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

요약/내용 □ 출산율은 인간의 가치관, 생활여건, 과거에서 미래까지의 경험과 예측 등이 모두 녹아든 종합지표 ○ 따라서, 출산율의 심대한 변화는 사회의 구성원 또는 사회 자체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경제사회적 대응이 부적절했음을 의미함. □ 결혼 및 출산의 감소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청년세대의 선호 변화를 배경으로 가속화 ○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여성의 역할변화에 따른 맞벌이 구조의 확산과 젊은 세대의 선호변화는 출산에 대한 선호를 낮추는 역할 노동수요 증가와 교육수준 상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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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불평등 현황과 대책

요약/내용 이 연구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의 현황과 추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불평등개선을 위한 정책개선의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한다. 노동시장 불평등개선은 사회적 통합력 제고는 물론 우리 경제 및 노동시장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불가결한 토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최근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의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임금 및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 즉 기업 규모·산업·고용형태에 따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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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요약/내용 한반도, 중국(동북3성), 러시아(극동지역), 몽골, 일본 등을 포괄하는 동북아지역은 과거부터 미국, 유럽과 함께 아시아경제를 견인할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동안 동북아지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이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성도 꾸준히 증가되었다. 반면 동북아지역은 정치와 안보 측면에서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이는 실질적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미중 패권경쟁, 남중국해, 북핵 문제 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 안보, 군사적 문제들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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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정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모형 개발

요약/내용 경제 사회 변동성 및 불확실성의 확대와 정부현안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공공 영역에서도 미래 예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교통 재난 재해 등 사회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소수의 전문가 또는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정책수립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고 데이터 폭증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예측과 전망이 과학화 객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야도 증거기반 정책수립과 미래예견적 정책기획의 중요성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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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사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 연구

요약/내용 □ 연구필요성 ○ 한국사회에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는 추세임. ○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주의 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적 성취와 사회자본의 한계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비율이 높음(OECD, 2015).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선주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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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효과 연구 (3)

요약/내용 한국사회 소득불평등 악화가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면 다양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득불평등 악화는 자산불평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불평등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의 필요를 명확히 하고, 정책 방안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자산불평등의 거시경제 영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통해 불평등 완화 대책의 필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불평등 현황을 정확히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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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계지출 경감방안 연구

요약/내용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필요 서비스의 규모를 추정.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합리적 확충 방안 모색. ○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파악. · 기존의 주요 사회서비스의 효과 분석과 확충 시 효과 추정. □ 연구의 의의 ○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정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소득보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이기도 함. ○ 기초욕구를 충족하는 필요 수준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제도적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특히 돌봄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는 고령화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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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시범사업 연구 1 : 패키지사업

요약/내용 한국은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스마트시티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한국의 초기 스마트시티 정책은 도시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도시 인프라와 시민, 정책, 시스템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이제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기조에 맞춰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로의 진출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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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지원전략 수립 연구

요약/내용 아세안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 문제 해결, 국가 경쟁력 제고, 성장 동력 창출 등을 목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수요가 높지만, 스마트시티 추진에 필요한 인프라, 기술, 재원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개발 기술과 역량이 부족하여 ASCN과 같은 협력체계를 통해 대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도국이 주류를 이루는 아세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선진기술의 도입보다는, 각국과 도시의 니즈에 맞는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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