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청년, 우리 사회 주인공으로서 미래 만들어나가길”

공직생활 30년. 정도(正道)가 느껴지는 중저음과 반듯한 인상.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만났다. 그는 하던 전화를 마무리하고 “처리해야 할 일이 많네요. 반갑습니다”라며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그가 어릴 때부터 공직자를 꿈꿔왔던 건 아니다. 전남 고흥 출신인 그는 순천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법경제학을 가르치던 박세일 교수님께서 ‘(법조계에 국한하지 않고)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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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불공정 관행 개선에 법률가 조력 필요… 변호사 에이전트 확대를”

변호사에게는 에이전트 자격시험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 에이전트를 활성화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직접 선수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각종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열었다.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선웅(사법시험 39회)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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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변호사 수 고려를”… 충북변회, 미야자키현변회와 세미나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양원호)와 일본 미야자키현변호사회는 1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법률서비스 시장 등의 변화와 변호사 수’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양회 간 간담회의 일환이다.이날 세미나에서 조용환(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2011년 1만 명이 넘은 변호사가 2만 명을 돌파하기까지 10년이 걸리지 않았으며, 2020년에는 3만 번째 등록 변호사가 탄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사 1인당 한 달 평균 사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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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부산에서 만나요”… 부산변회, 일본 효고현변회와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와 효고현변호사회(회장 나카가와 간타)는 12일 일본 효고현 고베에서 제8회 교류회를 열었다.부산변회 측에서는 염정욱 회장을 비롯해 권인칠(군법무관임용시험 10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등 변호사 21명이, 효고현변회 측에서는 올해 회장으로 취임한 나카가와 간타 회장과 고데라 사토루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등 일본 변호사 23명이 참석했다.부산변회 방문단은 고베 지방재판소에서 형사재판을 방청하고, ’일부 집행유예 제도‘에 관한 재판관 설명을 청취했다.염 회장은 “고베재판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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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정보에 집중해야”… 변호사 유튜버 성공전략

“변호사 유튜버는 영상 기획의 4요소 공감·정보·재미·흥미 중 ‘공감’과 ‘정보’ 두 가지를 노려야 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18일 개최한 ‘제35회 우리는 변호사다!’ 웨비나에서 3년차 유튜버인 이서영(변호사시험 5회) 우인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비즈니스 유튜브 100% 성공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현재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변호사’ 채널을 운영 중이다. 구독자는 약 3만 명이다.이 변호사는 “비즈니스 유튜브 채널은 경쟁력과 재미가 없는 게 단점”이라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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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사고시 처벌 강화해야”…한정애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

최근 약물 운전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 병)은 18일 약물 운전 처벌 수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약물 운전으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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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년 내 당원경력 있으면 법관임용 불가… 헌재 “위헌”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18일 법원조직법 제43조 1항 5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21헌마460).헌재는 “과거 3년 이내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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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수벌금형 상한선 없는 외부감사법, 헌법불합치”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상한액을 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18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39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2022헌가6).외부감사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회계사가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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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1주기… “참사발생시 피해자 권리행사 보장을”

# “저희 가족은 오송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날 내가 도움을 주지 못했던 미안함과 그날 전화라도 했더라면, 그 전날 출근하지 말라고 말이라도 했더라면 하는 후회 속에서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사건 원인이 되는 공무원들과 책임자들이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오송 참사 유가족 장성수 씨# “작년 7월 15일, 미호강이 범람해 지하차도로 출근하던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장마임에도 기본적인 대처마저도 하지 않은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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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비를 머금은 배롱나무꽃

[포토뉴스] 1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1층 화단에 핀 배롱나무꽃에 빗방울이 걸려있다. 오늘(18일) 집중호우가 남부지방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까지 이어졌으며, 내일(19일)까지 최대 150mm 비가 더 쏟아질 예정이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받습니다.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법조신문 편집부 (news@koreanbar.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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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검사탄핵’에… 변협, ‘법치주의 위기대응 TF’ 결성

