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6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6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구속 후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남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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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의수탁자가 토지 임의 처분 횡령죄 처벌안되도 '민사상 손배책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9일 원고(명의신탁자)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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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오토바이 충격 역과 사망 트레일러 운전자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6월 24일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역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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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안에 불질러 동거녀 숨지게 한 30대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6월 28일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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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의 허용에도 검사의 서류 열람·등사 허용거부 행위 기본권침해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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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한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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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처벌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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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형틀 수증기폭발로 화상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4일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60대)에게 원심주조 작업을 수행하게 하다가 주형틀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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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박가람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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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해임처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사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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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거주 모텔서 휴대용 부탄가스통 폭발시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6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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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임료 받으러 온 행정사 특수 상해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1일 수임료를 받으러 온 행정사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90대)에게 징역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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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활동 학교전담경찰관 2명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6월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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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육교사 아동학대행위 이유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6월 16일 피고(달성군수)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한 어린이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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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험사는 갑상선암·일반암 보험금 모두 지급 의무"

울산지법 민사14단독 김정성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고(보험가입자)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보험회사)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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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권양도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6월 23일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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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 중고차판애업자 손배책임 50%인정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이경한·안정현)는 2022년 6월 10일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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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회사의 징계처분 정당 중노위 판정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6월 17일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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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영업손실 손배제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5월 26일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가...

 로이슈 대법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영업손실 손배제외 원심 파기환송

부산지법,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경동건설 소장 등 항소심도 '집유'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6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들(경동...

 로이슈 부산지법,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경동건설 소장 등 항소심도 '집유'

부산지법,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존엄성 잔혹하게 짓밟은 업주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7일 피고인의 식당에서 종업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10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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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출동 경찰관들 폭행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

 로이슈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출동 경찰관들 폭행 '집유'

대구지법, 지적 장애 아들 두 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7일 지적장애 아들을 두차례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

 로이슈 대구지법, 지적 장애 아들 두 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포항지원, 경매서 감액기재된 임차보증금 이례적으로 실제금액으로 배당

주택임차인이 부동산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은행의 현장조사에서 실제보다 줄여 신고된 보증금액에 무심코 서명했다가 이후 진행된 경매에서 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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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마트노조 간부 쟁위행위 유죄 원심 파기 무죄…매장내 쟁위행위 '정당행위' 해당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허경은)는 2022년 6월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의 간부인 피고인의 매장 돌입...

 로이슈 춘천지법, 마트노조 간부 쟁위행위 유죄 원심 파기 무죄…매장내 쟁위행위 '정당행위' 해당

창원지법, 원룸 홀로 방치 입양 아동 신체적·정신적학대 양부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7일 입양해 양육해온 열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

 로이슈 창원지법, 원룸 홀로 방치 입양 아동 신체적·정신적학대 양부모 '집유'

대구지법, 20대 남성 스토킹 한 여성 '집유'…33회 전화 무죄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직장에 물건을 두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기...

 로이슈 대구지법, 20대 남성 스토킹 한 여성 '집유'…33회 전화 무죄

부산고법,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관리사 항소심서 징역 3년→4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6월 15일 입주 산후관리사(2020.12.7.~ 2021.2.3.)인 피고인이 신생아를 ...

 로이슈 부산고법,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관리사 항소심서 징역 3년→4년

대구지법,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 수 억 편취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0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사비용...

 로이슈 대구지법,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 수 억 편취 6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불법사행성게임장 2곳 운영 단속 되자 '바지사장' 내세운 조폭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6월 1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거짓진술을 하게 해 처벌...

 로이슈 울산지법, 불법사행성게임장 2곳 운영 단속 되자 '바지사장' 내세운 조폭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