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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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016 Vol.16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News		+
원로법관제 시행, 1심 강화·인사적체 해소 ‘일석이조’
2017년 법원인사 운영 방침 배경과 효과 법률신문, 2016.12.15.

Journal		+
내국세에서 인정된 이전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第56輯, 2016.11, pp.35-67

Journal		+
THE ROLE OF CAPACITY IN ANTITRUST ANALYSIS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v.12(4), Dec 2016, pp.661-700.

연구보고서		+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2016.12)

News		+
U.S. states sue Mylan, Teva, others for fixing drug prices
Two years after high generic drug prices became a public controversy, legal cases are starting to land. Reuters, Dec 15, 2016

연구보고서		+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2016.12)

CLaw 2017 : Third International IEEE Workshop on Legal and Technical Issues in Cloud Computing and the Internet of Things

submission	event	VANCOUVER, CANADA
- 12. 15	4.3 - 4.7	VANCOUVER, CANADA

최신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 경제자유구역법)
타법개정 2016.12.02 [법률 제14344호, 시행 2017.06.03] 산업통상자원부

최신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제주특별법)
타법개정 2016.12.02 [법률 제14361호, 시행 2017.06.03] 행정자치부

최신판례		+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최신판례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56회 세미나

submission	event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
N/A	12. 19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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