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이 1인당 평균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통령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지난해보다 210억 원가량이 늘어난 총 329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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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총선 선거운동 중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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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해외 인재 유치·육성과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통합위는 "한국 사회는 외국인력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서며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통합위는 이주민 근로자를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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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재외투표, 내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27일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 115개국의 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1일까지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 재외선거의 재외유권자 수는 총 14만7989명(국외부재자 11만9897명, 재외선거인 2만8092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0% 감소한 수치이며,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34.6% 줄어든 수치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 기간이 다르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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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26일 의료계와 현안 논의…의정 대화 창구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한 이후 나온 일정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창구가 열린 셈이다. 총리실은 25일 "한 총리가 내일(2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만남은 한 총리가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 의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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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8억·국힘 177억…선관위, 선거보조금 등 508억 지급

중앙선거권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총선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300만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501억여 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만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우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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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OCI통합 후 3년간 지분팔지 않겠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추진하는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24일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요 대주주 주식을 3년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예수'를 제안했다. 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OCI와의 통합이 마무리되면 OCI홀딩스에 요구해 향후 3년간 한미사이언스 주요 대주주 주식을 처분 없이 예탁하겠다"며 오빠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동생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을 향해 '3년간 지분 보호예수'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임종윤·종훈 사장을 향해 "가처분 의견서에서 드러냈듯 지분에 경영권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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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특위에서는 젊은 과학자 지원과 연구 환경 조성, 우수 글로벌 인력과 협력, 관련 정책·거버넌스 혁신 등에 관한 정책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촉발된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인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특위 위원장은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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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근무 성적 평정·성과평가에서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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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자 정부가 20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으로 재차 설득하고자 나선 것이다.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의료개혁 필요성도 밝혔다. 한 총리는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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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韓 총리 "2000명은 최소숫자…고령화도 감안"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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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은 20일부터 총 20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제22대 총선 전후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명을 투입해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로 하되, 필요할 경우엔 소속·산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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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9.6% "세대 갈등 심해"…20대는 7%만 "결혼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7%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그보다도 낮은 4.5%에 불과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세대 갈등의 현 수준을 분석하고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 제안을 담은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세대 갈등'을 발간했다. 먼저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세대 갈등이 '심하다'라고 응답한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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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후변화로 도심 침수·댐 월류 증가…부산 마린시티 침수 확대"

향후 해수면 상승과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도심지 침수, 댐 월류, 교량 붕괴 등의 위험이 정부 예측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관련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사회기반시설 분야)'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사회기반시설의 주요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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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현 지진 오염수 방류 중단에 정부 "특이사항 없다…전문가 파견 예정"

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으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된 상황과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음을 확인했고, 주요 모니터링 포스트 수치 등을 점검해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같은 날 0시 33분 오염수 방류를 중단, 일본 측에서 한국에 통보한 뒤 정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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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마산의료원서 비상진료 점검…"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지방의료원 비상 진료체계 점검과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격려 차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에 찾았다. 이곳에서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고, 특히 4대 과제 중에서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수한 지역 병원 육성(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등으로 역량 강화, 지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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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4일 "국민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의지와 진심을 가지고 하나씩 챙겨나간다는 것이 공동체와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내일에 대해 조금 더 희망 갖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정책 준비와 추진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동행'이라는 주제로 올해 추진할 상반기 계획과 지난해 하반기 활동 성과 등에 대해 보고하는 전체회의를 가졌다. 김한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으로 앞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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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석유·LPG 가격 동향 점검나선 안덕근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유·LPG 가격 동향 점검차 14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를 찾아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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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4일 '동행'이라는 주제로 올해 추진할 상반기 계획과 지난해 하반기 활동 성과 등에 대해 보고하는 전체회의를 가졌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김한길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위원회 활동 성과, 올해 상반기 계획 등을 보고받은 뒤 "'변화의 확대'를 만들어 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위원회는 △더 나은 청년주거 △청년 1인 가구 대응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이주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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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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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한전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고, 수주한 사업을 하도급하면서 특정 업체가 입찰담합을 통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다른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는 평가를 거쳐 미리 등록된 외부 협력회사에 하도급하면서 협력회사 등록 평가 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히 운영해 경쟁을 제한했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전KPS·한전KDN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전KPS(전력설비 정비), 한전KDN(전력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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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3일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발굴한 국민통합 정책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는 소방청에서 발굴한 '재난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이다.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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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덕수 총리, 명지성모병원 방문 의료진 격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을 찾아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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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을 포섭해 소위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하고, 사교육업체와 2000여 개의 문항을 거래해 6억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수능 출제위원인 대학교수가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의 문항을 출제하는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적발한 감사원은 교원, 학원 관계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와 관련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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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던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선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해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등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체계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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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문화유적지·공연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적극 확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5일 문화유적지와 공연장에 휠체어 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폐교·폐공장 등을 공연·전시장으로 활용해 지역의 공연·전시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 제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석호 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 세대, 지역 등에 따른 문화누림 양극화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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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찾은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중구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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