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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17 Vol.21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The Impostor Rule and Identity Theft in America
Law and History Review, v.35(2) May 2017, pp.433-459

News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전국법관 대표회의 소집해야"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판사들이 15일 판사회의를 열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법률신문, 2017-05-16

Journal		+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관세법상 구매자와 판매자 확정에 대한 연구
통상법률 제134호, 2017.4, pp.10-52

연구보고서		+
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2017.4)

연구보고서		+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의회외교의 역할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17.4)

News		+
Cyber attack could spark lawsuits but not against Microsoft
Businesses that failed to update Microsoft Windows-based computer systems that were hit by a massive cyber attack over the weekend could be sued over their lax cyber security, but Microsoft Corp itself enjoys strong protection from lawsuits, legal experts said. Reuters, May 15, 2017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Management and Legal Studies (ICBMLS)

submission	event	LISBON, PORTUGAL
- 5.20	5.22 - 5.23	LISBON, PORTUGAL

최신법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 2017. 5. 8. [대통령령 제28037호, 시행 2017. 5. 30.] 국민안전처

최신법령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7. 5. 8. [대통령령 제28036호, 시행 2017. 5. 8.] 해양수산부

최신판례		+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판례		+
[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사법정책연구원 심포지엄

submission	event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교대역)
N/A	5.24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교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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