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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15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티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2024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열었다. 연수에는 신입회원 57명이 참석했다.이날 문종술(사법시험 1회) 법무법인 엠케이 대표변호사는 ‘법정예절 및 윤리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문 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 변호사는 당사자를 위한 활동을 보장받는 법조의 한 축”이라며 “그 지위가 위협받거나 당사자 권리나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될 때는 법원이나 상대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법정에서 항의하는 것 ..

“살려주세요. 배가 기울고 있어요.”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 시간여 뒤인 세월호 4층 난간이 물에 잠겼고, 11시 50분께 완전히 침몰했다. 이날 탑승자 476명 중 172명만 구조됐다.16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4·16재단(이사장 김광준)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교육부(장관 이주호)·경기도(도지사 김동연)·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안산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우리나라 청년 변호사들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6일 충남 예산군 예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5차 World OKTA 세계대표자대회’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회장 박종범)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변협 측에서 김영훈 협회장과 김홍중 국제이사가, 세계한인무역협회 측에서는 박종범 회장, 이영중 이사장, 최분도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World OKTA 회원사 파견 희망 청년 변호사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 △청년 변호사 Worl

[포토뉴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이 16일 경기 단원구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안내용 책자를 읽고 있다.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추도사, 시민 합창, 기억편지 낭독 등을 하며 희생자 304명을 추모했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받습니다.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법조신문 편집부(news@..

[포토뉴스]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리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 가운데 노란 리본이 놓여 있다. 이날 기억식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묵념, 추도사, 기억 편지 낭독 등이 진행됐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받습니다.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법조신문 편집부(news@koreanbar.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오인애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용규)는 25일 오후 6시 30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에서 ‘장애 인권 영화 상영회’를 연다. 상영작은 장애인들의 지하철 타기 시위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민아영 감독)’다. 이 영화는 지난해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박종필상을 받았다.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한다. 수키 장애인인권활동가가 부산의 이동권 현실을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다.상영회는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

제22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규제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에서 ‘22대 총선 이후 정책 및 규제 대전망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한승혁(사법시험 43회)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Quo Vadis·어디로 가시나요) 플랫폼 규제-자율과 규제 사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의 의미와 규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플랫폼은 참여 업체와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거나 만나게 해주는 생태계를 구성해 이익을 가져가는 사업”이라며 “특성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제3자 주관하에 정부·의협·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사증원 등 쟁점을 토론하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각 주장의 논리적·법리적 이슈를 절충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대한변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장기화한 의료현장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경일변도였던 정부가 최근 한발 물러나 의사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나의 변호사’를 검색하면 대한변협에서 운영하는 공공법률플랫폼(klaw.or.kr)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일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에 ‘나의 변호사’를 키워드 검색 상품에서 제외하고, 통합검색 시 ‘나의 변호사’ 사이트가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네이버에 ‘나의 변호사’ 검색 시 파워링크 광고 상품을 이용한 다른 홈페이지들이 최상단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네이버가 곧바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자리에 ‘나의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 61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 개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법조인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100명 중 55명, 비례대표 후보 20명 중 6명이 당선했다. 이는 국회의원 300명 중 20.3%에 해당하며, 지난 총선보다는 15명 늘어났다.● 법조인 출신도 ‘여소야대’… 국힘 18명, 민주당 37명 지역구 당선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역구 254곳 중 161곳(63.4%)에서 표를 휩쓸면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공고해졌다. 법조인 출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는 1일 광교청사 균형실에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의견 교류·정보 교환 △사업 공동 계획·추진 △인력 교류·지원 △각종 사업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윤 회장은 “교육 활동 관련 지원을 하게 돼 기쁘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와 하노이변호사회(회장 다오 응옥 추옌)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제1회 교류회’를 열었다.경기중앙변회 측에서는 윤영선(사법시험 34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진(사시 43회) 제1부회장, 김영일(변호사시험 1회) 제2부회장, 나기주(사시 32회) 국제교류위원장 등 변호사 35명이, 하노이변회 측에서는 휜 프엉 남(Huynh Phuong Nam) 부회장 겸 국제관계 부장 등 베트남 변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양회는 변호사회관에서 ‘양국 사법제도와 변호사회 소개’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법조인 출신 출마자 120명 중 몇 명의 의원이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본보 조사 결과, 전체 후보자 693명 중 법조인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14.4%(100명), 비례대표 후보는 247명 중 8.1%(20명)로 집계됐다.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 등 총 300명이 선출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1월 발표한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300명 중 46명(15.3%)가, 제20대 국회에서는 49명(16.3%)

전국 법관들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대안을 연구하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등에 관한 의견 건의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를 논의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대법관회의와 차별성이 없는데다 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A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B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현 씨는 ..

