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3년 11월 22일,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에 제조기술 관련 특허료를 지급하고 일본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방위장비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출’과 ‘미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 가능 여부’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Yomiuri)가 보도함 - (배경) 일본은 평화헌법(平和憲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1) 운용 지침을 마련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검토의 개요 ∙ 미..

∙ 2023년 11월 15일, 미국 백악관(WH)은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 및 진전을 이루는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함 - (배경) 미·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로 1년 만에 이루어짐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두 정상은 동 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측 방문을 포함한 지속적인 고위급 외교·교류 통해 주요 분야(통상, 경제, 금융, 아시아 태평양, 군사 비(非)..

∙ 2023년 11월 17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11월 16일에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王文涛) 장관과 미국 상무부(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양국 상무부 소통 및 교류 메커니즘에 관한 첫 번째 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공식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경제 및 무역 관계 관련 ∙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장관은 2023년 11월 15일에 개최된 중·미 정상회담이 전략적, 역사적, 선도적 의미를 가지며 중·미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언급함 ∙ 중국은 미국 ..

∙ 2023년 11월 14일, 미국 상무부(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중국 상무부(商务部) 왕원타오(王文涛)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2023년 8월 28일, DOC 지나 레이몬도 장관은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상업적, 전략적 이익 증진에 관해 논의한 바 있음1) ∙ 양국 상무부 장관의 회담은 미국 재무부(DOT) 재닛 옐런(Janet Yellen) 장관과 중국 허리펑(何立峰) 부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

∙ 2023년 10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경제안보에 관한 관민의 전략적 대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기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성 등을 정리한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기술 기반 강화 액션플랜’1)을 공표함 - (주요내용) 동 액션플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기술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시책에 대한 협력 및 활용과 더불어 산업계가 리스크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민의 전략적 ..

∙ 2023년 11월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 2023년 10월 17일, 미국 산업안보국(BIS)은 2022년 10월 7일에 발표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이하, 2022년 수출통제 조치)를 확대 보완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함 ∙ 2022년 수출통제 조치의 주요 구성 요소였던 ①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과 ② 첨단 컴퓨팅 관련 반도체 제재를 확대하고 ③ 수출통제 목록(Entity Li..

∙ 2023년 10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외무성(外務省) 및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와 함께 ‘제2회 미·일 에너지 안보 대화(ESD)’를 실시함 - (주요내용) 동 대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미·일 정부 간 세션 ∙ 양국은 에너지 안전보장 및 탈탄소 대처에 관해 일본의 GX 추진법1) 및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2)에 따른 탈탄소를 위한 양국의 대처가 보완적인 관계로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세계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공헌해 나간다는 인식을 공유함 ∙ 또한 청..

∙ 2023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방한 중인 EU 통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de) 마리아 마틴-프랫(Maria Martin-Prat) 부총국장을 면담하며 한국·EU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함 - (배경) 2023년은 한국과 EU가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지난 2023년 5월에 EU 정상들의 방한이 이루어지고 지난해 교역·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양측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논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측의 지속적인 무..

∙ 2023년 10월 23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우크라이나가 EU 지식재산(IP)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약속 ∙ 2023년 10월 23일, 우크라이나 키예프(Kyiv)에서 EUIPO, 우크라이나 국가지식재산혁신청(UANIPIO)1),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의 유럽 IP 기관(European IP Offices), 몰도바 지식재산청(AGEPI)2)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료회의를 개최함 ∙ 동 회의에서 각 측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EU..

∙ 2023년 10월 18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규칙 개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함 - (배경) 2022년 10월 13일, 미국 DOC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대(對)중국 반도체 관련 제품(물품·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관리규칙(Export Control Reform Act, EAR)을 강화하는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이하 최종규칙)1)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2) 의견요청(Request for Comments)을 실시함 ∙ 2023년 10월 17일, BIS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2년 10월에 발표된 규칙 등(① AI 반도체 규칙, ② ..

