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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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17 Vol.17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영업손실보상 기간 관련 실무상 쟁점과 향후 과제
부동산연구 26권4호, 2016.12, pp.7-23

News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단 공모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7~21일 개헌에 관심이 있는 각종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추천받는다. 법률신문, 2017-01-17

Journal		+
The President's Role in Advancing Criminal Justice Reform - Obama, Barack
Harvard Law Review, v.130(3), Jan 2017, pp.811-866

News		+
Health Law Repeal Could Cost 18 Million Their Insurance, Study Finds
Here’s how much the number of uninsured could rise if major portions of the health law were repealed today, according to a new study. The New York Times, JAN 17, 2017.

연구보고서		+
Public Legal Awareness Survey Research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16.12)

연구보고서		+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강화방안 연구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16.12)

ICAIL 2017 :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ubmission	event	LONDON, UK
- 1. 27	6.12 - 6.16	LONDON, UK

최신법령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16. 12. 22. [대통령령 제27677호, 시행 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

최신법령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2016. 12. 20. [법률 제14395호, 시행 2017. 1. 1.] 교육부

최신판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최신판례		+
[건물인도등]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개정 15주년 기념 학술대회[공동주최-사법정책연구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submission	event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
N/A	2.18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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