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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후11012 권리범위확인(상) (바) 파기환송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확인대상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그 표..

2025두3535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나) 상고기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에 규정된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과 ‘당해 차량’의 의미◇ 이 사건 부칙 규정의 문언, 입법에 이르게 된 배경과 그 취지에 기존 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실질적 이해관계와..

2024두4296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분양사업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관계 법령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

2025도4422 강제추행 등 (자) 파기환송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

2025도19813 간음유인 등 (다) 상고기각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종아동등&r..

2025도828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ㆍ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포괄일죄 성립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

2024도14998 사기등 (마) 파기환송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구 개인정..

2024도11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바) 파기환송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 ◇행위자가 별개의 납세의무자인 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중 한 법인의 포탈세액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에서 그에 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조세포탈의 고의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

2025다218472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일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경우의 시적 범위가 문제 된 사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

2025다218465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마) 상고기각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명하기 위해서는,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정한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

2026. 3.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구상금〕 2026. 1. 8. 선고 2025다209990 판결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210093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2026. 1. 8. 선고 2025다2110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2026. 1. 8. 선고 2025다213466 판결 〔보증금〕 2026. 1. 8. 선고 2025다213608 판결 〔납입금반환청구의소〕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026. 1. 15. 선고 20..

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3다202099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망인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출급한 망인의 자녀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녀와 함께 거액의 공탁금을 출급한 그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3다222949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바) 파기환송 [집합건물 관리단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과반..

대법원 2026. 2. 26.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8671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마) 파기환송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담보권리자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이 해당 소송의 소송비용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적극)◇ 2025마8675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바) 파기자판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권리불행사를 이유로 담보취소를 구하는 사건] ◇담보취소결정이..

[형사] 2024모730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문은 형사절차에서 체포..

대법원 2026. 2. 20.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4모730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원칙적 적극)◇

2026. 2.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12. 24. 선고 2025다216444 판결 〔매매대금반환〕 [가사] 2025. 12. 24. 자 2025스72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일반행정] 2025. 12. 24. 선고 2025추5020 판결 〔재의결무효확인〕 [형사]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5. 12. 11. 자 2025모3144 결정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 2025. 12. 15. 자 2023도6106 결정 〔사기⋅사기미수〕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25두3507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의 의미◇ 구 ..

2025두34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제외조항’)에 따라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이 사건 제외조항 및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외조항에 따라 배당세액공제 대상..

2021두5104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특정 투자와 무관한 다른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특정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할 때 해당 조세감면결정과 무관한 다른 투자분에 대해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 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세조약에 따른 제..

2021두35643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증자 투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증자 투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할 때 감면기간이 도과한 기존 투자분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에 관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2, 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

2025두350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 문제된 사건] ◇1.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

2025두347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직원 등에 제공한 할인혜택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건]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접대비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025도19825 사기 (바) 파기환송 [공소장에 범행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을 정하는 방법◇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

2025두3405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가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직접비용, 간접비용 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 판단 시 종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재건축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반영된다고 판..

2026.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0호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5. 8. 21. 선고 2023나20173 판결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확정 전주지법 2025. 11. 19.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유체동산인도〕: 확정 서울북부지법 2025. 11. 27. 선고 2025가소314432 판결 〔기타(금전)〕: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11. 13. 선고 2025구합54475 판결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확정 [형사] 서울북부지법 2025. 11. 6. 선고 2024고단3486 판결 〔사기〕: 항소 서울북부지법 2025. 11. 18. 선고 2025고합241 판결 〔재물손괴〕: 확정

2025마7301 지역개발지원법 위반 (나) 재항고기각 [과태료 재판절차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의미 및 과태료 재판절차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

대법원 2026. 2. 3.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7301 지역개발지원법 위반 (나) 재항고기각 [과태료 재판절차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의미 및 과태료 재판절차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2후11190 거절결정(특) (나) 상고기각 [출원발명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와,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거절이유를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심결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2.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2025두346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회사의 발행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부채를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으로 보는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

2024두60701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등 취소 (바) 상고기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처분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 사건] ◇1. 행정권한의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 및 행정권한이 위임된 경우와 내부 위임된 경우에 있어서의 각 권한행사 방법, 2.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79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과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의 위임을 허용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