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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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016 Vol.13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Unintended consequences of cigarette prohibition, regulation, and tax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v.46, Sep 2016, pp.69–85

Journal		+
시장사기이론과 거래인과관계의 재평가
비교사법 v.23(3) (통권 제74호), 2016.8, pp.751-796

News		+
'회식 후 귀가 중 실족사' 근로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도중 실족사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로이슈, 2016.09.11

연구보고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중 공인전자주소제도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2016.9)

News		+
Supreme Court leaves Ohio voting restrictions in place
The Supreme Court on Tuesday refused to reinstate for the Nov. 8 general election Ohio's "Golden Week"... REUTERS, 13 Sep 2016

연구보고서		+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9)

ICGLC 2017 : 2017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overnment, Law and Culture

submission	event	KUALA LUMPUR, MALAYSIA
- 10.15	2017 1.5 - 1.7	KUALA LUMPUR, MALAYSIA

최신법령		+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 2016.09.02 [대통령령 제27476호, 시행 2016.09.04] 통일부

최신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2015.03.27 [법률 제13278호, 시행 2016.09.28] 국민권익위원회

최신판례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최신판례		+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3회 학술대회

submission	event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N/A	9. 24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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