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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16 Vol.09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The Appeals Process in the European Commission's Cartel Cases: An Empirical Assessment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v.13(2), June 2016

News		+
관습법 위헌 심사권 놓고 헌재·대법원 대립
헌재 소수의견 "헌재의 관습법 심사는 재판소원이나 다를바 없어" 법률신문, 2016-05-16

Journal		+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24권2호, 2016.4 pp.133-150

연구보고서		+
특허 개방의 현황 및 시사점-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동향, 심층분석보고서 (2016.5)

연구보고서		+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의 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2016.5)

News		+
Is the US supreme court broken, and what cases are coming next?
The court is evenly divided between four conservative justices and four liberals following the death of the conservative Antonin Scalia. The Guardian, 16 May 2016

SCRIBE Legal Workshop 2016

submission	event	LONDON, UK
- 5. 30	6.23	LONDON, UK

최신법령		+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정 2016.05.17 [대통령령 제27167호, 시행 2016.05.23] 기획재정부

최신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05.10 [대통령령 제27129호, 시행 2016.05.10] 기획재정부

최신판례		+
[손해배상(기)]〈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최신판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한국증권법학회 제217회 정기세미나

submission	event	한국거래소 KRX 아트리움
N/A	5.21	한국거래소 KRX 아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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