[포토뉴스]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상승하는 등 초여름 날씨가 나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앞에 핀 벚나무에서 꽃비가 내리고 있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받습니다.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법조신문 편집부(news@koreanbar.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오인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법조인 총선 후보자들이 변호사 시절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비난이 쏟아지는 세태에 우려를 표했다.서울변회는 8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헌법 제27조 4항에 따라 중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또 “실제로 지난 2022년부터 검찰이 제주 4.3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1501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한 결과, 90%..

[포토뉴스] 6일 서울 서초구 양재천에 벚꽃이 만개했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양재아트살롱 벚꽃마켓’ 종료일을 당초 예정된 지난달 31일에서 7일까지로 연장했다. 각종 벚꽃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무브살롱 시즌3 : 벚꽃다이닝’도 7일까지 영동1교 하부 굴다리에서 진행된다.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 첫날(5일) 투표율은 15.61%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23.67%, 가장 낮은 곳은 대구 12.26%였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서구의 장점과 잠재력을 살려, 우리 지역에서 역대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과 도전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아이들에게는 꿈을,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어르신들께는 여유를 선사하는 서구, 둘째로는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며 살고 싶은 명품 도시 서구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한결같다. 사람이 많은 강남시장에서도,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북시장에서도 인천 서구갑 후보 박상수(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강하게 “정쟁이 아니라 인천 서구갑 발전을 위해 힘쓰겠..

‘종교적 안식일’을 이유로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11월 전남대 로스쿨 1단계 평가에 합격했고, 면접 일정은 토요일 오전이었다.이에 A씨는 ‘교인으로서 21일 오후반 마지막 순번에 ..

난민인정자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기준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 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위헌 결정했다(2020헌마1079).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지급대상 세부기준에서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포함했다. 구성원에 한국인이 없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한 규정이다.헌재는 “코..

[포토뉴스] 최근 따뜻한 봄날씨가 계속되면서 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독도서관에 벚꽃이 만개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내일(6일)은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19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받습니다.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법조신문 편집부(news@koreanbar.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임혜령 기자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죠. 선거 승패를 떠나서 모든 분들이 ‘내가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의미 있는 절차에 참여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서울 서초구갑 후보로 나선 김한나(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만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과 에너지를 가졌다. 매일 4시간도 자기 어렵고, 식사 또한 거르는 상황에서도 환한 미소에 힘 있는 목소리,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오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밝게 인사를 건네고, 사무실에는 자원봉..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법률지원이 장기화되면서 담당변호사가 자주 교체돼 힘들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워크숍’을 열었다.이날 최귀일(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주요 법률 지원 유형,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최 변호사는 “북탈민들은 신분제와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등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점·이해가 제각기 다르다”며 “법률 지원을 하며 만난 일..

[포토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6일), 본투표는 10일 진행된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받습니다.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법조신문 편집부(news@koreanbar.or.kr)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7가지를 제안했다.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공동 단장 성낙인·우윤근·김철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 중 7건을 선정해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3일 밝혔다.공모는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사회적 약자를 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역할을 결합한 새로운 법인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영리법인이 부담 없이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은 2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에서 ‘제1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콘퍼런스’를 열었다.이날 전규해(변호사시험 5회) 온율 변호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하이브리드 조직 형태 도입’을 주제로 발표했다.전 변호사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의 지속..

“대한민국은 이미 ‘훌륭한 집’이고, 국민은 ‘훌륭한 역사’를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훌륭한 대한민국이라는 집에 벽돌 한 장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 때려 부수고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하자를 조금씩 보수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간다면 제 삶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변호사경력 5년, 정당활동 12년. 4․10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 후보로 나선 우재준(변호사시험 8회) 법무법인 이유 변호사는 어릴 적부터 정치를 꿈꿨다. 학생 때도 반장은 늘 그의 차지였다. 대구복현초 전..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하겠습니다.”서울 서대문구 아현역. 출근이 한창인 오전, 지하철 역사 내 한 곳에 인파가 몰려있었다. 그곳에서는 이재명(사법시험 28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동아(사시 53회) 서대문갑 후보와 이지은 마포갑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다. ‘김동아 파이팅’ 하는 목소리와 응원하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로 가득했다. 달라질 세상을 기대한다는 그들의 목소리에 김동아 후보는 웃음으로 화답했다.김 후보의 아버지는 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