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곳(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을 클릭하시면 더 다양한 학술연구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Feb 2017 Vol.18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News		+
'공수처' 도입… "검찰개혁의 본질적 대안 될 수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검찰개혁' 학술세미나 법률신문, 2017-02-14

Journal		+
Soft paternalism, merit goods, and normative individualism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43(1), Feb 2017 pp.125-152.

Journal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방향 - 보험사기 조사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제77호, 2017.1 pp.209-239.

연구보고서		+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복지관련 입법을 위한 토대 연구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17.1)

연구보고서		+
디지털 소멸(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
행정자치부 PRISM 정책연구과제(2017.1)

News		+
U.S. detains Mexican immigrant in Seattle covered by Obama program
U.S. immigration authorities have detained a 23-year-old Mexican man who was brought to the United States illegally as a child but later given a work permit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Reuters, Feb 15, 2017

Liabilities and Damag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greements

submission	event	London, United Kingdom
N/A	3.6 - 3.7	London, United Kingdom

최신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 도시정비법 )
전부개정 2017. 2. 8. [법률 제14567호,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

최신법령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17. 2. 8. [법률 제14566호, 시행 2017. 8. 9.] 환경부

최신판례		+
[저작권법위반]〈공소장 CD별지 사건〉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최신판례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한국경쟁법학회 2017년도 동계학술대회

submission	event	연세대 법전원 별관 국제회의장
N/A	2. 23	연세대 법전원 별관 국제회의장

COPYRIGHT KOREA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도서관
libres@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