. - 한중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생산파급 효과가 커져 한 나라의 대세계 수출 증가는 다른 두 나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GVC 연계성이 강화되었으며,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 및 경쟁 체제로 변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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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 WTO 사무총장의 취임사에서 언급된 쟁점 분야 관련 논의 동향에 초점을 맞춰 MC12의 성과를 전망함. - WTO 신임 사무총장 취임, 미국의 다자주의 복귀, 복수국간 협정 논의 확산, 2021년 말 제12차 장관회의(MC12) 개최 확정 등으로 WTO 기능 회복을 위한 회원국간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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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 디지털 무역장벽에 초점을 맞추고 미 무역대표부에서 작성한 무역장벽보고서를 검토함. - 무역대표부(USTR)가 2021년 3월 31일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개별 국가가 추진하거나 도입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담겨 있어 분석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큼.- 미국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치 후원금 지출과 로비 활동을 확대해옴. - 2021년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해 USTR에 전달된 미국 인터넷연합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합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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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2021년 3월 4~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와 ‘2021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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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내용, 협상 진전의 걸림돌, MC-12 성과 도출 가능성, 한국의 과제를 검토함. - [주요 자료] 2021년 2월 Bilaterals.org 홈페이지에 공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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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2020년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중 무역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급기야 4/4분기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수출입이 중단되었음. - 대중 수입은 4억 9,110만 달러로 전년대비 80.9% 감소, 대중 수출도 4,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7.7% 감소함. -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4억 4,310만 달러로, 전년(-23억 6,000만 달러)대비 81.2% 개선됨. - 3/4분기까지 북중 무역은 주로 식료품과 의약품 등 민생용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수출입 감소는 원부자재와 소비재 공급 감소로 이어져 산업생산 둔화 및 북한 주민의 후생 악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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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됨.- 한국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 2021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핵심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 2022~23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함.- 우리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부처별로 정책과 추진계획이 설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인 탄소 가격제도와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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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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