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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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Nov 2015 Vol.03
 
KU LIBRARY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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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한 통합심의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2015.10)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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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international law meet the challenges of today's lawless conflicts?
With groups like Isis and Al-Qaida now waging war across the world, Lyal S. Sunga asks whether it’s time for a new UN convention on terrorism

The Guardian, 14 Nov 2015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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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업비밀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분석보고서(2015.10)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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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s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European Governance
European Law Journal, 11 NOV 2015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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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권과 문화법제의 현황 및 과제
公法硏究 第43輯 第4號 2015년 11월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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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요구 거부는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

법률신문, 2015-11-13
 
 
 
국제학회   +
 
ISCPPL 2015 : IX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on Private and Public Law
submission event Vienna, Austria
- 12. 15 12.16
 
최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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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11.11.] [대통령령 제26631호, 2015.11.11., 일부개정]
 
최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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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4.] [대통령령 제26617호, 2015.11.4., 일부개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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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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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확인] 공인회계사 명의 대여 동업 사건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4다72692 판결
 
 
국내학회   +
 
한국경영법률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submission event 한국거래소(여의도) 대강당
N/A 11.27
 
 
 
신착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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