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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Feb 2018 Vol.30
 
KU LIBRARY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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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s Courts Have Defended Its Freedoms. Is Beijing Changing That?
In recent months, a series of politically charged cases has put Hong Kong’s judiciary under some of the greatest scrutiny it has faced in two decades of Chinese rule...

The New York Times, Feb 5, 2018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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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인권과 정의 제471호, 2018.2, pp.6-21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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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Work on Punishment and Criminogenic Disadvantage
Law and Philosophy v.37(1) Feb 2018, pp.29–68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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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 행정입법 통제 방안 연구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18.2)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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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선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18.2)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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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영장청구·수사종결권'은 유지
법무·검찰개혁위, '검·경수사권 조정 권고안' 발표

법률신문, 2018-02-12
 
 
 
국제학회   +
 
3rd IBA Asia-based International Financial Law Conference
submission event Conrad Hong Kong
N/A 3. 8 - 9
 
최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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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
 
최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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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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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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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처분취소]〈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국내학회   +
 
한국상사법학회 동계 학술대회
submission event 동국대학교 법학관
N/A 2.23
 
 
 
신착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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