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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017 Vol.28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News		+
수사기관의 '패킷 감청' 위헌인가… 헌재 공개 변론서 불꽃 공방
"수사기관의 무제한적·상시적 감시 가능… 사생활·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범죄수사 위한 불가피한 조치… 미국·영국·독일 등 외국에서도 허용" 법률신문, 2017-12-14

Journal		+
Incredible Women: Sexual Violence and the Credibility Discount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166(1), Dec 2017, pp.1-58

Journal		+
과잉금지원칙의 논증구조 -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v.163, 2017.12, pp.75-131

연구보고서		+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2017.12)

News		+
'It's Almost About Anything But the Guns': Sandy Hook and the Original Meaning of the Second Amendment
TIME, Dec 14, 2017

연구보고서		+
행정제재처분 실효성 확보 수단의 효과성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법제처, 연구과제 (2017.12)

The Asper Review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 Law's 4th Annual INTLaw Conference

submission	event	Winnipeg, Manitoba, Canada
- 1. 30	4.23 - 4.24	Winnipeg, Manitoba, Canada

최신법령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7. 12. 12. [법률 제15213호, 시행 2017. 12. 12.] 국무조정실

최신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6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최신판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최신판례		+
[해고무효확인]〈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유럽에서의 집단소송의 발전" 세미나

submission	event	사법정책연구원 10층 중회의실
N/A	12. 20	사법정책연구원 10층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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