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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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18 Vol.29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The Dynamics of Enduring Property Relationships in Land
The Modern Law Review v.81(1) Jan 2018, pp.85–113

News		+
S.Korea's justice minister says preparing a bill to ban cryptocurrency trading
South Korea’s justice minister said on Thursday the ministry is preparing a bill to ban cryptocurrency trading through its exchanges... Reuters, Jan 11, 2018

Journal		+
직업병의 인정과 법원의 판결사례
사회법연구 제33호, 2017.12, pp.29-61

News		+
맹목적 상고 안한다… 檢, 23개 고·지검에 '형사상고심의위' 설치
검찰이 맹목적 상고를 자제하고 상고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법률신문, 2018-01-11

연구보고서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신서비스 모델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사·연구 (2018.1)

연구보고서		+
자동화기계를 이용한 의료수술의 형법적 쟁점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12)

Annual Comparative Law Work-in-Progress Workshop

submission	event	Princeton University, USA
- 1. 8	2.23 - 24	Princeton University, USA

최신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 9. [대통령령 제28577호, 시행 2018. 1. 9.] 행정안전부

최신법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72호, 시행 2017. 12. 29.] 인사혁신처

최신판례		+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최신판례		+
[난민불인정결정취소]〈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사건〉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년 정기총회 및 동계공동학술대회 안내

submission	event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B1)
N/A	1.26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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