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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탈탄소·산업경쟁력 강화·경제성장을 실현하고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 GX)을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의 성장모델 창출을 위한 ‘GX 스타트업 창출 및 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1)을 수립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 GX 스타트업의 현황과 과제 ∙ 일본의 GX 스타트업은 해외에 비해 기업 수와 규모 모두 크게 뒤쳐져 있지만 GX 분야에서 일정한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당한 사업 기회를 가진 GX 분야에..

∙ 2024년 3월 19일, 홍콩특별행정구(香港特別行政區) 입법회(立法會)는 ‘국가안전조례안(維護國家安全條例草案)’1)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 (배경 및 개요) 2024년 3월 8일, 홍콩 정부는 입법회에 국가안전조례안을 제출함 ∙ 입법회는 제출일(3월 8일)부터 심의를 시작해 불과 11일 만에 가결(3월 19일)하였으며, 동 조례안은 3월 23일자로 관보에 게재되어 정식 시행됨 - (주요내용) 국가안전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홍콩 기본법(헌법에 상당)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반역, 분리, 선동, 중국 정부에 대한 파괴행위 ..

∙ 2024년 3월 20일, 미국 바이든(Biden) 정부는 미국 상무부(DOC)와 인텔社(Intel Corporation)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리더십 재확립을 위해 최대 85억 달러(한화 약 11조 4,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적 각서(PMT) 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24년 1월 4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DOC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社(Microchip Technology Inc.)가 반도체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생산 강화를 위해 약 1억 6,200만 달러(한화 약 2,100억 원)를 지원하는 PMT 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함1) - (주요내용) 동 발표는 반..

∙ 2024년 3월 23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王文涛) 장관이 베이징에서 한국 반도체 제조 기업 SK하이닉스 곽노정 사장과 만나 반도체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함 - (배경) SK하이닉스 곽노정 사장은 2024년 중국발전고위급포럼(中国发展高层论坛)1)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장관과 SK하이닉스 곽노정 사장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발전과 한-중 반도체 산업 체인의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왕원타오 ..

∙ 2024년 2월 26일, 영국 특허청(UKIPO)은 ‘넷 제로 경쟁: IP를 통한 녹색 산업혁명 추적(The race to net zero: Tracking the green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IP)’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2019년 6월,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고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설정한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 되었으며, 2020년 11월 영국 정부는 ‘녹색 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10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1)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녹색 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의..

∙ 2024년 3월 13일, 미국 하원은 중국계 동영상 게시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을 금지하기 위한 ‘위해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ies Controlled Applications Act)’1)(이하, 틱톡 금지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틱톡 관련 배경 ∙ 미국에서는 행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막대한 수의 사용자를 가진 틱톡이 미국의 안보, 외교정책 및 경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2020년 8월 6일..

∙ 2024년 3월 14일, 중국 외교부(外交部)는 미국 하원이 바이트댄스(ByteDance)社가 틱톡(TikTok)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하, 틱톡 금지법안)1)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함 - (배경) 2024년 3월 5일, 미국 하원은 틱톡 금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2024년 3월 13일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시킴 ∙ 동 법안은 6개월 안에 바이트댄스社가 틱톡 서비스를 비(非)중국 업체에 매각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앱스토어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2) - (주요내용)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

∙ 2024년 2월 27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제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의 제2차 개정안1)을 심의 및 승인함 - (배경) 1988년에 제정되고 2010년에 제1차 개정된 중국 국가비밀보호법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고 국가안보 및 이익을 수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국내외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상황 및 도전과제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 이번 제2차 개정을 실시하게 됨 - (주요내용) 제2차 개정 ..

∙ 2024년 2월 9일, 미국 상무부(DOC)는 바이든(Biden) 행정부가 국립 반도체 기술센터(NSTC)를 포함하여 반도체 연구개발(Chips R&D) 투자를 위한 다음 단계에 착수하고 NSTC 민관 컨소시엄을 공식적으로 설립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CHIPS for America’는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국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반도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투자를 포함하여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 많은 수익 창출 및 낙후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함 - (주요내용) 이번 발표에는 NSTC에 대한 50억 달러(한화 6조 ..

