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팬데믹에 적합한 처방인가

1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의 충격에다 방역을 위한 영업규제가 더해져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실질적 지원책으로 새로이 도입된 손실보상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손실보상제는, 그러나 그 취지 및 필요성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보상의 방법과 기준에 관련된 많은 쟁점이 잠재되어 있고 법리적, 정책논리적 완결성 측면에서 결함을 안고 있다. 기본 틀 정도만 법제화가 이루어진 손실보상제의 세부 시행지침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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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육성, 이제는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한국은 그동안 도시 위주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도시는 청년일자리 부족이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라고 할 정도로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2019년 기준 국내 농가인구는 224.5만 명(경기도 28.2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중은 62.0%(경기도 57.9%)에 달한다. 농촌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확대되고, 농촌 내부에서 미래농업을 책임지는 젊은 농업인 육성이 어려워지면서 귀농⋅귀촌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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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버스이용 변화에서 위드 코로나 대안을 찾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20일 처음 발생하였으며 2월 19일 대구 종교집단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전국으로 퍼져 3월 초에는 확진자가 약 800명까지 이르렀다. 2021년 8월 현재에는 하루 확진자가 2천 명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방침에 따라 초⋅중⋅고, 대학교와 일부 직장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 및 재택근무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람들의 이동 기회도 감소시켰는데, 정부는 2020년 대중교통 이용자는 전년 대비 전국 27.0%, 수도권 26.9%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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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을 바꾸어야 한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 이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개인의 출퇴근, 등하교, 쇼핑, 문화생활의 행태가 변하였으며 이러한 개개인의 변화가 모여 도시교통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개인의 삶의 방식 변화와 도시교통의 변화를 파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교통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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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절벽 극복을 위한 청년 뉴딜정책 : 미국의 청년봉사단 및 기후봉사단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취업 및 진학 준비를 위해 취업을 포기한 청년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약 44만 명에 달하였다. 2014년 취업⋅진학 준비로 인한 비(非)경제활동인구는 약 38만 명이었으나, 2019년 약 44만 명으로 약 1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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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

공정(公正)은 인류의 보편적 관심사로서,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2021년 우리 사회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공정성에 주목하게 된 것은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적 격차와, 성공을 향한 기회가 사라진다는 위기를 절감하기 때문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양극화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면서 완화되는 듯하였지만, 미국으로 자본이 집중되면서 국가 간 양극화는 오히려 더욱 심화하였다. 1930년 이후 세계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율은 1980년대까지 완화되다가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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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무정차에 관한 동상이몽, 해법은 무엇인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버스의 배차간격이 길어지면서, 버스의 무정차로 버스를 타지 못한 이용자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버스의 무정차 민원은 교통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버스 기사에게도 할 말은 많다. 이용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버스를 놓치고 민원을 내기도 하고, 불법주차 등으로 이용자의 탑승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이용자는 차도로 내려와 버스를 따라오며, 또는 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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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Ⅰ)

국민 다수는 기본소득을 낮은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속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실시에 국민 80.8%가 찬성했다.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모두를 반대하는 국민은 불과 14.4%에 지나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에 두 차례 시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020년 5월의 제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수혜 경험 등이 찬성 여론의 급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체적인 실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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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이렇게 기대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Ⅱ)

국민 다수는 기본소득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기본소득을 월 41~50만 원 지급할 때 생활 영역별뿐만 아니라 전반적 삶에서 가장 큰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여가생활만큼은 비교적 낮은 기본소득으로도 가장 큰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생활영역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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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최근 수도권은 주택문제로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앙등, 전세난의 심화,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LH 등 공공부문의 개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도덕성 위기마저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주택정책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수도권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수술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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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

하천사업의 중복과 상충 논란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지방이 관리하는 지방하천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여 경기도에서 스스로 하천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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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사회 시스템은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이자 감축의 실행 주체인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226개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101개 지자체가 참여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탄소중립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며 감축 경로, 감축 수단과 비용, 이행체계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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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1년 경과, 맨탈데믹 경고!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발발한 지도 1년이 지났다.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 상황인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러한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지쳐가고 있고, 국민 정신건강은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 절반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현상인 멘탈데믹(mentaldemic)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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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의 그림자, 디지털 소외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일상의 비대면화가 확산되면서 사람간의 소통과 거래를 디지털 서비스가 대신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쇼핑과 배달서비스 앱이 우리의 생활 필수요소가 되었고, 인터넷 뱅킹은 오프라인 금융거래를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소외되고 있으며 정보화 수준과 디지털 역량 등에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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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과 도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업무, 소비, 교육, 여가 등 일상생활의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이동과 회합의 감소로 연결되어 소상인과 대면서비스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글로벌 밸류체인의 단절을 야기하였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며 과거와는 다른 사회경제 레짐으로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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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

