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aid nationalism) 흐름이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서 원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겠다는 국익추구 의도를 밝힘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Goal 8 양질의 일자리, Goal 9 산업, 혁신, 인프라 등이 포함되고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등 민간투자를 통한 시장창출, 일자리 창출 관심 증대 ○ 학문적으로는 개발경제학에서 ‘원조와 경제성장(GDP)’의 관계, ‘원조와 빈곤감소의 관계&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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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화의 흐름은 일상의 모든 것들의 이동을 촉진하며, 이러한 이주 과정은 이민자 송출국과 유입국간 다차원적 관계와 양상 속에 진행 - 이민자/외국인을 수용하는 국가에서, 이들이 ‘환영하는’ 이민자/외국인 집단 및 규모와 실제 해당 국가 내 유입 외국인/이민자 집단 및 규모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 때 발생하는 차이는 결국 정책 결정자에게 이민자/외국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국가 내 이민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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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및 구성 □ 연구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 과거의 도시재생정책은 물리적 인프라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과 사업성에 집중하였음 - 그 결과 양극화 심화, 거주민의 주거이동, 지역 내・지역 간 갈등유발, 공동체 파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 - 문재인 정부는 전통적 도시재생이 가진 문제점에 집중하여 도시의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지역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함 -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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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심각한 수평적 재정격차는 분권의 장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분권화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로 작용할 수 있음 ○ 수직적 재정격차(중앙-지방)가 주요 문제인 국가에서는 분권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가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어떻게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 - 분권화의 반대론자는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하든지 지방정부사이의 재정격차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 - 분권화의 찬성론자들도 수평적 재정격차 보다는 수직적 재정격차의 완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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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정보 및 소통과정의 신뢰성 제고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재난안전 분야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와 심각성 대두 ○ 재난・안전사고에서는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허위정보가 생산・유통될 여지가 많음. ○ 예를 들어, 2005년 미국의 뉴올리언스 시에 허리케인이 발생한 직후, 강간・폭동・도난 등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근거 없는 미디어의 보도로 인해 수색・구조의 대응 노력이 법집행으로 전환되어 인명 피해가 증가. ○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발생 병원과 환자, 공기감염성 등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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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분야 정부조직기능 합리화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안전관리 기능 확대 -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 조직 기능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축될 필요 - 상충・중복되는 기능, 사각지대, 민간 또는 산하기관에 부적절한 위임・위탁 문제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 필요 - 통합적 재난관리 관점의 연구가 주류이고, 각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조직 기능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 미흡 - 안전관리 기능에 대한 정부 조직 기능 분석과 재설계 연구 필요 ○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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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자원의 수호(guardian) 조직과 주창(advocate) 조직 간 역할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및 접근 틀 □ 신공공관리(NPM) 관점인 경쟁 지향적 행정자원의 배정・관리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할 후신공공관리(post-NPM) 관점의 공공성 및 협업 지향적 행정자원의 최적 활용에 관한 연구문제 인식 ○ NPM 관점의 정부 행정자원 배정・관리의 공과 - 전통행정 관점의 행정자원(조직・정원, 예산, 법령, 인사관리) 배정・관리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NPM 관점의 행정자원 배정・관리를 맡은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은 효율성과 고객지향성 및 책임성에 기여 - 그러나 기업적 가치와 수단이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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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행태와 청구인의 오남용을 중심으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등장배경 ○ 정보의 공개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향상,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 중 하나임. - 이는 국가 및 정보의 주인이 국민임을 상기,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 - 우리 정부는 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 1996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지속적인 노력 수행 -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질적 측면의 점검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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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직리더십 교육훈련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가공무원법」 제50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규정 ○ 2015년 12월 24일 「국가공무원법」 개정 전까지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인재개발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법령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함 ○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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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 ○ 본 조사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년 주기의 계속연구과제임 ○ 본 조사를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축적, 인식 변화를 추적해보는 데에 있음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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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 ○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년 주기의 계속연구과제임 ○ 본 조사를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의 시계열 변화를 추적하여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음 - 본 조사는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두 데이터 셋의 추이 비교 분석을 통해 국민 및 공무원의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음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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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 