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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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017 Vol.20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최혜국대우 조항과 투자중재 요건과의 관계 재고 - 혼란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국제경제법연구 v.15(1), 2017.3, pp.89-120

Journal		+
Witness memory and alcohol: The effects of state-dependent recall.
Law and Human Behavior, Vol 41(2), Apr, 2017. pp. 202-215

News		+
‘국민 건강 위협’ 미세먼지… 법적 해결방법은 없나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월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 '나쁨'(81~150㎍/㎥) 발생 일수는 14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대책은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다. 법률신문, 2017-04-13

News		+
5 Ways Trump's Anti-Sanctuary City Orders Are Unconstitutional
Attorney General Jeff Sessions recently announced that he will begin punishing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who refuse to help the federal government enforce its immigration laws — known as sanctuary cities — by taking away federal grants. TIME, Mar 31, 2017

연구보고서		+
근로·노동쟁송제도 개선 법제기준 연구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17.3)

연구보고서		+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헌법개정 및 절차에 관한 연구
국회사무처, 기타용역보고서 (2017.3)

28th Annual IBA Communications and Competition Conference

submission	event	Berlin, Germany
N/A	4.24 - 4.25	Berlin, Germany

최신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정 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1호, 시행 2017. 3. 30.] 국토교통부

최신법령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 2017. 4. 11. [법률 제14759호, 시행 2017. 4. 11.] 국무조정실

최신판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최신판례		+
[손해배상(기)]〈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한국상사법학회 2017년 춘계 공동학술대회

submission	event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N/A	4.21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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