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다. 당초 반도체 지원 구상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2차 전지와 백신 등까지 포괄한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전반적 지원으로 내용이 넓혀졌다. 반도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공개하며 당론으로 발의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내놨다. 큰 틀에서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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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한국 농어촌공사, 대장동 토지 매각으로 2억 벌어…실거래가 5.2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공익사업편입이라는 명분으로 대장동 입구 인근의 공사 소유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 많은 금액인 2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2019년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면적 72평(241㎡))를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며 매도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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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마사회, 잇딴 지적에도 '퇴역 경주마' 관리 미흡…올해도 156마리 도축

국제단체 등 잇따른 지적에도 도축 계속 최근 5년간 448마리 어디로 유통했는지 파악X 경주마 퇴역 후 가공용 처리에 예산 약 2억 홍문표 "경주마 도축 관리,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국 마사회가 국제단체의 잇따른 지적에도 퇴역 경주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156마리의 퇴역 경주마가 도축됐고, 그중 53마리가 식용 금지약물투여 도축 경주마로 파악됐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약물이 포함된 퇴역 경주마가 육포 등 생축 수출과 가공용 등으로 쓰여 동물권 보호는 물론 국민 안전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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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양경숙 "한국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비정상적 업무처리"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사업의 비상식적 업무처리로 153억 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은 13일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및 사후처리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주제로 금, 은 등으로 만든 주화나 메달을 만드는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 과정에서 손실이 지나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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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11월 본궤도…백신패스 도입·부스터샷 본격화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개선해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코로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을 확대하는 ‘백신패스’ 도입안과 추가 백신 접종인 ‘부스터샷’(추가접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면서다. 우선 백신패스는 13일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와 더불어민주당의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거론됐다. 먼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제시하며 “방역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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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도, 매설시기조차 모르는 하수도관·가스관·전력관·통신관 전국서 가장 많이 방치”

경기도가 매설연도를 알 수 없는 하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통신관 등 지하시설물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이 방치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하시설물 6종 노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하시설물 전체 47만6329km 중 △30년 미만 배관이 31만8012km(66.76%) △30년 이상 6만397km(12.68%) △40년 이상 1만1665km(2.45%) △확인불가 8만6252km(18.11%)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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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000억 빚더미' 수협, 억대연봉 4년 새 2배↑…수협은행도 4명 중 1명

수협, 내년까지 8183억원 조기상환 계획 세워 수익 건전성 지표,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나쁨' 수협 억대연봉자 꾸준히 증가…은행은 478명 김선교 "내부 직원 배불리기 급급해 매우 아쉬워" 수협중앙회(수협)가 2028년까지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이 8000억 원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 최근 공적자금 조기상환 계획까지 발표했지만, 건전성 지표는 더 안 좋아진 상황이다. 수협의 자회사 격인 수협은행도 억대 연봉자가 25%에 달해 빚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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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11만명 시대… 국토부 인증 소상공인 업체 ‘19개’ 그쳐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11만 명 시대에 국토교통부가 인증하는 소상공인 공인중개업체는 지난 3년간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제정 당시 100만 원이었던 신규 인증 수수료를 20만 원까지 대폭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등 영세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접근성과 인지도가 여전히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부동산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우수부동산 인증 업체 중 소상공인 인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49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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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신해철법' 강화 추진…"자동 조정, 모든 의료사고로"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 강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쟁 조정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2011년 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은 2014년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을 계기로 2016년 개정돼 신해철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로 중상해 발생 시 의료인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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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동근 의원 “미활용 철도 유휴부지, 적극 활용 필요” 지적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철도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철도 선형개량, 복선전철화, 대체노선 건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시설이 이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1일 신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철도 유휴부지 현황에 따르면, 철도 유휴부지는 2017년 1806만㎡에서 2021년 3120만㎡로 4년 새 약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는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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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

가상자산특위 소속 조명희 "법·제도부터" 5월, 유경준·윤창현에 이어 법 발의 계속 선거 전 가능성↑…尹 "득표 차원 접근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생긴 이득에 과세를 매기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연이어 과세 유예와 부담완화를 위한 법을 내놓고 있다. 취득 기준이나 제도 등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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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후 6시 기준 1152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9일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 집계는 총 1152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465명보다 313명 적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837명(72.7%), 비수도권이 315명(27.3%)이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470명, 경기 277명, 인천 90명, 충북 61명, 경북 45명, 대구 44명, 경남 38명, 부산 31명, 충남 30명, 광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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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접종 예약 첫날 900명 넘어…16∼17세 예약률 44%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에 900명 넘게 몰렸다. 16∼17세 소아·청소년의 접종 예약률은 44%를 기록했다.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접종을 예약한 임신부는 944명을 기록했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예약을 시작한 이후 4시간 만이다. 실제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이뤄진다. 이들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두 차례 백신을 맞는다. 추진단은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산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접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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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7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정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신동근 의원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추진한 지 어느덧 20여년이 흘렀지만, 신도시 교통개선대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진행될 공공택지개발 과정에서 입주와 동시에 교통망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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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새 제도 도입 기존 활동지원 급여 대거 하락하는 문제 산정특례로 기존 급여 보장도 유효기간 끝 최혜영 "종합조사표 대대적인 개편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하락을 막기 위한 산정특례가 내년 7월 종료되지만, 정부가 3년째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하락에 따른 이의신청제도 역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등급제가 폐지되고 마련된 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가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7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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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년 간 7432억 들였는데… 국토교통분야 615명 청년 일자리 증발

