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동정] 차동언 변호사, LH ESG 경영혁신위원회 환경분과 위원 위촉

차동언(사시 27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 ESG 경영혁신위원회 환경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경영혁신위에서는 경영혁신과 ESG 경영 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제시 및 이행상황 점검, 관련 법률 자문 등을 할 예정이며, 환경분과, 사회분과, 지배구조&혁신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차 변호사는 환경 분과 소속으로, 환경경영 추진방향⋅에너지경영 인증⋅제로에너지주택 로드맵과 같은 환경 경영 관련 논의에 대한 방침과 방안 등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LH는 새 정부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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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상 두 번째 '재판 취소'... "위헌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

'한정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이 청구됐지만, 이를 기각한 대법원 재판이 헌재에 의해 취소됐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직접 취소한 것은 1997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재판소원금지 조항)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14헌마760·763).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재판은 헌재가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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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회, 제1회 징검다리 장학금 수여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는 지난 27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에서 제1회 '징검다리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에는 윤영선 경기중앙변회장, 김태섭 안양소년원 원장, 양승철 인권이사 등이 참석했다.경기중앙변회는 제1회 징검다리 장학에 학생 7명에게 장학금을 전했다.변호사회는 "검정고시 전과목을 응시해 합격한 학생들로 배움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학생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중앙변회는 정심여중고에 삼겹살 80kg을 기증했다. 윤 회장은 "더위와 장마로 지친 아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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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회, 재소자 교화지원금 300만 원 기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는 지난 27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소장 서호영)에 재소자 교화지원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윤영선 경기중앙변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양승철 인권이사가 참석했다. 경기중앙변회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무연고 재소자인 경우 재소자가 법원, 변호인, 가족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조차 어려워 피고인 방어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재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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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방화테러] 부산변회, '법률사무소 방화사건' 성금 4472만원 대구변회에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성금 4472만 원을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에 지난 27일 전달했다.부산변회는 2주 동안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했으며 변호사 247명이 총 3472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부산변회는 회원 성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이번 성금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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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회, 제3회 '청년변호사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수)는 지난 9일 켄트호텔 광안리에서 '2022년도 제3회 부산청년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만 40세 미만 변호사 또는 변호사개업 10년차 미만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산청년변호사대회는 변호사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번 대회에는 황 회장을 포함한 회원 91명이 참석했으며 청년변호사를 위한 제도 개선, 공익활동 및 사회공헌, 적극적인 회무 참여 등 논의를 나눴다. 부산청년변호사대회는 지난 2017년 제1회 대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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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회 저스티스봉사단,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5월분 성금 총 6680만 원 중 300만 원을 사랑나눔후원금으로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기부금은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역 내 보호대상아동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디딤씨앗플러스 캠페인'에 일시 자립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또 봉사단은 "법률사무소 방화참사에 따른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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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학력 인정 세부기준 필요...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사단법인 온율, 재단법인 동천, 공익사단법인 정,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등 4개 로펌 공익법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탈북 과정에서의 교육 기회 박탈 △입국 후 겪는 문화와 언어 장벽 △정체성 혼란 등 다양한 사유로 일반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의 어려운 현실 등 탈북청소년 관련 교육 지원제도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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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짧아서 좋겠다"... 상습 '여성비하·성추행' 교수 "해임 정당”

강의 중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 사립대 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2022두31136).사립대학 교수인 A씨는 수업 도중 학생에게 "치마가 짧아 남자가 좋아하겠다",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 등 발언을 하고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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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회,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소송실무연수 성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강윤구)은 22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9기 소송실무연수원 수료식을 열었다. 소송실무연수원은 강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실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무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수료생은 기존 사무직원 21명, 대학생 18명으로 총 39명이었다.이날 대구지방변호사회장상에 윤기하 연수생, 실무연수원장상에 김주은 연수생, 김경섭 연수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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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임금피크제 판단 시 중요하게 작용"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직원 급여를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이 나온 이후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홍정모(변시 5회)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판결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홍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정년연장형을 포함한 임금피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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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변인 공모에 25명 지원… "객관적 검증 거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한 '대변인 공모'에 25명의 변호사가 지원했다.대한변협 대변인 후보자 추천위원TF(위원장 김영훈)는 지필고사와 토론면접을 통해 대변인 후보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대변인 선발에 시험평가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27일 지원자를 대상으로 논평과 성명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지필고사를 치른렀다. 이후 통과자를 대상으로 토론면접을 실시해 종합적인 역량을 꼼꼼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TF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원자들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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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방화테러] "밤길 조심해라" 변호사 절반이 신변 위협 경험

변호사 10명 중 5명은 신변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고, 절반 가량은 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와 공동으로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영상(하단 영상 참조)을 시청하고, 애도와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법제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오늘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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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법령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시행될 361개 법령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보행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모든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 시행된다.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또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

대한변협신문 하반기 달라지는 법령

"임차권 넘긴 뒤 몰래 보증금 받아가도 횡령죄 아냐"… 대법, 기존 판례 변경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넘긴 후에,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인 간의 다툼을 형사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1999년의 유죄 인정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 인천의 한 건물 1층을 건물주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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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관' 활성화로 지역 정치 역량 높여야"

