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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에서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의뢰인을 속이고 돈을 챙긴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직원으로 일하던 이 남성은 로펌 대표변호사 명의로 로톡 상담글에 답변을 달며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공문서위조·변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노2791).서울의 한 로펌에서 '기획조정실장' 직함을 달고 활동하던 A씨는 2018년 말 로톡 사이트에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상담 질..

"변호사는 계속 배우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만큼 변호사업무 또한 점차 국제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한국변호사들이 영국법을 공부하고, 개선된 영국 변호사 자격취득 제도에 따라 신속하게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었습니다."최영훈(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국내변호사의 영국 변호사 자격 취득 과정을 단축시킨 주역이다. 서울의 코리안리재보험 회의실에서 만난 그는 부드러운 인상과 말투 속에서도 마음먹..

양은용(사법시험 36회) 변호사는 로아시아 부협회장(Vice president)을 연임하고, 김홍중(사시 42회) 변호사는 새롭게 집행위원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1년이다.아시아태평양지역변호사협회(LAWASIA, 이하 '로아시아')는 지난달 24일 인도 벵갈루루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은 집행위원회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집행위원회는 로아시아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다.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는 약 40개 회원국 이사들이 참여했다.양 변호사는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회복지원각 무료급식소에서 광화문원(One)팀 봉사단과 함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과 선물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이들은 따뜻한 도시락과 간식뿐 아니라 모자, 양말, 핫팩 등 방한용품을 독거 어르신 300여 명에게 전달했다.구대희 태평양 공익위원회 수석은 "매월 1회 태평양 구성원과 함께 진행했던 배식봉사를 이번에는 광화문원(One)팀 봉사단과 전달했다"며 "어르신들이 도시락과 선물을 받으시면서 '추운 날씨에 고생이 ..

[포토뉴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오른쪽)과 LY 찬톨라 캄보디아변회 회장이 지난달 25일 인도 벵갈루루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36회 로아시아 연차총회'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보 교환 △양국 법률서비스 향상 △인턴십 프로그램 등 행사 공동 개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법제 협력을 위해 협약서에 요청 시 법제 수출 및 정부기금 지원 협조 조항도 포함했다.캄보디아변회 관계자는 "자국 내 한국 기업 수가 다소 감소해 국가 간 교류가 미진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사법시험 23회)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변호사단체가 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2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임명동의안 가결을 맞이하여 이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법원장 공백은 재판 장기화 등 우리 법조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

조희대(사법시험 23회)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사시 25회)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이어진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가결 요건은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앞서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8일 조희대(사법시험 23회)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최종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이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5일 인도 벵갈루루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36회 로아시아 연차총회'에서 인도변호사회(회장 프라샨트 쿠마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법제 정보 교환 △교류 방문 △외국변호사 규제 및 관리 정보 교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김영훈 협회장은 "한국과 인도 간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변호사 간 교류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양 단체가 더욱 두터운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프라샨트 쿠마르 회장은 "한국과 인도는 문화적으로 서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는 4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2023 마이데이터 콘퍼런스'를 열었다.이번 콘퍼런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개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윤호상(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마이데이터 법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법률상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 범위 ..

연체 시 지인을 괴롭히거나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악질적·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 하는 소송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7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공단은 악질적·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도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금감원이 모두 부담할 계획이다.이종엽 이사장은 "악질적 ..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 성명과 사건명, 사건번호만 기입해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형사공탁특례 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양형에서 형사공탁이 감경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이용해 '기습공탁'과 같은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 관점을 반영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5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형사공탁특례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홍일(사법시험 24회)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명 후 면직된 지 5일 만이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을 발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 진학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며 "어려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법..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성능 저하를 경험한 소비자들에게 애플이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 등 7명이 애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나2012591)에서 "애플은 원고에게 7만원씩 지급하라"고 6일 판결했다.6만여 명이 원고로 참여한 1심에서는 소비자들이 패소했지만, A씨 등 7명은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애플은 지난 2017년 아이폰의 최고 성능을 제한하는 iOS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2016년 아이폰 6·7 시리즈에서

