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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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016 Vol.14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Post-incarceration Recidivism of Lone versus Group Juvenile Homicide Offender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Oct 2016, pp.1-17

Journal		+
취업규칙을 넘어 - 판례 법리와 그 비판
노동법연구 제41호, 2016.9, pp.1-40

News		+
UK security agencies unlawfully collected data for 17 years, court rules
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says secret collection of citizens’ personal data breached human rights law The Guardian, 17 Oct 2016

News		+
“공동피고인 진술번복도 재심사유 인정해야”
변협 '형사재심제도 개선' 토론회서 제기 법률신문, 2016.10.17

연구보고서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및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2016.10)

연구보고서		+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보/정책 (2016.10)

Twenty-seventh ITF Public Conference

submission	event	Goodenough College, London
N/A	10.27	Goodenough College, London

최신법령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2016.03.29 [법률 제14123호, 시행 2016.09.30] 금융위원회

최신법령		+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2016.10.0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0호, 시행 2016.10.04] 산업통상자원부

최신판례		+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최신판례		+
[의료법위반]〈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한국경쟁법학회 2016년 추계공동학술대회

submission	event	고려대학교 CJ법학관
N/A	11. 4	고려대학교 CJ법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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