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소진위험 확률 추정을 통한 유동성 지원대상 산업 선정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발생 시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 우 재무안정성도 악화된다. 이에 따라 유동성 지원대상 산업을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데, 본 논문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사례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외감기 업의 2008-2020년 기간 중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현금소진위험 확률 추정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분석함과 아울러 유동성 지원대상을 도출하고 지원효과를 평가한다. 또한 산 업별 재무안정성 취약 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효과 추정을 통해 자원배분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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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환율 변동이 일본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동일본 대지진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의 무역 패턴이 구조적으로 변화된 이후, 엔화의 환율 변동 과 일본의 수출이 비대칭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본 연구는 외생변수를 포함한 벡터자기회 귀모형을 활용하여 2001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엔/달러 환 율과 일본의 수출 간의 동적 상호작용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엔화의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엔화의 환율 상승은 엔화 기준 수출액의 증가를 유발하였지만, 달러 기준 수출액은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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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ability, Impossible Trinity, and Macroprudential Policy

According to the monetary policy trilemma, countries cannot simultaneously achieve the three goals of exchange rate stability, monetary independence, and capital openness. In this study, we offer empirical evidence on the monetary and financial quadrilemma regarding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tability and the traditional trilemma variables. Further, we investigate whether macroprudential policy can mitigate this trade-off relationship of four objective variables. Using a data set from 116 countries for the period 2000–2013, we find that macroprudential policy has the potential to relax the traditional trilemma and quadrilemma constraints 본고는 전통적인 먼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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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불확실성 추정 및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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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DSGE 모형을 통한 분석

본 연구는 일반적인 형태의 뉴케인지언 DSGE 모형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도입한 표준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CBDC 도입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경제의 장단기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 구축에 있어 기존의 연구가 주로 이론적 접근법을 취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정책효과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Smets and Wouters (2007) 형식의 뉴케인지언 모형에 민간은행 부문과 CBDC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표준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모형에서 CBDC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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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디지털 전환 속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다음의 필수적 역할을 통해 통화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 개선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금 사용 감소와 현금 관련 인프라 축소 하에서 CBDC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 및 계층의 지급결제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빅테크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진입에 따른 시장지배력 증대 및 데이터 집중 하에서 CBDC는 개방형 지급결제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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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and Card Payment Market

I looked into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CBDC in Korea on the payment market variables like card fees and social welfare by extending the static model in Li, McAndrews, and Wang(2020). The optimal CBDC remuneration rate, the concept of benefits paid to the transaction volume, was estimated at 59bp which is equal to the transaction cost of cash for consumers. But the optimal rate can be changed by specific designs such as accessibility and protection of privacy. The introduction of CBDC can improve social welfare through two channels. The first direct channel is that they can provide consumers with a better means of payment than cash. The second indirect channel comes from the redu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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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은행산업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 논문은 파산위험성이 존재하는 시중은행이 예금자와 예금계약, 그리고 기업과 대출계약 거래를 하는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도입할 때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CBDC의 발행은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여, 자산가격의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을 완화하고 온라인 거래량을 증가시켜 총생산을 제고한다. 또한 CBDC는 개인으로 하여금 은행의 파산위험을 일부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감소를 완화시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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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정책대응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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