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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Oct 2015 Vol.02
 
KU LIBRARY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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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2015년 9월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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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the WTO on China’s Rule of Law in Trad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 WTO
Journal of World Trade, Oct 2015, v.49(5)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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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인격권 침해 인터넷 언론보도, 기사 삭제 가능해야
언론 보도 내용이 허위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해 기사 삭제가 가능하도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신문, 2015-10-14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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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Ruling is Merely a Symbolic Victory for Privacy
The real problem is that privacy laws and rule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re far too lax.

The New York Times
Oct 09, 2015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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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재편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5.09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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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ICT Laws in India and Korea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 연구 2015.09
국제학회   +
 
PEFNet 2015 : Conference of Doctoral Students PEFNet 2015
submission event Brno, Czech Republic
- 10. 18 11.19
 
최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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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시행 2015.10.14.] [헌법재판소규칙 제371호, 2015.10.14., 일부개정]
최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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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0.13.] [대통령령 제26587호, 2015.10.13., 일부개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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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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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 일방적 취업규칙 작성·변경 사건
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국내학회   +
 
2015 국제거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submission event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
N/A 10.20
 
 
신착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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