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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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017 Vol.27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The Valu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o the United Kingdom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28(3), Nov 2017, pp.763–785

News		+
Child Sex Offenders Will Now Be Identified on Their U.S. Passports
America’s registered child sex offenders will now have to use passports identifying them for their past crimes when traveling overseas... TIME, Nov 2, 2017

Journal		+
B2B 거래에서의 면책조항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v.80 2017.10, pp.151-190

연구보고서		+
반부패 개혁입법의 과제와 제도화 방안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17.10)

연구보고서		+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 정책과제 발굴 및 쟁점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11)

News		+
상조금, 보험금인가 조의금인가… 대법원 판단 주목
수령권자 특정인 지정으로 법적 분쟁 법률신문, 2017-11-13

International Copyright Law Conference

submission	event	London, UK
N/A	11.27 - 28	London, UK

최신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7.10.31. [법률 제14971호, 시행 2018.2.1.] 법무부

최신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17.10.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11.1.] 금융위원회

최신판례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최신판례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2017년도 사법정책연구원 / 한국규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submission	event	한양대 제3법학관
N/A	11.24	한양대 제3법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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