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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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017 Vol.23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n miller: in search of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Cambridge Law Journal, v.76(2) May 2017, pp.257-288

News		+
급증하는 ‘카셰어링’ 이용… 부작용 속출에 ‘골머리’
가입 회원 500만명 육박… 무엇이 문제인가 법률신문, 2017-07-17

Journal		+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 : 준거법 문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v.12(2), 2017.6, pp.113-144

News		+
Court Affirms New York State Law Governing Anonymous Juries
Every so often, especially in a Mafia or terrorism trial, a judge will decide to keep secret the identities of the jurors. The New York Times, July 6, 2017

연구보고서		+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7.6)

연구보고서		+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5)

The 4th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n Law, Politics and Management

submission	event	Krakow, Poland
- 6. 29	7.29 - 7.30	Krakow, Poland

최신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0호, 시행 2017. 7. 11.] 국토교통부

최신법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2호, 시행 2017. 7. 11.] 국토교통부

최신판례		+
[손해배상(기)]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판례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제23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submission	event	고려대 CJ법학관5층 최고위과정실
N/A	7.21	고려대 CJ법학관5층 최고위과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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