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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Aug 2016 Vol.12
 
KU LIBRARY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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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open data helps citizens to know the law
Projects in the UK and US give people easy access to court judgments so they know their rights before seeking legal advice

The Guardian, 11 August 2016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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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조항의 체계정합적 해석 - 수탁자의 권한 위반의 관점에서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 2016.8, pp.39-81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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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forensic psychiatric system between China and Ame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v.47(2016 7-8) pp.164-170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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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쟁점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6.8)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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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현안분석 (2016.7)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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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부적응 증세… 불침번 근무 중 자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적법"

법률신문, 2016-08-11
 
 
 
국제학회   +
 
NPCL 2016 : New Perspectives in Construction Law
submission event BUCHAREST
- 9. 15 9.30
 
최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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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5호, 시행 2016.08.12] 국토교통부
 
최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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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시행령
제정 2016.08.04 [대통령령 제27438호, 시행 2016.08.04] 외교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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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대법원 2016. 6. 14. 자 2015모1032 결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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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국내학회   +
 
2016 한국기업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submission event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 N/A 8. 26 - 27
 
 
 
신착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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