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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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016 Vol.08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Democracy v Human Rights? The Strasbourg Court and the Challenge of Power Sharing
European Constitutional Law Review v.12(1) May 2016

Journal		+
최빈국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의 완화 필요성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2016.3 pp. 85-108

News		+
Senate panel releases draft of controversial encryption bill
Two U.S. senators on Wednesday issued a formal draft of a controversial bill that would give courts the power to order technology companies... REUTERS Wed Apr 13, 2016

News		+
법원 "영화 '암살' 표절 아냐"…최종림씨 손배소 기각(종합)
"인물 유형·사건에 공통점 있으나 구체화된 표현 형식 달라" 연합뉴스, 2016/04/14

연구보고서		+
상법상 상호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용역 (2016.4)

연구보고서		+
한중일 저작권법 비교연구 : 집행규정 중심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사연구(2016.4)

Privacy Governance 2016 : Workshop

submission	event	BERLIN, GERMANY
- 04. 30	05.20	BERLIN, GERMANY

최신법령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04.05 [대통령령 제27083호, 시행 2016.04.05] 국방부

최신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16.04.06 [해양수산부령 제187호, 시행 2016.04.06] 해양수산부

최신판례		+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최신판례		+
[시정명령등취소] 입찰분야별 참가자 사전 결정 시 경쟁 제한 합의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

2016 한국금융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대회

submission	event	서강대 마태오관(MA관) 9층리셉션홀
N/A	04.29	서강대 마태오관(MA관) 9층리셉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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