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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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017 Vol.19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US–COOL Retaliation: The WTO's Article 22.6 Arbitration
World Trade Review, v.16(2) Mar 2017, pp.371-394.

Journal		+
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의 정의와 정책적 고려사항
통상법률, 제133호, 2017.2 pp.11-56.

News		+
일선 검찰, 범죄피해자 ‘맞춤 지원’ 확대
검찰은 피해자가 당장 돈이 없어도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생활이 불안정한 피해자를 위해 취업교육을 연계해주는 등 각종 피해자보호 방안을 발굴해 확대하고 있다. 법률신문, 2017-03-15

연구보고서		+
헌법상 진술거부권 － 헌법 제12조 제2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2)

News		+
Xi Jinping Pushes Legal Overhaul That Would Bolster State Power
Now, President Xi Jinping is reviving the idea of a national civil code as he seeks to remake China’s justice system. The New York Times, MAR 15, 2017.

연구보고서		+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및 정책 과제 (2017.2)

Annual Conference on European Labour Law 2017

submission	event	Trier, Germany
N/A	3.23 - 3.24	Trier, Germany

최신법령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7. 3. 14. [법률 제14597호, 시행 2017. 9. 15.] 보건복지부

최신법령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7. 3. 9. [법률 제14571호, 시행 2017.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신판례		+
[살인]〈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최신판례		+
[등록무효(실)]〈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3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국방부 공동학술대회

submission	event	국방부 조사본부 1층 대회의실
N/A	3.17	국방부 조사본부 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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