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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17 Vol.22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News		+
'법원 직권·검사 신청으로도 국민참여재판' 입법 추진
민주당 정성호 의원,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발의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 기속력 부여 배심원 전원일치 평결로 무죄 선고 시 검사 항소 제한도 법률신문, 2017-06-12

Journal		+
신탁수익권과 강제집행
비교사법 v.24(2), 2017.5, pp.403-486

Journal		+
Virtual currencies under EU anti-money laundering law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v.33(3), June 2017, pp.341–353

연구보고서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7.5)

News		+
Chimpanzees do not have same legal rights as humans, US appeals court rules
Court in New York rules in case of caged adult male chimps Tommy and Kiko that there is no precedent for apes being considered people The guardian, Jun 9 2017

연구보고서		+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 기준의 국내 입법 방안: 변호사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7.5)

The future for copyright and design rights policy

submission	event	London, UK
N/A	6.22	London, UK

최신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6. 2. [대통령령 제28086호, 시행 2017. 6. 3.] 법무부

최신법령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7. 6. 2. [대통령령 제28097호, 시행 2017. 6. 3.] 국토교통부

최신판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판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

submission	event	한국거래소 본관 KRX 아트리움
N/A	6. 17	한국거래소 본관 KRX 아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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