3년간 정부 출연금 약 7432억 원을 들인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 과제 청년 일자리 중 67%가 채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달률이 최대 90%에 육박하는 사례도 많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분야 R&D 과제별 지원금액 및 청년 채용 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 기준 총 153개 과제 중 67%에 해당하는 103개의 과제가 청년 채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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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남의 일?…79%가 지원사 못 구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행 10년이지만 미연계 99.8%가 중증장애인…발달장애 多 시간당 1500원 지급되는 가산급여가 전부 최혜영 "노동강도 따른 적정 보상체계 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중증장애인들 다수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비스가 더 필요한 장애인일수록 매칭이 되지 못해 노동강도에 따른 적정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활동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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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

지난해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이 훼손된 후 1년 동안 정부가 1만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함·선과 항공기까지 대거 투입됐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월북자'라는 모욕을 받고 있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그동안 육상 1만 3490명, 함·선 1297척, 항공기 235대가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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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6∼17세 사전접종 예약…"소아비만 등 기저질환자 접종 적극 권고"

오늘(5일) 오후 8시부터 16∼17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추산된 대상자는 약 91만 명이다. 예약 기간에 맞춰 원하는 날짜와 병원ㆍ의원을 지정한 뒤 당일에 지정한 곳으로 가서 맞으면 된다. 접종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며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단,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소아당뇨·비만 등 내분비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한 청소년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약 2배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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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무능한 정권 세금폭탄으로 어르신 고통 커져…되돌려 놓겠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되돌려놓겠다며 제대로 된 노후정책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2일 오전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무능한 정권이 세금폭탄까지 던지고 있어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간다"며 "유승민은 이 모든 걸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마다 독거노인은 증가하고 노인 고독사는 2017년 835명에서 2020년 1385명으로 지난 4년간 65%나 증가했다"며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너무나도 아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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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여성정책 이어 노인정책 발표 예고…직접 지원 늘릴 듯

노인의 날 맞아 "노후 보장 나라 만든다" 인구정책 기조처럼 간접 비용 줄일까 洪 캠프 정책팀, 공약 검토 중인 상황 여성·인구정책처럼 洪 의중 반영될 듯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홍 후보는 여성·인구정책을 통해 직접 지원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 만큼 노인정책 역시 비슷한 기조로 구성될 전망이다. 캠프 정책팀이 공약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고 홍 후보의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쯤 발표할 예정이다. 홍 후보는 2일 오전 노인의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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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림·고덕·화곡 등 수도권에 주택 1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서울 대림역 등 도심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 수도권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확대 TF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역세권 도심복합사업과 저층 주거지 도심복합사업 방식으로 신규 공급을 추진하면서 부지를 발굴해 왔다. 우선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총 4570가구가 공급된다. TF는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하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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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대남' 노린 여성 정책?…"페미니즘 대신 패밀리즘으로"

여성가족부 통합·화학적 거세 강력 집행 주취 경감이나 촉법소년 관련 제도도 개정 기존 발표보다 미뤄…본인 의중 반영 多 20대 여성보다 지지 큰 20대 남성 노린 듯 '여성가족부 통합, 페미니즘 반대.'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인구 정책을 발표했다. 애초 홍 후보의 여성 정책은 자신의 약점인 여성 표심을 노리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이대남(20대 남성)을 노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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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불발 '당내 여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인한 여진을 겪고 있다.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양은 12월 말로 처리 시한이 연기된 것이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여당이 언론과 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언론과 야당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거기에 야당은 부화뇌동하고 여당은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언론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경종이라도 울려주기를 바랬던 국민의 여망은 다시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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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등 부울경 메가시티 총력 지원"… 민주당 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가 30일 발족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메가시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부산·울산 행정부지사, 경남도 경제부지사, 부울경 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울경메가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송영길 당 대표는 이날 "800만 인구에 해양수도이자 강력한 제조업을 가진 부울경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유일한 축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며 "민주당이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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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외교부, 탈레반 장악한 아프간에 3876억 무상지원 예산으로

올해는 183억 확정…총 규모 3876억 ODA사업 멈출 우려 큰데도 신규사업 10년간 6000억 지원…중점협력국 아냐 태영호 "집행가능성 고려한 계획 필요" 외교부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내년에도 18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총 사업 예산 규모는 3876억 원에 달한다. 외교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한 것이다. 이에 더해 신규 지원까지 확장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공받은 '2022년 아프가니스탄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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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국회 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키로

여야는 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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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민주당, 국회특위 제안

[속보]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민주당, 국회특위 제안

이투데이 > 정책 [속보]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민주당, 국회특위 제안

[단독] 화물차 휴식 의무화 실효성 의문… “졸음쉼터 대형주차면 설치 17% 그쳐”

졸음쉼터에 설치된 총 3451개 주차면 중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면은 587개로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화물자동차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졸음쉼터별 주차면 현황’에 따르면, 232개 졸음쉼터의 주차면은 총 3451개, 대형주차면은 587개, 소형주차면은 2760개, 장애인주차면은 103개로 대형주차면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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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철도지역 내 안전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에서 도리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가 다수 발생함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의 임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는 총 12건이 이루어졌고, 이 중 9건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련 비위는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이고, 음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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