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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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017 Vol.26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국경탄소조정과 WTO 규범의 합치 여부
국제법학회논총 v.62(3) 2017.9, pp.127-168

Journal		+
Evaluating the Evaluators: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Contest of Value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v.11(3), Nov 2017, pp.421–442

News		+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수준따라 사고책임 기준 마련해야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 '형사법 신동향'서 주장 법률신문, 2017-10-12

News		+
Courts Thwart Administration’s Effort to Rescind Obama-Era Environmental Regulations
Judges keep ruling that the Trump team is violating federal law. The New York Times, OCT. 6, 2017

연구보고서		+
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2017.9)

연구보고서		+
납세자보호관 제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6)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2017.10)

7th Academi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disciplinary Legal Studies (AICILS 2017)

submission	event	Boston, USA
- 10. 23	11.20 - 22	Boston, USA

최신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2호, 시행 2017. 10. 19.] 공정거래위원회

최신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0호, 시행 2017. 10. 19.] 국토교통부

최신판례		+
[살인]〈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판례		+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한국정보법학회 2017년 10월 가을세미나

submission	event	IBK기업은행 종합연수원
N/A	10.28-29	IBK기업은행 종합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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