그동안 경색되어 있던 남북관계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양 정상은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같은해 북미 협상이 결실없이 끝나면서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이 멀어졌으며 남북관계도 정체상태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2020년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어 향방을 알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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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한국에 기회인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포함한 국가정책 전반에 변화의 핵심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일방주의와 예외주의의 오류를 바로잡아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과 더 시급한 과제는 국내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여 정책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내정치적으로 분열된 여론을 위해 화합과 치유를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지도적 위상을 다시 찾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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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상용화 발목잡는 충전인프라

세계는 지금 전기차 전국(戰國)시대, 수소차 여명(黎明)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인프라로 대변되는 미래 그린모빌리티는 기후위기 대응, 포스트 코로나 친환경 산업구조 재편, 녹색일자리 신성장동력 확보 기회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뜨겁다. 우리의 그린뉴딜에도 그린모빌리티가 핵심 중 하나로서 2025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2025년, 영국⋅독일⋅인도는 2030년, 중국은 2035년, 프랑스는 2040년, GM은 2035년에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다. 대안인 미래차(전기차⋅수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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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8차 당대회는 2021 남북관계의 청신호인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권교체와 한국의 2022년 대선을 앞둔 현재 동아시아는 물론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식의 정상회담보다는 실무협상 수준의 다자협력 프레임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미국 주도로 본격화된 대북제재로 인해 국가경제발전 계획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을 최고지도자가 인정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한 것을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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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광고를 한다고?!

옥외광고의 일종인 차량 랩핑 광고는 차량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기법이다. 국내의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다. 개인 차량 광고는 자사 광고만 허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법의 규제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개인 자동차에 타사 광고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 시민이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최근(2020.12.23.)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 차량을 활용한 타사광고 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하여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개인 차량의 타사 광고 시장이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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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정체성 강화 해법 : 천년왕도의 기전문화제 도입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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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베야 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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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코로나19가 미래 교육을 크게 앞당겼다. 1950년 문맹률 78%였던 우리나라는 교육의 의무를 헌법으로 정하고, 국민 계몽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2020년 현재 문해율 99%, 대학 진학률 70%,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40%를 넘어설 정도로 국민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다. 초고학력 시대에 진입하면서 지금은 교육을 의무로 받아들이기에 무색해졌고, 제도권 교육을 통해 배우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오히려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학습할 권리가 보편적인 정당성을 갖는 기본적 인권으로 발전한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창궐하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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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감염병의 시대, 감염차단도시(Unfection City)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이후 전력을 다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한 대규모 검사 및 승차검사(Drive-thru) 방식의 도입을 비롯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최근의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행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우리의 방역체계를 본받으려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 또한 정부의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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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지역 회복력 강화로 극복하자

위기는 언제나 우리 곁을 맴돈다. 1997년 IMF를 극복하고 나니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았다. 안정화되나 싶더니 이번에는 신종 바이러스다.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은 다양하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다수의 위기는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위험에 빠뜨린다. 코로나19는 낯설지만, 사실 위기 상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렇듯 다양하고 지속적인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시도할만한 노력은 세 가지다. (1)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위기를 방지하거나, (2) 위기가 가져오는 악영향의 크기를 줄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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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언택트 소비와 골목상권의 생존 전략

코로나19의 감염 공포는 ‘거리두기’의 생활화를 가져왔으며 거리두기는 익숙해 있던 우리의 생활양식들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언택트 소비라는 현상으로서 소비자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을 온라인쇼핑몰, 음식배달앱 등의 전자상거래 수단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2월에 전국 무점포소매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28.3% 상승하는 등 언택트 관련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대면거래 기반 유통업의 파산과 폐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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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 충격, 위기 대응과 뉴 노멀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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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산업 전략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3.0%, 한국은 그나마 선방하여 -1.2%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1/4분기, 한국의 수출은 -1.4%로 감소하였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기도의 수출은 -6.3%로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중소기업의 피해도 크다. ’20년 1/4분기, 중소기업(소재부품 기업 대상)의 60%가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년동분기 대비 국내 매출액이 -9.1%로 감소하고 수출은 -6.3%로 감소, 현금성자산은 -4.3%로 감소하는 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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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19는 블랜스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될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둘 다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화석연료 사용,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파괴, 생태계 교란 등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을 촉진하여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는 이동제한, 봉쇄조치 등 전시에 준하는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고 시민들도 생활방식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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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를 흔든 코로나19: 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

코로나19가 5월 5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확진자 360만(사망자 24만), 그리고 최대피해국인 미국에서 확진자 117만 (사망자 7만)이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 1만 여명(사망자 250여명)으로 증가 추세가 멈추며 방역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여전히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력을 과소평가하고 소극적인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미국과 중국의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교훈은 질병이 진영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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