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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14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미국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이하, 제301조)1)에 따라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IP)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 전략산업 부문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함 - (배경) 2017년 8월 1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제301조에 따라 기술이전, IP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행위·정책·관행 등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를 개시함 ∙ 2018년 3월 22일, 검토 결과 중국이 미국 무역에 ..

∙ 2024년 5월 22일,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마크 그린(Mark Green) 위원장 겸 하원의원은 인공지능(AI)이 국토안보 임무와 사이버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A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입장을 발표함 - (배경) 2023년 12월, AI 보안에 있어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산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호 소위원회(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Protection Subcommittee) 청문회가 개최됨1) ..

∙ 2024년 5월 27일,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은 녹색 혁신에 있어 지식재산(IP)의 역할을 분석함 - (주요내용) 동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자주적 혁신으로 친환경 생산 능력 활성화 ∙ 2023년 말까지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량은 2천만 대를 돌파했고 생산 및 판매량은 9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처럼 호황을 누리는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이면에는 특허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음 ∙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 상위 10개 핵심기업의 글로벌 유효 특허 건수는 10만 건을 넘어서며 해마다 급속한 성장 추세..

∙ 2024년 5월 14일,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IP) 침해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을 지시하였다고 백악관(WH)이 발표함 - (배경) 2017년 8월 1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따라 기술이전, IP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행위·정책·관행 등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를 개시함 ∙ 2018년 3월 22일, 검토 결과 중국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

∙ 2024년 5월 10일, 중국 베이징시 지식산권국(BMIPO)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국사무소와 공동으로 ‘WIPO GREEN1) 중국 도시 가속화 베이징 행사 2024(WIPO GREEN China City Acceleration Beijing Event 2024)’를 개최함 - (배경) 2021년 WIPO GREEN과 블루테크 청정공기연합(Bluetech Clean Air Alliance, BCAA)2)은 혁신적인 녹색기술의 적용을 통해 협력 도시의 녹색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로 ‘WIPO GREEN 중국 도시 가속화 프로젝트’를 공동 시작했으며 BMIPO의 지원을 받아 베이징이 최초의 시범 도시가 됨 ∙ 동 프로젝트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기..

∙ 2024년 5월 8일,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반도체 서밋(Semiconductor Summit)’을 통해 수출관리 강화 의사를 재표명함 - (배경) 2023년 2월 17일, DOC는 미국 법무부(DOJ)와 함께 미국의 첨단 기술이 불법적으로 취득 및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파괴적 기술 타격 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을 창설한다고 발표함1) ∙ 파괴적 기술 타격 팀 창설 이후 현재까지 26명의 피의자에 대해 16건의 형사 기소가 이루어졌고 그 중 14명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 2024년 4월 24일,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틱톡(Tiktok)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21st Century Peace through Strength Act)’1)을 승인 및 발표하였다고 미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보도함 - (배경) 미국에서는 행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막대한 수의 사용자를 가진 틱톡이 미국의 안보, 외교정책 및 경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이에 2024년 3월 13일, 미국 하원은 중국계 동영상 게시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금지하기 위한 ‘위해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 2024년 5월 2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지식재산(IP)이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1)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는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라는 이름으로 2030년까지 세계가 함께 실천해야 할 17개의 SDGs를 채택함(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024년 4월 25일, 미국 법무부(DOJ)는 반도체 제조 기계 불법 수출 계획 혐의가 있는 중국인을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1) 수출관리규정(EAR)2) 위반으로 체포 및 기소하였음을 발표함 - (배경) 미국 상무부(DOC)는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출통제 목록(Entity List)에 추가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비우호국 기업이 첨단 반도체 및 네트워킹 기술 등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음 ∙ 2014년 8월, DOC는 중국에 본사를 둔 창두 가스톤 테크놀로지 컴퍼니(Changd..

∙ 2024년 4월 25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4월 26일 세계지식재산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1)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EUIPO의 노력을 발표함 - (배경) 2000년 WIPO 회원국은 지식재산(IP)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1970년 WIPO 협약이 발효된 날인 4월 26일을 세계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했으며, 2024년 세계지식재산의 날 주제는 ‘IP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혁신과 창의성을 통한 공동의 미래 구축’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P·혁신·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