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등(부산고등법원 2026노185)
경찰차의 출발을 저지하고 그 진행방향을 따라 이동하면서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가로막은 행위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민사]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부산고등법원 2025나5766)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퇴임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도,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행정][일반] 원고는 오랫동안 뇌병변 장애를 앓아온 사람으로,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왔음을 이유로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안임. 비록 망인이 사망 전 11개월 전 본인의 중병 치료를 위해 병원 인근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계좌이체 내역 등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① 원고는 21년 가량 망인 및 모친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해 온 점, ② 가족 재산이 모친 명의로 관리·사용되어 온 사정이 보이는 점, ③ 이사 후에도 망인은 종전 주거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가족과의 생활적 연관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보여 온 점, ④ 망인이 본인의 소득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에 충당함으로써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원고의 부양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망인이 원고를 위해 수시로 용돈, 선물을 교부하고 주말에 종전 주거에 머물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행정][일반] 원고는 오랫동안 뇌병변 장애를 앓아온 사람으로,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왔음을 이유로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안임. 비록 망인이 사망 전 11개월 전 본인의 중병 치료를 위해 병원 인근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계좌이체 내역 등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① 원고는 21년 가량 망인 및 모친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해 온 점, ② ..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행정][조세]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경정청구의 경위, 농어촌특별세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에게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2025구합56355)
[행정][조세]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경정청구의 경위, 농어촌특별세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에게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행정][도시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이혼 부분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부부가 정비구역 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제2호 후문이 적용되지 않고 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554)
[행정][도시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이혼 부분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부부가 정비구역 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제2호 후문이 적용되지 않고 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55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행정][일반] 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기업 주식가치 과대계상에 관한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2025구합54268)
[행정][일반]원고에게 관계기업 2곳에 대한 투자주식 과대계상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에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증권선물위원회를 피고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통보에 금액·부과사유·불복방법이 특정돼있더라도 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돼있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에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합산된 고지서가 첨부되어 통지된 때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처분 또한 있었다고 보아 제..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민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위 시설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A, B 업체 및 발전기를 납품한 C 업체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A, B, C 업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합10449)
[판결요지] 화재 원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B, C 업체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근거로, 발전기 소훼로 인한 직접손해액은 발전기 공급가액의 70%로, 일실수입은 화재로 인해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의 예상 생산 전력 가액(예상 발전 용량에 전력단가를 곱한 금액)의 90%로 각 산정한 사례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민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739)
[판결요지] 분담금 반환채권의 반환 시기인 ‘아파트 입주시점’ 또는 ‘해지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자의 입금이 완료된 시점’이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분담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는 관계로 원고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불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 납부한 총 분담금에서 조합..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형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식용유 유통업체로 하여금 공급 마진 없이 식용유를 판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491)
[판결요지] 피고인 회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프랜차이즈 업체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매우 영세한 규모의 식용유 유통업체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투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로 인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542)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이상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가압류 해제로 인하여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은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이라고 인정한 사례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형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피해품을 가로채는지, 경찰관이 미행 또는 잠복 중인지 등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29)
[판결요지] 피고인의 해당 업무 대가가 하루에 50만 원으로 단순 감시 업무에 비하여 고액이었던 점, 특정인을 감시하거나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보고하는 업무는 위법ㆍ위험한 물건에 대한 전달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민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04080)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04080(확정)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추가징수분의 납부기한을 원래 확정보험료 신고일로 볼지 또는 추가징수 통지 시 정한 기한으로 볼지 여부가 다투어 졌는데, 법원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보호 등을 이유로 후자로 보아 그 납부기한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형사]일명 '드랍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 유통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출국하여 밀수에까지 가담한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56 특가법위반(향정) 등]
일명 '드랍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 유통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출국하여 밀수에까지 가담한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행정]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확장 내지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확장 내지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민사] 도시개발사업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 무효를 확인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731)
제목: [민사] 도시개발사업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 무효를 확인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4가합103731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요지: 피고(도시개발사업 조합)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환지계획인가조건 변경 신청 동의의 건'을 의결하자 원고들(조합원들)이 출석조합원 수 산정에 하자가 있다며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총회 전 사자(使者)를 통해 적법하게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한 조합원 4명, 종중 대표자격이 증명되지 않은 자가 임의로 제출한 1명, 복수의 공유 토지에..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민사]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및 청구이의 사건(창원지방법원 2026가합10131)
제목: [민사]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및 청구이의 사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6가합10131 청구이의 사건요지: 피고가 원고들(지역주택조합 임원)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및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결정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안에서, 원고들이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이의 사유일 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집행문부여 이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한편, 가..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형사] 재산 다툼 끝에 친형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20년(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6)
제목 : [형사] 재산 다툼 끝에 친형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20년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고합10006 살인 사건요지 : 선친이 남긴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던 중 친형을 흉기로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은 정당방위 및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태양,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고인의 증거인멸 시도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다만 범행 다음 날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함.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형사] "우리 직원 뺏어갔다" 경쟁주점 영업방해·욕설한 50대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22)
제목 : [형사] "우리 직원 뺏어갔다" 경쟁주점 영업방해·욕설한 50대 벌금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6고정122 업무방해, 모욕 사건요지 : 상호 간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쟁주점의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끄고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한 혐의(업무방해, 모욕)로 기소된 주점 지배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해당 스피커가 불법 광고물로 신고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 사유를 고..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형사] 주차 시비 중 이웃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노2777)
제목 : [형사] 주차 시비 중 이웃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도 벌금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6. 23.선고 2025노2777 상해 사건요지 :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의 팔목을 잡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원심이 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며 양형 조건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1심에서 상해 혐의는 무죄, 폭행 혐의는 유죄).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형사]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을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563 특수협박]
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을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형사]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55 공무집행방해 등]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민사]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실제 거주 사유의 인정 여부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6가단101599)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6가단101599 판결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C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수차례 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기간 내에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원고 본인이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민사] 회사가 이사에게 회사 소유 미술품을 매도한 매매계약이 상법 제389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369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4가합23693 판결 ○ 원고 회사가 자신의 명의와 자금으로 미술품들을 취득한 후 원고 회사의 이사이자 최대주주인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는 매매계약들을 체결하였으나, 위 각 매매계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바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술품 인도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 회사가 그 명의와 자금으로 미술품들을 매수한 후 피고를 통해 간접점유를 개시함으로써 미술품들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본 다음, ① 회사와 이사 간에 회사 ..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행정]피고가 스카일레일의 기존 위탁운영업체인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라는 등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해당 부분 항소를 기각한 사례(그 밖에 최종적인 거부 통보 외 다른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판결요지] 피고가 스카일레일의 기존 위탁운영업체인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라는 등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해당 부분 항소를 기각한 사례(그 밖에 최종적인 거부 통보 외 다른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대구고등법원 2025누10329 위수탁계약 재계약신청거부처분취소, 재판장 손병원..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