실태에 관한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를 활용한 정책 제언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실시)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부문의 부패 행위와 인식에 관한 시계를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임 - 사업체 종사자는 직무 활동을 위해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당할 가능성이있어 정부부문 부패 인식 조사에 적합한 조사대상임 ○ 우리나라에서 반부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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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의 이론과 사례 그리고 정책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가의 혁신과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 ‘포용성’(inclusiveness)의 개념에 주목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역할모델의 비전’ 및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주된 적을 두고 있음 - 본 연구의 하위 목적은 다음과 같음 ∙ ① [이론] 국가의 혁신과 성장 및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포용성’(inclusiveness)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적 개념화를 시도하고 분석틀을 제안 ∙ ② [문제] 세 가지 정책분야 ⓐ 경제・산업분야, ⓑ 정치・행정분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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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역량 강화 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 주도 발전의 성과와 그늘 ○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정부 주도로 압축성장을 이룩 - 국내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며 주요산업을 육성 -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숙의는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허용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행정적 결정이 주도 - 정부가 민간의 부족한 역량을 메우고 민간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100년 넘게 걸린 경제발전을 불과 한 세대 만에 달성 ○ 그러나 한국사회가 ‘정부 주도’에 익숙해지면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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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1. 서론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부 정책효과의 도출・분석과정이 요구되는 상황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14839호)」의 제정을 통해 정부업무에 대한 성과(목표달성도[실적] 및 정책효과)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정부업무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효과 측정・분석 수준은 미약한 실정 - 정부업무 성과측정에 대한 개념 운영의 부정확성과 정부 성과중심 관리체계의 미흡성은 정부업무에 대한 효과 측정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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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평가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개선방안 : 의원입법 및 지자체 규제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중앙행정부처에만 한정된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제도로 인해 전 정부적인 규제품질관리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규제영향평가의 수행의 주체는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제외한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 ○ 규제법령의 작성이 국회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현행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지방조례의 경우에도 중앙행정부처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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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촉진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 관련 규제 개선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데이터의 수집은 대용량(Volume)의 다양(Variety)하고 정확(Veracity)한 가치(Value) 있는 데이터를 빠른(Velocity) 속도로 생산할 수 있게 하여, 관련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급속한 발달을 촉진하고 있음 ○ 데이터・정보가 산업 및 경제 발전의 필수 자본으로 떠오르고 있으며,전 세계 주요국이 데이터・정보를 활용하여 경제 전반의 현안을 해소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Data-Driven Economy)의 촉진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및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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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신산업 규제유연성 측정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배경 □ 정부는 융복합 기술중심의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환을 제시함 ○ 정책목표는 ▲우선허용-사후규제로 규제설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법을 전환함으로써 혁신을 장려 - 규제로 인한 신기술 도입지체 방지를 위하여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이상 19.1.17시행), 금융혁신법(19.4.1시행), 지역특구 법(19.4.17시행)을 제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19.7.17시행)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입법화 □ 규제개혁 원칙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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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부 실현을 위한 공공갈등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모형 ○ 본 연구는 현재 공공정책이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공공갈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이고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갈등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갈등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공공갈등관리의 종합적・체계적인 분석과 갈등문제 해결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 공공갈등조정과정을 생애주기적 특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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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분권화는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체제전환국을 불문하고 많은 국가에서 공공개혁의 수단으로써 활용(권오성, 2007:4)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에서 분권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왔음(하세헌, 2017: 1) ○ 문재인 정부도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12) ○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정립과 함께, 구체적인 수단으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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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현대사회 ‘위험과 불평등’의 관계 - 현대사회는 높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복잡성(Complexity)으로 점철된 신종 위험과 기존의 사회적 위험이 중첩된 위험사회로 규정(Beck 2008, 김영란 2011) - 본 연구는 이러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재난현장에서는 ‘왜’(why) 이리도 불공평하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 - 그 해답을 한 사회 내의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구조화(황선재, 2015:7)되는 경향과 위험/재난이 계급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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