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6일 원심의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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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실소유주는 아버지, 유모는 퇴거의무 없어”
A씨의 부친인 C씨가 과거 자신의 유모였던 90대 여성 B씨를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해 살게끔 했으나, 40대 아들 A씨 오피스텔의 등기명의가 자신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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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해 손해의 액수는, 부동산의 현황(유치권 주장 등), 원고가 일부 지분만을 소유했고, 피고...
로이슈![[서울고법 판결]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한 판결](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999&simg=2023120818120802580b50722e900182231124220.jpg&nmt=12)
부산지법, 구청 취업 미끼 등 1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의금이나 법인설립비용, 구청 취업미끼 등으로 합계 1억3500여만 원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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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로이슈![[대법원 판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999&simg=2023120716260606462b50722e900182231124220.jpg&nmt=12)
대구지법,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20대 징역 5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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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에 대해 지역주택조...
로이슈![[서울고법 판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999&simg=2023120613251703609b50722e900182231124220.jpg&nmt=12)
대법원, 성형외과 손배책임 60%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16일 피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비강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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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음주 도주차량에 두 아이 아빠 치어 사망...징역 10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
로이슈![[인천지법 판결] 음주 도주차량에 두 아이 아빠 치어 사망...징역 10년 선고](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999&simg=2023120514022100367b50722e900182231124220.jpg&nmt=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