최근 국회에서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된 가운데, 법조계가 법치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나섰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8일 상임이사회 의결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구성하고,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위원장은 이태한(사법시험 33회) 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이 부협회장은 부산 경남고를 졸업하고, 1989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구지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검 검사, 울산지검 특수 부장검사, 서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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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후원아동 한자리에…경기중앙변회, ‘제23회 사랑나누기 결연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는 15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홍록기 파티하우스에서 ‘제23회 사랑나누기 결연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일대일 결연을 맺은 변호사와 후원 아동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다.경기중앙변회는 2000년부터 변호사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이 일대일 결연을 맺고, 생활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후원 아동 50여 명과 용인시 에버랜드에 방문하기도 했다.올해 7월 기준, 변호사 42명과 8개 법인회원이 아동·청소년 57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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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과정 이해해야… 증거능력 판단에 도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6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디지털 포렌식·문서 감정 관련 특강’을 열었다.이날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이사가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전략적 소송 방법론’을 주제로 발표했다.최 대표이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데이터 특성인 ‘변조 가능성’ 때문”이라며 “모든 형식의 디지털 데이터는 조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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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지방변회장협의회, 신임집행부 선출… 회장에 장성근, 사무총장에 진용태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5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제3차 전임회장 협의회’를 열고, 신임 집행부를 선출했다.신임 협의회 회장으로는 장성근(사법시험 24회) 제20·21대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선출됐다.장 회장은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검 검사 △아주대 고문변호사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 등을 지냈다.사무총장에는 진용태(사시 42회) 제56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선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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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연봉제 전환 거부하자 재임용 탈락… “재량권 남용”

교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연봉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대학 측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2021두49772)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1998년부터 B 대학 교수로 임용돼 근무해왔다. B 대학 이사회는 2018년 연구 실적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A씨를 재임용하기로 하고, 보수는 기존 호봉제가 아닌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B 대학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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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엄정수사 주문… “범죄수익 환수하라”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으로 이른바 ‘사이버 레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주문했다.15일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악성 콘텐츠 게시자(사이버 레커)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으로는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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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동정] 유중원 변호사, 제13회 월간문학상 수상

유중원(사법시험 28회) 변호사는 최근 단편소설 ‘존엄한 죽음’으로 ‘제13회 월간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월간문학상은 한국문인협회(이사장 김호운)가 문학적 업적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존엄한 죽음’은 올해 5월 ‘월간문학’ 663호에 게재됐다.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미래스페셜컨설팅주식회사(MSC)’에서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는 팀들의 에피소드를 통해 사람들이 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낸다.시상식은 26일 금요일 오후 3시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유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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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 확정… “아시아 법조시장 진출 계기 되길”

2026년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조인 1000여 명이 모인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6년 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LAWASIA, 이하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아시아 집행위원회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을 ‘2026년 연차총회’ 개최지로 확정했다. 1977년, 1999년, 2011년에 이어 한국에서 열리는 네 번째 연차총회다. 이로써 한국은 호주·말레이시아에 이어 로아시아 연차총회를 가장 많이 연 국가가 됐다.연차총회는 2026년 하반기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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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미국 워싱턴DC 변시 자격 취득을”… 한국조지메이슨대, 19일 ‘Flex-LLM 과정 입학설명회’ 개최

한국에서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시험 응시 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입학설명회가 열린다.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 Korea)가 19일 오전 9시 ‘2024 가을학기 Flex-LLM 과정 입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Flex-LLM’은 1년 과정으로, 커리큘럼은 미국 본교 안토닌 스칼리아 로스쿨(Antonin Scalia Law School)과 동일하다.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인 바브리(BARBRI)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과정을 이수하면 워싱턴 D.C.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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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대한 의견] 법원행정처, ‘가정보호심판규칙안’ 입법예고… 변협, 일부 수정 의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가 최근 입법예고한 ‘가정보호심판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최근 “기존 가정보호심판규칙의 혼재된 조항을 순서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찬성한다”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반대 의견을 냈다.개정안 제11조 5항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불기소 하는 경우에만 임시조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행위자를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때도 임시조치 효력은 유지된다. 기존에는 기소, 불기소, 소년부 송치 시 일괄적으로 임시조치 효력을 ..

