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 2021년 2월 발생한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 무장투쟁은 반(反)쿠데타를 기치로 건수 급증, 전국으로 확대, 소수민족무장조직(EAO)의 참가 확대, 시민군의 저항 활발 등의 특징을 보여 쿠데타 이전과는 확연히 대비됨.

▶ [전망]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은 최근 10년간 급부상한 유망 업종으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미래에도 고성장산업이 될 전망임.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시장규모 증대가 예상됨.

▶ 아세안의 대표 공업국이자 가스·석유·팜유·고무 등 천연자원 부국인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부터 공업화에 주력해 외자 유치를 기반으로 전기전자 업종 중심의 공업화를 달성했으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조기 탈공업화를 경험하며 경제성장이 다소 정체됨.

▶ [배경] 2023년 7월 개최된 GCF 이사회(B.36)에서 GCF 2기(2024~27년)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신규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4-2027)이 채택됨에 따라, GCF 2차 재원보충에 역대 최대 규모의 128억 달러가 공약됨. - 2023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된 GCF 2차 재원보충에 31개국이 총 128억 달러 공여를 약속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 중 3억 달러를 공약함(2023년 12월 31일 기준).

▶ 최근 녹색경제와 연관 교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탄소중립/넷제로와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환경상품과 탄소중립 관련 주요 분야(이차전지, 풍력, 태양광, 수송, 에너지효율, 수소·암모니아)의 교역액은 전체 상품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녹색산업 관련 지원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 녹색산업의 성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

▶ [연구 배경] 정부는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6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최근 발표된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ODA 지원규모 확대기조와 일치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ODA 추진을 위해 국민적 지지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이에 본고에서는 2024년도 ODA 예산안과 지난 11년간 실시된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동 기간 유럽 지역 OECD 개발원조위원..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경제협력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사우디 비전 2030의 목표 시점으로 내세운 2030년이 다가올 뿐 아니라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 수입 확대로 자국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노력이 확대됨.- 특히 석유화학, 친환경에너지, 물류, 전기차 부문을 중심으로 전략산업 육성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네옴시티 포함 대규모의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

▶ 최근 글로벌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기업들의 동참 요구가 가중되고 있는 것에 더해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등 환경 관련 무역규제 및 기업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RE100 가입 급증과 함께 CBAM도 2023년 10월 전환기간 시작 후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고, ESG 일반 요건 및 기후 관련 공시기준이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화력 발전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산업별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전력량을 파..

▶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일본은 납치자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 의제를 제기하여 대내 정국을 주도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을 타개하고자 북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음. -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로 대북제재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얻어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여 경제 개발을 추진할 목적으로 북일 관계 개선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시다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 최근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비전 및 전략 제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평화구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세계평화지수(GPI: Global Peace Index)는 9년 연속 악화되었으며 UN, OECD DAC 등 주요 국제기구는 ‘분쟁’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함. - KIEP가 실시한 2022년 국제개발협력 국민인식조사에서 한국 정부의 원조 동기 2위가 세계평화였으며 러시아의 우크..

▶ [주요 정책] 일본은행은 2013년 3월 장기간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 탈출 및 일본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세우고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에 돌입하였으며, 이후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국채와 위험자산 매입 확대 및 금리조절 등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하여 현재까지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정책 도입] 2013년 3월 일본은행은 장기국채 매입을 통한 본원통화량 2배 확대(양적완화), 위험자산(ETF 및 J-REIT) 매입 확대(질적완화) 등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을 도입함. - [국채 및 위험자산 매입 확대] 소비세율 인상 및 해외경..

▶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Sensex가 2020~22년 괄목할 만한 상승을 기록하여 인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3월 23일 29,981포인트까지 하락했던 인도의 Sensex 지수는 반등세를 보이며 2021년 10월 사상 최고치인 60,000포인트를 돌파했고,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국의 주가지수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도 주가지수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개인 투자자 증가, 인도 정부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인도 거시 경제 안정성 등으로 분석됨. - ..

▶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Sensex가 2020~22년 괄목할 만한 상승을 기록하여 인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3월 23일 29,981포인트까지 하락했던 인도의 Sensex 지수는 반등세를 보이며 2021년 10월 사상 최고치인 60,000포인트를 돌파했고,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국의 주가지수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도 주가지수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개인 투자자 증가, 인도 정부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인도 거시 경제 안정성 등으로 분석됨. - ..

▶ 라오스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 급등, 낍(kip)화 가치 하락, 대외채무 증가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급기야는 ‘채무불이행(Default)’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라오스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의 영향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됨. - 경제 불안 고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내륙국 특성상 심해항구 미보유 △물류 인프라 열악 △제조업 미발달 △소비재와 자본재 대부분 수입에 크게 의존 △만성적인 외환 부족 등이 꼽힘.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으로 발생한 △..

▶ UAE는 2020년 9월 15일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완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에 서명하였음.- 같은 날 ‘중동과 전 세계에서 평화, 안보, 번영의 비전을 추구할 것’을 선포한 해당 협정에 바레인도 서명하였으며, 이후 수단(동년 10월 23일)과 모로코(동년 12월 10일)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행렬에 동참하였음.

▶ 중국은 ‘산업 인터넷(Industrial IoT)’을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융합 기술로 중시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중국은 요소 가격 상승, 생산 비용이 낮은 동남아 국가의 부상, 선진국의 산업 자동화 등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제조업 전반의 질적 제고와 효율 개선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국정부는 2017년 중장기 발전 로드맵인 「‘인터넷+선진 제조업’ 심화를 통한 산업 인터넷 발전 지도 의견(~2050년)」을 발표하고, ‘산업 인터넷 특별 ..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경봉쇄, 이동 제한, 직장·학교 폐쇄 등 고강도 방역정책을 펼쳤으나,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방역정책의 강도를 완화하면서 경제 정상화에 나서고 있음.- 초기에 실시한 강도 높은 방역정책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반면, 경제성장률, 소비, 제조 등 각종 경제지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대부분 국가의 중앙정부와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고강도 방역정책에서 저강도 방역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및 일상 회복을 시도하고 있음.

▶ 한국과 코카서스 3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해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했으나 경제협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력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코카서스는 시장규모는 작지만 아시아와 유럽, 인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물류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생산, 공급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임.- 한국의 대코카서스 교역은 2021년 기준 수출 2억 3,400만 달러, 수입 6,00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며, 2018년부터 신규법인이 1건도..

▶ 최근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2018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 대한 감축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해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다자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국과 우리나라가 수립한 수송 부문의 감축정책은 △ 감축목표 설정 △ 저탄소·친환경 운송수단 보급 확대 △ 내연기관 차량 퇴출 △ 도로 외 영역에서의 감축 노력 등을 강조- 해운 분야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할 뿐이나 총배출량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

▶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 군부는 빠르게 정권을 장악해 과도정부를 수립(8월)한 가운데, 민주진영에서는 국민통합정부(NUG)를 수립해 시민불복종운동(CDM)과 무장투쟁을 병행함에 따라 미얀마에서는 이중 정부에 의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군부는 강경 및 유혈 진압을 지속하면서 2023년 8월 총선 실시 일정을 제시하고 준비하는 한편, 민주진영은 시민불복종운동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방위대(PDF) 주도로 일부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