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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속눈썹 접착제의 제조금지 등 처분에 관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을 정한 고시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2022구합7540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132142 판결, 제14민사단독 재판장 김진희 판사 ○ 판결요지 피고가 처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사안에서, 해당 편취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에 계좌 제공이 가지는 중요성이 낮으며, 부부 사이에 계좌제공 시 어떠한 금전거래에 이용하는 것인지 모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동의 불법행위 또는 방조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4. 2. 23. 선고 2023고단3746 판결, 제6형사단독 재판장 문채영 판사 ○ 판결요지 과속운전중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과실,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 별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안

○ 대구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4고합3 판결, 제12형사부 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시 사용할 목적으로 상사가 사무실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사의 발언은 사무실 내 특정인이 아닌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 대구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구합21039 판결,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필기시험성적이 더 높았음에도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다툰 사안에서, 다른 응시자가 면접 등급이 더 높았고, 면접위원의 자격 및 면접 과정에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구합643 판결, 제1행정부 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 판결요지 상습적인 교칙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하지 않게 하는 행위로 징역 1년~10년의 처벌대상임)에 대하여,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사례. 다만,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시급한 공사를 위해..

[판결요지]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여름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이 캠프장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 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보습학원 운영자 겸 캠프 주최자에 대해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만, 캠프 장소인 펜션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에 대해서는 숙박업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공작물(工作物)인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정

[판결요지] 임대인이 스스로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실제로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사안에서, 실거주한다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보아 그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명한 사례

화력발전소에서 공사 중 폭발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인정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범위에 대해 판단하고 한국중부발전이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문과 1심 판결문, 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합니다.

[행정][토지] 여러 필지 수용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사건(2023구단5063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산재] 망인이 기도 내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2022구합8489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일반]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처분 취소 사건(2023구합5044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일반]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아 취소를 구한 사건(2022구합9071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요지] 살인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아동을 폭행하여 살해한 경우 형법 제250조 소정의 살인죄에 해당할 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는 물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살인죄, 영아살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20. 1. 1.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3개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연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2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22. 12. 23.경 순창군 일대에 폭설이 내렸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눈이 흘러내리지 않고 쌓이게 되었으며 그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붕괴하였다. □ 관련법리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조경업자로서 정읍시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후 후 그곳에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C(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다. ○ 피고는 2021. 2. 4.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을 목적으로 정읍 시내 및 야외선로 지역 내 수목 약 2,472주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면서 2021. 6. 23. 정읍시로부터 정읍시가 관리하는 가로수 344본에 대하여만 전지작업 허가를 받았다. ○ 피고는 2021. 3. 3. 위 수목들(약 2,500주)에 대한 전지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입찰 공..

□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는 2013. 9. 30. 피고가 원고에게 열병합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04,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발전소를 준공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를 인도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설계변경 및 추가 요청사항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

□ 사안의 개요 ○ 피고(주위적 피고) B는 전주시 덕진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예비적 피고) C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원고는 2022. 10.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7,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22. 10. 25. 및 2022. 10. 26. 피고 B에게 가계약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0. 27. ..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3. 5. 24. 상호를 R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3. 12. 6. 폐업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 원고는 2013년경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북인천세무서장은 D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위 세..

[행정][일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원고가 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2020구합5735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구단11523 판결,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35518 판결(제33민사부) □ 사안 개요 - A사 등(공동수급회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피고 등과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지급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음(A사는 컨소시엄 대표) - A사는 2018. 6. 20. 피고에게 지급보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원고가 납부한 납부금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2018. 7. 2. A사에게 요청대로 반환처리 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냄 - A사는 2018. 11. 5. 피고에게 원고의 납부금 15억 중 5억 원에 관한 채권이 B사에게 양도..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제5민사부) □ 사안 개요 원고(골프장 코스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피고(스크린골프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여부(적극) - 이 사건 ..

[행정][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후손 불인정 심의결과를 통지한 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한 사건(2023구합6331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결(2023구합58787)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그 감정 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일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

[행정][조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23구합69480) -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36352 판결 (제7행정부) □ 사안 개요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에 속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국내계열회사인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C 게임즈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구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음 □ 쟁점 ‘타인자금(예금, 보험료 등 고객의 예탁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자본금, 대출금 등 자신의 고유재산)’을 운용하..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43742 (제7행정부) □ 사안 개요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를 포함한 23개의 한국–동남아 항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 및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하여 해운법 제29조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 운임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규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구 공정거래법 ..

○ 사안개요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의 세종특별자치시 근무 이전에 따라 특별공급으로 2014. 11.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9. 5. 종전 주택을 매도함. 2019. 2.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그 종사자가 이전하는 시․군 등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기존에 취득하였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일반 유예기간 3년보다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