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은행법 감독규정 ‘인터넷전문은행 기업대출 허용’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금융위의 기업대출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 「은행법」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 제출 최근 1월 27일~3월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영업을 활성화하는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인터넷전..
경실련 > 정책자료[의견서] 디지털세 제1차 서면공청회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
Remarks by CCEJ Recommendations to OECD/G20 on Pillar One–Amount A: Draft Model Rules for Nexus and Revenue Sourcing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n Civil Society February 18, 2022 Of particular interest to digital taxation of how to allocate residual profits (i.e., Amount A) from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to market jurisdictions found on … 더 보기 "[의견서] 디지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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