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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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Jan 2016 Vol.05
 
KU LIBRARY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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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기술 발달에 따른 주민번호와 개인인증에 관한 법적 과제 -주민등록번호로부터 목적별 식별 대안 모색-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59권(2015), pp.53-78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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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says new phone spying program meets privacy safeguards
REUTERS
Jan 15, 2016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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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s Information in the Era of Data-Driven Agency
The Modern Law Review,
v.79(1) Jan 2016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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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법률시장 3단계 개방안 전면 수정 '압박'
조인트벤처 지분율·의결권 제한 등에 강한 불만
법사위에 법안의 문제점 지적한 서한 전달 예정
현안 논의 위해 법무부 실무자와의 면담도 추진

법률신문, 2016-01-17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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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2015.12)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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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법무부, 정책연구 (2015.12)
 
 
 
국제학회   +
 
AFLC - Call for Letters of Interest 2016 : Agricultural & Food Law Consortium
submission event FAYETTEVILLE, AR
- 2. 12 N/A
 
최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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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01.12 [대통령령 제26898호, 시행 2016.01.25] 금융위원회
 
최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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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01.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9호, 시행 2016.01.11] 산업통상자원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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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의 업무상 재해 사건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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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국내학회   +
 
한국경영법률학회 정기총회 겸 동계공동학술대회
submission event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모의법정
N/A 2.17
 
 
 
신착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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