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어제(8월 23일)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들은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및금융부처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1)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http://ccej.or.kr/71343), (2) Q&A 대정부질의서(http://ccej.or.kr/68205), (3) 불법공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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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은성수 금융..

불법공매도 두 번 다신 못하도록 “필.벌.백.계” 해야 외국인 무차입공매도 감시·감독토록 차단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 제출 오늘(3/23)「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은성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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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OECD/G20 디지털세 및 최저한세에 대한 공청회 의견서

OECD/G20 BEPS 포괄적이행체계 디지털세(필라1) 및 최저한세(필라2) 공청회 권고안 상향식 접근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시민사회 2020년 12월 14일 새로운 디지털경제의 상호의존성과 질서에 따라 실질과세를 이행하고 공정과세와 과세투명성의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OECD/G20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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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Q&A 국회 제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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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10/20(화) 15:30-19:00 동북아 시민사회 온라인 토론회 결과에 따라, 다음달 11월 3-4일로 예정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속발전 대응 :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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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2020 고위급 정치포럼(HLPF) 및 분과토론(HLS)

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성명서 자료집:E/2020/NGO/1_31. CCEJ.pdf(*원문: https://bit.ly/3d1bC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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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넷]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공식 발족)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 경찰 권한 축소․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촉구 1. 취지와 개요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공식 발족을 선언하고, 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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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디지털다자협력] 보고서 및 권고안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에 관한 한국시민사회 공동 공개토론회 보고서 시장의 경제력 집중과 디지털 모래시계를 초월하기 위한 디지털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한국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2일 국문초록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UN, 2019)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전 세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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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 항의서 제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한 회계규칙과 과세소득 배분규칙을 호도함으로써 정상가격마저 떨어뜨려 멀쩡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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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항의서 제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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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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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료집 첨부)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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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고대회]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체 중단 경과보고 ]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일시: 2019년 9월 17일(화)오전 11시 / 장소:경실련 강당 1.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약속했습니다.나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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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바로잡아야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바로잡아야 – 경실련,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의견서 1.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번 달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7월 26일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정개특위는 오랜 공전 끝에 연동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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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5-2018 ECOSOC 활동 보고서

A quadrennial report for the periods 2015–2018 submitted by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pursuant to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96/31 Writing summaries This year falls on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30th anniversary. Of … 더 보기 "경실련 2015-2018 ECOSOC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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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경실련 도시권 선언 (2017)」서면 성명 및 ▲5월 3일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2018)」구두 성명이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는 7월 16-19일에 있을 ECOS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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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ECOSOC 자문협정지위 개정의견서 제출

NGO와 UN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ECOSOC은 NGO의 자문협정지위를 “보다 큰 개입”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해야 한다 *원문: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NGOs and the UN: ECOSOC should change the consultative arrangements from “Greater Intervention” into “Sustainable Partnership”, Citizens’ Coali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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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한] 유엔, 6자회담 등 포괄적 다자협상 프로그램 수립해야

유엔, 6자회담 등 포괄적 다자협상 프로그램 수립해야 – 4/9(월) 유엔 군축위원회(UNDC)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 및 투명신뢰구축조치(TCBMs)에 대한 의견서 전달 – 1. 목적 및 배경 경실련은, 4월 2일부터 20일까지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잠정의제 (의안 A/CN.10/L.80/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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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지난달 2월 7일에 공개한 「한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2018)」 보고서의 ODA 정책개선과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별로 개선해야할 10가지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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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 촉구 ─안보리 상임이사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월 18일 특별회의 ‘대량살상무기 신뢰구축조치(CBMs)’ 의견서한 제출 이번주 1월 22-28일 안보리 이사국 트위터 계정 서한공유 캠페인 진행 지난 1월 17일(수) 경실련 등 유엔 핵군축 고위급회의 작업실무반 해외연대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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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경제사회이사회 제출 4개년 활동 보고서 (2007~2014)

2007-2010년 제출 활동 보고서(17~19면):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NGOs Quadrennial reports (2007-2010), UN ECOSOC, Symbol: E/C.2/2012/2 (2 August 2012), Pp.17-19 *원문:   http://undocs.org/E/C.2/2012/2 #un 2011-2014년 제출 활동 보고서(3~4면):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NGOs Quadrennial reports (2011-2014), UN ECOSOC, Symbol: E/C.2/2016/2/Add.36 (29 F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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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교수 – 지지발언  :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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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SDGs ‘1+16=17’ 빈곤퇴치 전략 제언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17’ 목표 전략 제언 – 제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빈곤퇴치 전략’ 성명서 제출 – 내년 2018년 1월 29일~2월 7일에 예정된 제 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2018년 회기를 앞두고,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17 목표 전략」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6=17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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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③]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 경실련, ‘집단소송제를 둘러싼 문제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지금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그리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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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②] GMO표시제도 개선, 못하나? 안하나?

GMO표시제도 개선, 못하나? 안하나? – 경실련, ‘GMO를 둘러싼 문제와 GMO완전표시제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GMO표시 실태조사 발표,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정보공개 소송, 시민캠페인 전개, 관련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GMO표시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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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①]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상품권, 편리한 생활의 산물인가? 불법 비리의 수단인가? – 경실련,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2013년부터 「상품권법」 부재로 인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문제, ▲상품권의 불법 악용, ▲소비자 피해 문제, ▲상품권의 낙전수익 등 다양한 문제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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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시작되는 5월”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2017년 4월 6일(목)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정의가 시작되는 5월” –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5월, 투표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 1. 경실련은 4월 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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