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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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016 Vol.07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Related to Fishery Products: Time to Engage A Chinese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31(1) 2016

Journal		+
사물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정보보안 법률의 개선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第57卷第1號 (通卷第87號), 2016년 2월.

News		+
The snooper’s charter is flying through parliament. Don’t think it’s irrelevant to you
While the Apple v FBI row makes world headlines, people in the UK are disregarding a bill that permits hacking and gagging The Guardian, 14 Mar 2016

연구보고서		+
제19대 국회 국제법 관련 채택 결의안 현황과 효과성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2016.3)

News		+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 배상책임 어디까지
현행법상 모든 형태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도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신문, 2016-03-14

연구보고서		+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2016.2)

ILCY - 2016 : 4th International Law Congress of Youth

submission	event	ISTANBUL,TURKEY
- 4.1	4.21 - 4.22	ISTANBUL,TURKEY

최신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03.14 [기획재정부령 제555호, 시행 2016.03.14] 기획재정부

최신법령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2016.03.03 [법률 제14071호, 시행 2016.03.03] 국가정보원

최신판례		+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판결

최신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의 뇌물 사건〉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23회 정기연구회

submission	event	한국자본시장연구원 19층 대회의실
N/A	3. 24	한국자본시장연구원 19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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