∙ 2023년 10월 17일,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우려국가(중국(PCR))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치를 발표함 - (배경) 2022년 10월, BIS는 대(對) 중국 반도체 관련 제품(물품·기술·소프트웨어 등)의 수출관리 규칙(Export Control Reform Act, EAR)을 강화하는 잠정적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발표함1)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번 개정조치는 BIS의 IFR을 업데이트한 버전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금지 외에도 우회를 막기 위해 중국과 마카오에 본사가 있거나 ..

∙ 2023년 10월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는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 공급, 수요, TRIPS 협정1) 유연성(COVID-19 Diagnostics and Therapeutics: Supply, Demand, and TRIPS Agreement Flexibilities)’ 보고서2)를 발표함 - (배경 및 개요) 2022년 1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USITC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 공급, 수요 및 TRIPS 협정 유연성’ 조사를 서면3)으로 요청함 ∙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 제품 시장의 양이 방대함에 따라, USITC는 먼저 조사 범위를 좁히기 위해 해당 제품이 ‘특허를 받았는지 여부&rsquo..

∙ 2023년 9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럽연합(EU)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EU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이 발효된다고 발표함 - (배경) 2022년 2월, EC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EU 반도체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함1) ∙ 2023년 4월, EC·유럽 의회(EP)·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3자간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2023년 7월 유럽연합 이사회가 ‘EU 반도체법’을 최종적으로 승인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

∙ 2023년 9월 9일, 미국 백악관(WH)은 아시아, 아라비아 만(Arabian Gulf), 유럽 간의 연결성 강화와 경제 통합을 위해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IMEC)’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CNN 등 주요 외신 언론들은 동 MOU 체결이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서진(西進)하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1) 정책에 대응하고자 인도-중동-유럽을 철도와 항구로 연결하는 다국적 인프라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주도 하에 실시되었다고 분석함 - (주요내용) ..

• 2023년 8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1)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 구축(スマートモビリティ社会の構築)’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발표함 -(배경) 상용차(商用車)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는 등의 문제로 전동화가 늦어지고 있음에 따라 상용차의 계획적 운행을 위한 운행 관리와 일체적으로 에너지 매니지먼트의 실시가 필요하고, 같은 지역을 주행하는 상용차를 제휴시키면서 에너지 이용과 운행의 최적화 모두를 도모하는 대처가 요구됨 -(주요내용) ..

• 2023년 8월 31일, 미국 상무부(DOC)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등 기후 및 환경의 발전을 위해 공로를 세운 DOC 산하 기관 및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에너지·환경(Sustainability, Energy, and Environmental, SEE)’ 앰버서더(Ambassadors)를 선정하고 각 개인의 성과를 발표함 - (개요) SEE 앰버서더 프로그램은 기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자원의 효율성, 기후 관련 비용 절감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구현한 8인1)을 최종적으로 선정 - (주요내용) USPTO 및 미국 국립해양기상청(NOAA)에서 선정된 앰버서더..

∙ 2023년 7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재생가능한 수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억 4,600만 규모(한화 약 3,589억 원)의 투자를 실시한다는 네덜란드의 계획을 승인함 - (주요내용) 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EC는 EU 국가 지원 규칙인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7조 (3)항 (c)호’1)와 ‘2022 CEEAG’2)에 따라 동 투자 계획을 평가하였으며 수혜자는 투명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입찰 과정을 통해 선택됨 ∙ EC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금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

∙ 2023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The Spirit of Camp David :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을 통해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개요) 2023년 8월 18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함 ..

•2023년 8월 9일, 독일 정부는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회사인 TSMC가 유럽의 독일 반도체 공장 설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정함에 따라 50억 유로(한화 약 7조 2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조업 중단을 경험한 후 반도체 대외의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또한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제정을 통해 반도체 제조 역량을 현재 9%에서 2030년에는 20%까지 확대할 것을 추진 중임 ∙ 2..

•2023년 8월 10일, 중국 외교부(外交部)는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對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함 - (배경) 2023년 8월 9일, 미국 백악관(WH)은 2024년부터 우려 국가(Countries of Concern)의 첨단기술 (Sensitive Technologies)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한다는 행정명령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1)을 발표함 ∙ 동 행정명령에서 백악관은 홍콩특별행..

