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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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017 Vol.24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News		+
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 침해’… 법정으로 가나
2017 시즌 프로야구가 후반기로 접어들며 순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즌 초부터 문제가 됐던 각 구단 응원가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법적 진통을 겪고 있다. 법률신문, 2017-08-10

Journal		+
The impact of US LNG exports and the prospects for price-competitiveness in the East Asian market
The Journal of World Energy Law & Business, v.10(4) Aug 2017, pp.316–328

Journal		+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동일성·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
저스티스 v.161, 2017.7, pp.164-199

연구보고서		+
TPP 협정체결에 따른 일본 지식재산권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분석보고서 (2017.7)

연구보고서		+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한 보고서
세계법제정보센터, 연구보고서

News		+
A Hate Crime? How the Charlottesville Car Attack May Become a Federal Case
The Justice Department’s announcement that it is opening a civil rights investigation into a deadly car crash into a crowd of people protesting white nationalists in Charlottesville, Va., has ... The New York Times, AUG 13, 2017

IWLP-2017, 3rd International Workshop on Law and Politics

submission	event	Istanbul, Turkey
N/A	9.9 - 9.10	Istanbul, Turkey

최신법령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17. 8. 4. [보건복지부령 제512호, 시행 2017. 8. 4.] 보건복지부

최신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7. 8. 9. [대통령령 제28234호, 시행 2017. 8. 9.] 기획재정부

최신판례		+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최신판례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한국노동연구원] 일과 행복 국제컨퍼런스

submission	event	여의도 전경련회관
N/A	8.31	여의도 전경련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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