∙ 2024년 2월 7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3 WIPO GREEN 연례보고서1)를 발표함 - (개요) 2013년 11월 28일에 출범한 WIPO GREEN은 기술 교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친환경 기술 제공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지원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WIPO GREEN의 지난 10년 간 여정을 조명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출범 이래 WIPO GREEN은 기술 제공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여 친환경 솔루션의 혁신과 확산을 촉진하는 선구적인 플랫폼으로 자리잡음 ∙ WIPO GREEN의 사명은 녹색기술을 ..

∙ 2024년 1월 2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과 기후 및 녹색 경제를 발전시키는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혁신을 증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배경) 2023년 USPTO와 NOAA는 직원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명의 NOAA 직원이 USPTO 세부 업무를 파악하고 3명의 USPTO 직원이 NOAA에서 순차적으로 근무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주요 환경 기술의 혁신 효율화 및 촉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됨 ∙ USPTO의 전문가들은 NOAA의 연구 및 기술 혁..

∙ 2024년 1월 2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5가지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경제안보 전략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발표함 - (개요) 2023년 6월, EC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경제 개방성과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유럽 경제안보 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함 ∙ 경제안보 전략 패키지는 유럽 경제안보 전략의 후속 조치이며, 동 패키지에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① 공급망, ② 중요 인..

∙ 2024년 1월 9일, 미국 상무부(DOC)는 미국 대외무역위원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NFTC)와 함께 국가안보 및 경쟁력을 위한 ‘NFTC 연합(Alliance)’을 출범하였다고 발표하며 그간 DOC의 협력사례를 소개함 - (배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의 취약성 노출, 기후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으로 경제 질서에 위협이 되고 경제 지형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 이에 DOC는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의 국가안보 환경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 2024년 1월 4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미국 상무부(DOC)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社(Microchip Technology Inc.)가 반도체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생산 강화를 위해 약 1억 6,200만 달러(한화 약 2,100억 원)를 지원하는 예비적 각서(PMT) 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근거한 이번 지원금 제공은 2023년 12월의 BAE 시스템즈社에 이어 2번째로, 지원 예정 금액은 BAE 시스템즈社의 약 4.6배로 규모가 더욱 크며, 건설 및 제조에 있어서 700개 이상의 직접 고용 창출을 전망하..

∙ 2024년 1월 2일, 네덜란드 정부가 네덜란드의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인 ASML이 2024년 1월 1일 중국에 수출하려던 반도체 노광 장비에 대한 수출허가를 취소했다고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2023년 1월 27일, 미국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워싱턴에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도함1) ∙ 2023년 3월 8일,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Minister for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의 리제 슈라이네마허(Liesje Schreinemacher) 장관은 네덜란드 의..

∙ 2024년 1월 2일, 중국 외교부(外交部)는 네덜란드 정부가 네덜란드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인 ASML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함 - (배경 및 개요) 2023년 1월 27일, 미국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워싱턴에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도함1) ∙ 2023년 3월 8일,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Minister for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의 리제 슈라이네마허(Liesje Schreinemacher) 장관은 네덜란드 의회에 보낸 서..

∙ 2023년 12월 22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라이선스를 제공받아 생산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의한 결과 해외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안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11월 22일,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에 제조기술 관련 특허료를 지급하고 일본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방위장비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출’과 ‘미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 가능 여부’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

∙ 2023년 12월 11일, 미국 상무부(DOC)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CHIPS 법’)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전투기 등에 주로 쓰이는 반도체 생산 설비 및 공장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 (배경) 2022년 8월 9일, 미국은 초당적 기반 시설(BIL)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함께 탄력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 제조 및 기반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CHIPS 법’을 제정함1) ∙ 2023년 6월 23일, DOC는 미국 바이든-해리스(Biden-Harris) 행정부의 비전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대규모 ..

∙ 2023년 11월 22일,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에 제조기술 관련 특허료를 지급하고 일본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방위장비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출’과 ‘미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 가능 여부’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Yomiuri)가 보도함 - (배경) 일본은 평화헌법(平和憲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1) 운용 지침을 마련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검토의 개요 ∙ 미..

∙ 2023년 11월 15일, 미국 백악관(WH)은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 및 진전을 이루는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함 - (배경) 미·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로 1년 만에 이루어짐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두 정상은 동 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측 방문을 포함한 지속적인 고위급 외교·교류 통해 주요 분야(통상, 경제, 금융, 아시아 태평양, 군사 비(非)..

