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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015 Vol.04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수형자·민사변호사, 접견 시간·횟수 제한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관 7:1 의견으로 결정

법률신문, 2015-12-11

Journal		+
중재판정 집행재판 관련규정의 개정에 관한 검토
저스티스 통권151호, 2015년 11월

Journal		+
Are Unions a Constitutional Anomaly
Michigan Law Review, v.114(2) Nov 2015

연구보고서		+
경쟁법 집행 선진화를 위한 해외 경제분석 사례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5,10)

News		+
Paris Climate Change Conference 2015
Complete coverage of the United Nations meeting in Paris from Nov. 30 to Dec. 11, and efforts to reach an emissions deal. The New York Times Dec 13, 2015

연구보고서		+
외국인 국내 토지소유 관련 제도의 쟁점과 개선 과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5.12)

JLTPP 2015 : Journal of Law, Technology and Public Policy

submission	event	N/A
- 12. 15	N/A	N/A

최신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12.15 [대통령령 제26716호, 시행 2015.12.15] 산업통상자원부

최신법령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5.12.15 [외교부령 제32호, 시행 2015.12.15] 외교부

최신판례		+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 관세의 납세의무자 판정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Journal		+
[등록무효(상)]〈소녀시대 상표 판결〉[공2015하,1699]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후1207 판결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5년 제4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submission	event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
N/A	12. 19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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