백기봉(사법시험 31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당선했다. 한국인 ICC 재판관으로는 세 번째다.백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재판관으로 뽑혔다. 임기는 9년이다.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다.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재판관 6명을 선출한다. 한국인 중에는 송상현(고등고시 16회) 서울대 명예교수가 재판관과 소장을 지냈고, 현재는 정창호(사법시험 32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15년부터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백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국내 변호사들이 해외로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변협이 교두보 역할을 자임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5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김 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변협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김 협회장은 "우수한 변호사들이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최근 해외 법조시장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이어 "변협이 계속 (국..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가 소비자 편의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또 변협은 사설 법률플랫폼에서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한 운영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를 포함한 강도높은 규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5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의 변호사' 개선 및 운영방향을 둘러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공공성 지키며 경쟁력 키울 것… 예산 등 정부 지원 필요"김 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더메이호텔에서 5일 열린 '송년의 밤' 행사에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에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김 회장은 "코로나19 펜데믹이 끝났지만 지역경제는 오히려 더 어려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도하 기자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를 통과했다.국회 정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7일 열리는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는 유명 정치인의 ..

이종석(사법시험 25회) 헌법재판소장이 1일 취임하면서 신속한 재판과 재판 독립 원칙을 강조했다. 이로써 헌재의 수장 공백 사태는 21일 만에 마무리됐다.이 소장은 서울 소공동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해 재판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또 "재판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전반을 ..

[포토뉴스] 조희대(사법시험 23회)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인사청문회 시작 전 실무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어제(5일)에 이어 6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어나간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받습니다.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법조신문 편집부(news@koreanbar.or.kr)로 보내주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형사·법무정책 조사·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률구조제도 개선과 형사·법무정책 조사·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권익 옹호를 위해 설립됐다"며 "이번 협약은 법률 구조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한 공단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

남의 사무실과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길가던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4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79).A씨는 지난 5월께 길에서 한 차량 운전자와 다툼을 벌였다. 때마침 지나가던 50대 여성 B씨가 이 장면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며 B씨에게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뿌렸다.앞서 A씨는 지난 2월 원주시에 ..

민사재판에서 변론준비기일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송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재판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무의미한 서면 공방 등으로 오히려 소송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전휴재(사법시험 38회)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민사재판 지연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10월분 성금 645만 원 중 520만 원을 후원처 3곳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봉사단은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위해 공익법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300만 원을, 경증치매어르신 종합지원시설인 '행복누리기억학교'에 김치냉장고 지원을 위해 120만 원을, 김장나누기 후원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에 100만 원을 각각 기탁했다./박도하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에 총 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공직자윤리법, 14일 시행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정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14일 시행된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자는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1급 이상 ..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홍기태)는 4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공변이 사는 세상'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이 후원했다.나우는 법조인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2013년 12월 설립된 단체다. 현재 변호사 14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용담(사법시험 11회) 전 대법관(나우 이사장 역임)은 축사를 통해 "10년 전 나우 창립 멤버들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확장해야 한다'며 함께해 줄 것을

[포토뉴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 협회장은 "대한변협이 개발한 공공플랫폼인 '나의 변호사'는 제가 협회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개발TF위원장·운영위원장을 맡으며 탄생·리뉴얼에 관여해 온 사업"이라며 "나의 변호사'는 국민에게는 편리하게 온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년변호사 등 저자본의 유능한 변호사들에게는 공정한 수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는 2일 연말을 맞이해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했다.경기중앙변회는 연탄 수급이 어려운 가정에 연탄 1만 2000장을 기부하고, 그 중 500장은 이날 봉사에 참여한 경기중앙변회 소속 변호사와 그 가족 등 23명이 직접 배달했다.경기중앙변회 관계자는 "봉사단 창단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 대한 무료변론 확대 △사랑의 쌀 기부 △불우 아동·청소년들과 결연 및 일정한 생활비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지역 주민과 어려운 시민의 인권 ..

무단 지각과 결근을 일삼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2구합691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앞서 홍보원은 2014년 7월부터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를 2021년 해고했다. 홍보원은 A씨가 2019년 총 근무일 242일 중 168일(69.4%)에서 무단 지각 등 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