∙ 2023년 11월 17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11월 16일에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王文涛) 장관과 미국 상무부(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양국 상무부 소통 및 교류 메커니즘에 관한 첫 번째 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공식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경제 및 무역 관계 관련 ∙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장관은 2023년 11월 15일에 개최된 중·미 정상회담이 전략적, 역사적, 선도적 의미를 가지며 중·미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언급함 ∙ 중국은 미국 ..

∙ 2023년 11월 14일, 미국 상무부(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중국 상무부(商务部) 왕원타오(王文涛)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2023년 8월 28일, DOC 지나 레이몬도 장관은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상업적, 전략적 이익 증진에 관해 논의한 바 있음1) ∙ 양국 상무부 장관의 회담은 미국 재무부(DOT) 재닛 옐런(Janet Yellen) 장관과 중국 허리펑(何立峰) 부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

∙ 2023년 10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경제안보에 관한 관민의 전략적 대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기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성 등을 정리한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기술 기반 강화 액션플랜’1)을 공표함 - (주요내용) 동 액션플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기술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시책에 대한 협력 및 활용과 더불어 산업계가 리스크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민의 전략적 ..

∙ 2023년 11월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 2023년 10월 17일, 미국 산업안보국(BIS)은 2022년 10월 7일에 발표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이하, 2022년 수출통제 조치)를 확대 보완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함 ∙ 2022년 수출통제 조치의 주요 구성 요소였던 ①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과 ② 첨단 컴퓨팅 관련 반도체 제재를 확대하고 ③ 수출통제 목록(Entity Li..

∙ 2023년 10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외무성(外務省) 및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와 함께 ‘제2회 미·일 에너지 안보 대화(ESD)’를 실시함 - (주요내용) 동 대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미·일 정부 간 세션 ∙ 양국은 에너지 안전보장 및 탈탄소 대처에 관해 일본의 GX 추진법1) 및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2)에 따른 탈탄소를 위한 양국의 대처가 보완적인 관계로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세계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공헌해 나간다는 인식을 공유함 ∙ 또한 청..

∙ 2023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방한 중인 EU 통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de) 마리아 마틴-프랫(Maria Martin-Prat) 부총국장을 면담하며 한국·EU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함 - (배경) 2023년은 한국과 EU가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지난 2023년 5월에 EU 정상들의 방한이 이루어지고 지난해 교역·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양측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논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측의 지속적인 무..

∙ 2023년 10월 23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우크라이나가 EU 지식재산(IP)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약속 ∙ 2023년 10월 23일, 우크라이나 키예프(Kyiv)에서 EUIPO, 우크라이나 국가지식재산혁신청(UANIPIO)1),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의 유럽 IP 기관(European IP Offices), 몰도바 지식재산청(AGEPI)2)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료회의를 개최함 ∙ 동 회의에서 각 측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EU..

∙ 2023년 10월 18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규칙 개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함 - (배경) 2022년 10월 13일, 미국 DOC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대(對)중국 반도체 관련 제품(물품·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관리규칙(Export Control Reform Act, EAR)을 강화하는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이하 최종규칙)1)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2) 의견요청(Request for Comments)을 실시함 ∙ 2023년 10월 17일, BIS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2년 10월에 발표된 규칙 등(① AI 반도체 규칙, ② ..

∙ 2023년 10월 17일,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우려국가(중국(PCR))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치를 발표함 - (배경) 2022년 10월, BIS는 대(對) 중국 반도체 관련 제품(물품·기술·소프트웨어 등)의 수출관리 규칙(Export Control Reform Act, EAR)을 강화하는 잠정적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발표함1)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번 개정조치는 BIS의 IFR을 업데이트한 버전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금지 외에도 우회를 막기 위해 중국과 마카오에 본사가 있거나 ..

∙ 2023년 10월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는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 공급, 수요, TRIPS 협정1) 유연성(COVID-19 Diagnostics and Therapeutics: Supply, Demand, and TRIPS Agreement Flexibilities)’ 보고서2)를 발표함 - (배경 및 개요) 2022년 1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USITC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 공급, 수요 및 TRIPS 협정 유연성’ 조사를 서면3)으로 요청함 ∙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 제품 시장의 양이 방대함에 따라, USITC는 먼저 조사 범위를 좁히기 위해 해당 제품이 ‘특허를 받았는지 여부&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