지역정치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처우를 높여 우수한 법조 인력을 적극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정하명)는 2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신정부 출범과 지역균형발전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환영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조인들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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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8일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한다.기자회견에서는 지난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과 같은 테러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협회와 전국 지방변호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이날 김민주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변협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 2주간(6. 15.~6. 27.) 실시한 ‘변호사 신변 위협사례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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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화우·KCAB 국제중재센터, 29일 '국제 건설중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주제 웨비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는 29일 오후 4시 'Yoon & Yang Round Table Discussion: Do’s and Don’ts in Construction Arbitration(건설중재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국제 건설중재 실무 웨비나를 연다.건설업계 종사자 및 해외 건설 프로젝트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웨비나는 국제건설중재절차의 주요 단계별로 유의할 점을 점검하고, 절차상 비용 및 시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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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렬·이승익 변호사, 법률구조재단 신임 이사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김교창) 신임 이사에 박창렬(사시 35회) 변호사와 이승익(변시 6회) 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박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지법, 수원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 부장판사를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승익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법조인협회 대외협력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법률구조재단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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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테러 피해자에 온정의 손길"... 법률구조공단, 성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대구지부 직원 및 공단 변호사협의회는 22일 대구 범어동 대구지방변호사회관 역사관에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열고,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기호 공단 대구지부장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며 "비록 적은 정성이지만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성금은 이번 방화테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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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방화테러] "피해자 심리상담 돕는다"… 대구변회·대구의사회·신경정신의학회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20일 대구 범어동 대구지방변호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회장 성형모)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정신과의학회 대구경북지부는 심리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피해자들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후 치료가 필요다고 판단되면 병의원 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또 이날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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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회, 창원지법 소년재판부에 도서 600권 기부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은 21일 창원지법에 임윤택 청소년보호센터 센터장의 저서 ‘다시 아빠 해주세요’ 600권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후원 도서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보호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이 단장은 "소년보호사건은 가정의 해체, 지역사회의 부족함이 공존하는 문제"라며 "아이들이 재판과정을 거쳐 시설이나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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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소송의 핵심은 '불이익 정도'와 '대상조치 유무'"... 대법원 판결 의미는

지난달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자 산업계가 일제히 혼란에 빠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고, 제시된 판단 기준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판례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22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바른 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 전망'을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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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회, 경기남부경찰청과 간담회 개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과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최승렬)은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서에서 지난 7일 간담회를 열었다.경기중앙변회는 경찰 사건 처리 지연과 접수 반려, 경찰수사 전문성 부족 등에 관한 회원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양 기관은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른 수사환경 변경 지침 안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를 위한 제도 운영 경과 설명과 의견수렴 △향후 지속 가능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을 논의했다. /장두리 기자

대한변협신문 경기중앙변회, 경기남부경찰청과 간담회 개최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대전변회, 대전경찰청과 간담회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성문)는15일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윤소식)과 간담회를 갖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변화된 수사환경에서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변호사회는 경찰 수사관과 변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수사기일 조율, 변호인에 대한 수사진행 사항 통지 등 개선 의견을 경찰에 제안했다.대전경찰청은 "변호사회의 의견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양 기관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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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철거 현장서 집행관 감독권 강화하고 권리금 손실보상 규정도 신설해야"

강제 철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등의 법률 개정 논의 결과가 나왔다. 집행보조자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집행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권리금 손실보상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실에서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실에서 접하는 철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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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화우·중견련, 오는 28일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세미나는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 관련 무더기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해당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고 유형별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첫 세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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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졸업하면 로스쿨 진학은 필수?... 리트(LEET) 원서접수 '역대 최고'

# 명문 사립대 행정학과 졸업을 앞둔 A씨(28)는 취업과 로스쿨 진학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다 내달 24일 치르는 2023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기로 했다. 25만원 가량 하는 응시료가 부담이 됐지만, 줄어드는 대기업 공채 등 하반기 취업 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 A씨는 "이제 문과에서 공부를 좀 한다고 하면, 로스쿨 진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적어도 밥벌이는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8일 '2023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대한변협신문 문과 졸업하면 로스쿨 진학은 필수?... 리트(LEET) 원서접수 '역대 최고'

[로펌소식]화우공익재단, 'NEVER·THE·LESS, TOGETHER 그럼에도, 함께' 제7회 난민영화제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 18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아트하우스모모에서 국내 난민 지원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 유엔(UN)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함께 '제7회 난민영화제'를 열었다. 난민영화제는 유엔이 정한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기념해 2015년부터 꾸준히 개최해 온 비영리 인권 영화제로, 난민인권네트워크에 소속도니 난민 지원 단체들이 번갈아가며 영화제를 주관한다. 올해는 이주민·난민·홈리스·발달장애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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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매출 발생했다면 설비 노후 등 관계없이 영업보상 받아야"

매출 발생 등 영업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비록 설비가 노후화 됐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영업실적, 판매행위, 고용행위 등이 확인된다면 설비 등이 노후화 돼 영업이 어려워 보여도 계속 영업한 것으로 판단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A씨는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한 장소에서 섬유제조와 판매를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A씨 영업장소가 공원조성사업에 따라 편입됐고, A씨는 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대한변협신문 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