∙ 2023년 8월 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경제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산업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 (배경) 세계적으로 공급망 중단 위험성이 증가하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국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제안전보장’ 추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2023년 6월, EU가 ‘경제안보 전략에 관한 공동 성명서(Joint Communication on a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를 발표1)하는 등 각국은 경제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지정학적 변화, 파괴적인 기술 혁신에 ..

∙ 2023년 8월 9일, 미국 백악관(WH)은 2024년부터 우려 국가(Countries of Concern)1)의 첨단기술(Sensitive Technologies)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한다는 행정명령2)을 발표함 - (배경) 2023년 7월 25일, 미국 상원(U.S Senate)은 미국 투자자가 중국의 첨단기술에 투자할 경우 미국 재무부(DOT)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3) ∙ 8월 9일,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능력 개발에 필수적인 첨단기술의 범위를 명시하고 미국의 투자가 우려 국가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 2023년 7월 26일, 미국 상무부(DOC)는 국방부(DOD)와 함께 미국 반도체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MOA)에 서명함 - (배경) 2022년 8월, 미국은 탄력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 제조 및 기반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CHIPS 법)을 제정함 ∙ 2023년 6월, DOC는 미국 바이든-해리스(Biden-Harris) 행정부의 비전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 등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MOA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DOC와 DOD 양 부처 간의 ..

∙ 2023년 7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년간 실시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1) 프로그램의 EU 미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2030 EU 미션(EU Missions)’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을 발표함 - (배경) 2019년 7월, EC는 미션 중심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연구와 혁신 성과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파급효과가 큰 5개의 미션 분야(이하, EU 미션)로 ① 암 극복, ② 기후 변화 대응, ③ 토양관리 , ④ 기후중립적 스마트시티 조성, ⑤ 수자원 관리를 선정함 ∙ ..

∙ 2023년 7월 28일,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추진 전략(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移行推進戦略, 이하 GX 추진 전략)’을 각의결정(閣議決定)1)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22년 5월, 일본 기시다(岸田) 총리는 향후 10년간 150조 엔(한화 약 1,355조 원) 이상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투자를 실현한다는 취지를 표명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GX実現に向けた基本方針)’과 ‘GX 추진법(GX推進法)’, ‘GX 탈탄..

∙ 2023년 7월 25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럽연합(EU)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EU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음을 발표함 - (배경) 2022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EU 반도체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 ‘EU 반도체법’은 반도체 부문에 430억 유로(한화 약 60조 원)를 지원하여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유럽의 비중을 현행 10%에서 20%까지 최대 2배 ..

•2023년 7월 13일,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EU-일본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된 경제안보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발표함 - (개요) EU와 일본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경제안보에 기여하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나타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평화, 안보, 법치, 민주적 가치 증진 ∙ 국제법과 유엔(UN) 헌장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지지함 ∙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

•2023년 7월 24일, 중국 외교부(外交部)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비 23개 품목 수출규제 발효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함 - (배경) 2023년 7월 23일,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효함에 따라 중국 등으로의 관련 장비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일본 닛케이(Nikkei) 신문사 등이 보도함 ∙ 동 수출규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목록에 오른 품목 등을 수출할 때 국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목록 규제(リスト規制)’ 형식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와 지역으..

•2023년 7월 23일,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효함에 따라 중국 등으로의 관련 장비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일본 닛케이(Nikkei) 신문사가 보도함 - (배경) 2023년 3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규제 품목에 추가하기 위한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의 성령(省令)을 개정해 7월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1) ∙ 동 수출규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목록에 오른 품목 등을 수출할 때 국가의 허가를 필요..

∙ 2023년 7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Ensuring resilient and sustainable use of EU’s natural resources)’로 명명된 정책 패키지 초안을 발표함 - (개요) 2019년 12월, EC는 기후변화 대응책이자 경제전략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① 에너지 탈탄소화, ② 산업 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③ 운송 및 에너지 효율성 강화, ④ 식품 안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 등의 정책 등을 제시함 ∙ 동 정책 패키지에는 크게 토양 모니터링 법률(Soil Monito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