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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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16 Vol.10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News		+
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찬성"
55.9% "전면 도입보다 특별법 중심 부분적으로"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의 10배 넘어야" 31.8%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78.9%가 적극적으로 찬성 법률신문, 2016-06-15

Journal		+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6.5, pp.65-108

Journal		+
The impact of European antitrust policy: Evidence from the stock market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46, Jun 2016, pp.20-33

연구보고서		+
바이오 분야 중소기업 R&D IP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6.5)

News		+
Court Backs Rules Treating Internet as Utility, Not Luxury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regulating the Internet as a public utility, which is expected to provoke court cases from major broadband providers. The New York Times, JUNE 14, 2016

연구보고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에 따른 주요국 핵심 이슈 연구: 입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16.6)

ACPEL 2016 : The Asian Conference on Politics, Economics & Law

submission	event	KOBE, JAPAN
- 6.20	10.13-15	KOBE, JAPAN

최신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06.01 [행정자치부령 제72호, 시행 2016.06.01] 행정자치부

최신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06.08 [대통령령 제27212호, 시행 2016.06.08] 문화재청

최신판례		+
[사기]〈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대법원 2016.4.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최신판례		+
[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
대법원 2016.4.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심포지엄

submission	event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
N/A	6.27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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