대한변협신문 [법률안에 대한 의견] 법원행정처, ‘가정보호심판규칙안’ 입법예고… 변협, 일부 수정 의견

“교제폭력 피해자에 임시조치를”… 정춘생 의원, 가정폭력처벌법안 대표발의

최근 교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교제 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10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교제 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데도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임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교제 폭력은 폭행·협박죄 등으로 처벌되고 있다.개정안에는 ‘가..

대한변협신문 “교제폭력 피해자에 임시조치를”… 정춘생 의원, 가정폭력처벌법안 대표발의

[판결]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도 책임져야… 피해자에 1300만원 지급을”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A씨가 가해학생 B씨의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단222922)에서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1313만 98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정 판사는 “A씨가 B씨 폭행을 유발할 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 부모는 B씨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앞서 20

대한변협신문 [판결]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도 책임져야… 피해자에 1300만원 지급을”

“부조리 심각… 공무원 자격시험 특례 폐지 추진 환영”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무원 출신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자 특례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서울변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경력 공무원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문맹률이 높고 법률전문가가 극히 희소하던 시절 필요악으로 시행된 다분히 한시적인 제도였다”며 “부당한 특혜 제공은 일반 수험생 자격 취득 기회를 대폭 줄이므로, 기회의 공정 측면에서도 많은 부조리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또 “법무법인 취업제한과 관할법원 개업지 제한 ..

대한변협신문 “부조리 심각… 공무원 자격시험 특례 폐지 추진 환영”

“호주제 폐지됐지만 민법상 성불평등 여전”…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2008년 호주제 폐지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부성 우선주의’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2일 ‘민법에 남은 성(性) 불평등 조항:부성(父性) 우선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 제2259호를 발간했다.호주제는 2005년 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폐지됐다. 이에 2008년부터 시행된 민법 제781조 1항에 따라 자녀 성(姓)은 아버지 성(姓)과 본(本)을 따른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모(母) 성과 본을 따를

대한변협신문 “호주제 폐지됐지만 민법상 성불평등 여전”…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보복 두려워 가해자 처벌 못하는 피해자들… 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해야”

‘교제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처벌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기 어려운 ‘친밀한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관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후원은 여성가족..

대한변협신문 “보복 두려워 가해자 처벌 못하는 피해자들… 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해야”

“국민 선택권 박탈하는 세무사법 제3조, 위헌”… 서울변회, 헌법소원 제기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제3조 등은 변호사 세무 업무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섰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당연 취득 조항을 폐지한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인들은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2018년 1월 1일 자격을 취득한 신..

대한변협신문 “국민 선택권 박탈하는 세무사법 제3조, 위헌”… 서울변회, 헌법소원 제기

[포토뉴스]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

[포토뉴스]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받습니다.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법조신문 편집부 (news@koreanbar.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혜승 기자

대한변협신문 [포토뉴스]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

[포토뉴스] “따뜻하고 든든한 여변”

[포토뉴스]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열린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에서 선배 변호사들이 “따뜻하고 든든한 여변”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신입 변호사들을 환영하고 있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받습니다.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법조신문 편집부(news@koreanbar.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강채은 기자

대한변협신문 [포토뉴스] “따뜻하고 든든한 여변”

“여성변호사, 약자 위한 활동서 두각… 앞으로도 큰 역할하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를 열었다.왕미양 회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우리 한국 여성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해왔다”며 “특히 인권 분야는 섬세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 변호사들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였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여성변회는 여성 변호사 간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고 대외적 활동 역량을 키워줄 네트워킹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신입 변호사들께서..

대한변협신문 “여성변호사, 약자 위한 활동서 두각… 앞으로도 큰 역할하길”

“KSSB, 이중중대성 기준 채택 고려를”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공시기준(KSSB) 초안이 나온 가운데, 이중중대성(Double materiality) 개념 등을 채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일 서울 중구에 있는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한 제4회 ESG 제도화 포럼을 열었다.이날 포럼에서는 KSSB 초안에 따라 법정 공시가 아닌 거래소 공시를 하면 법적 효력 약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송수영(사법시험 49회)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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