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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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017 Vol.25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Responsive regulation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Between deterrence and persuasion
Regulation & Governance v.11(3) Sep 2017, pp.269–281

Journal		+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금융법연구 14권2호(2017.8), pp.73-118

News		+
허가없이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사용 ‘120% 변상금’ 징수 합헌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률신문, 2017-09-14

연구보고서		+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제도의 입법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7.8)

News		+
Supreme Court allows broad Trump refugee ban
The U.S. Supreme Court on Tuesday allowed President Donald Trump to broadly implement a ban on refugees entering the country from around the world. Reuters, Sep 12, 2017

연구보고서		+
공정거래 사건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및정책과제 (2017.8)

12th ICC New York Conference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ubmission	event	New York, U.S.
N/A	9.26 - 9.27	New York, U.S.

최신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7. 9. 1. [보건복지부령 제515호, 시행 2017. 9. 1.] 보건복지부

최신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9. 5. [대통령령 제28276호, 시행 2017. 9. 5.] 산업통상자원부

최신판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판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이른바 대구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한국경영법률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적 쟁점

submission	event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
N/A	9. 22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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