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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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016 Vol.15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Procedural Fairness and the Cost of Control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32(4) pp. 685-718.

News		+
Donald Trump Says He May Keep Parts of Obama Health Care Act
Mr. Trump even indicated that he would like to keep two of the most popular benefits of the Affordable Care Act,... The New York Times, Nov 11, 2016.

Journal		+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과 한반도에서의 적용 - 한국전쟁에서의 실행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第61卷第3號 (通卷第142號), 2016.9, pp.131-163

연구보고서		+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10)

연구보고서		+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 에너지세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10)

News		+
최순실 특검법, 국회 법사위서 제동… 법안심사1소위 회부
법률신문, 2016.11.16

EJLPS - 4 2016 : European Journal of Law and Political Sciences

submission	event	N/A
- 11. 30	N/A	N/A

최신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0.25 [대통령령 제27556호, 시행 2016.12.01] 고용노동부

최신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6.11.15 [국토교통부령 제372호, 시행 2016.11.15] 국토교통부

최신판례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판례		+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2016년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세미나

submission	event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N/A	11.23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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