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역량개발 훈련 효과성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경제 교류 활성화와 우호적 외교관계의 정립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론이 대두하며 ODA 효과성・책무성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는 국익 및 경제와 외교 협력의 관점을 강조하였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또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국정목표 5번)라는 목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다(국정약속 19번)는 국정약속을 제시하였음 □한국의 ODA 효과성과 책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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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설계와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연구

1. 서론 □연구배경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 노력 증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신산업 규제에 대하여 우선허용, 사후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 마련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갈등관리 노력 미흡 -규제에는 이해 갈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갈등에 대한 관심 미흡 -규제 협상의 장(場)은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의 해답(Problem Solution)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갈등 해소(Conflict Resolution)의 자리 ∙규제혁신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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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공공이 가진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며, 시민사회와 산업부문의 역량이 함께 발휘되어야 함 -특히 산업부문은 재난대응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한 공공의 재난관리자원의 부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임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심도있는 정책연구 필요 -우리나라도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5년부터 ‘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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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과정에서의 협업체계 강화방안 연구: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급격한 외부환경의 변화로 빈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협업 모델이 제안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최근 일련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재난대응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됨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제를 통하여 신속하고도 과학적인 재난대응체계의 마련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과 지진,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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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전환 시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전략: 데이터 분석〮활용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필요성 ○데이터기반행정의 등장과 확산 -최근 세계 각국은 데이터, 정보, 지식과 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정책 수립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하고 외부적으로는 대국민 정책・서비스의 품질 및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 ∙미국: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본법」과 「증거기반 정책수립 위원회」를 바탕으로 신규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책 결정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기존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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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의 요인으로 국민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했다는 점이 부각됨 ○향후 신종 전염병이 확대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재난상황의 도래를 많은 연구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상황임 -국민의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음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목표로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지향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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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1.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행정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공공성의 원칙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 비교가 요구됨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수요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의 역할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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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는 2000년부터 실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계속과제로, 공직사회 부패 문제의 원인과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인식을 기업체 및 자영업 종사자의 시각에서 측정한 정책 근거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 설정과 부패범죄 대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조사의 목적으로 함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조사되어 온 핵심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의 기본 틀을 전반적으로 유지하면서, 시대적 변화와 학술적 관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문항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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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즌쉽(Denizenship)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방안

1. 서론 □연구배경 - 정부(행정안전부)는 ’08년부터 국내 지역별 체류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이라는 별도의 정책대상 집단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인식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영주 체류 자격을 갖는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2005년)할 정도로 진일보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어디까지 “외국인 주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현재까지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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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자치경찰제 운영실태와 지역안전 거버넌스 운영실태 진단 필요 ○2020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의 이유로 경찰권력의 민주적 분권과 지역수요에 맞춘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제시하였음 -역대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논의해왔지만 그동안 번번이 도입이 무산되었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실시’를 제시하였음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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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취약석 분석 및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됨 □우리나라는 2015년 MERS 신종 감염병 확산 경험을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준비된 방역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는 스마트한 대응정책들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음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많은 해외 국가들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전략 수출이 이루어짐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감염병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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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분야의 맞춤형 공무원 역량개발 연구: 공공리더십 중심으로

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설립함과 동시에, 주요 정책(3번, 4번)을 도출하며 신남방 국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주요 원조 의제로 설정 -신남방 정책 대상 국가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총 11개국 -주요정책 3번. 신남방 국가 학생과 교원, 공무원 등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원 -주요정책 4번. 공공행정 역량강화를 통한 민주적 가치 증진, 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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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부적정 지출의 방지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구축

1. 연구의 개요 □연구배경 ○코로나 19 팬더믹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급속히 증가된 정부지출규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더라도 급증된 재정지출규모가 조속히 축소되지 않을 가능성 -정부지출에 있어서 비효율적 지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우려 ○역사적으로 정부지출규모의 총량은 항상 변화했지만, 뉴노멀시대의 특징인 세수감소와 지출수요증가를 고려할 때 당분간 정부지출규모의 증가가 예상 -각국은 과도한 구조적 재정적자를 경험 -정부지출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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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전문성을 중심으로

1. 서론: 연구배경 및 개요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필요성 증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난조직정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및 보유역량이 많이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촉구 -2019년 말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14)?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 업무기피현상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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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위험의 예측 및 대응을 위한 국가 위기관리 전략 연구: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적인 신종위험 발생 가능성 증대 및 국가적 위협 증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종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피해상황으로 인해 근래 증가하는 다종다양한 신종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있음 -세계경제포럼(WEF, 2020)은 ?The Global Risks Report 2020?에서 이상기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인간 유발 환경 재난 등을 미래위험 요인으로 보았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1) 또한 ?Future Global Shocks: Improving Risk Governance?에서 재정위기, 사이버 위험, 감염병 대유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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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디지털 수준진단 모델 개발 및 활용방안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필요성: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수준 진단 필요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전략과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국 또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 -각국은 디지털 전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수준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영국은 2014년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정부 전환 전략 2017-2020?을 수립하였으며, 호주 역시 ?디지털 전환 전략 2018-2025?을 통해 간단하고 명확하며 빠른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부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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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사회적 숙의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1. 서 론 연구 배경 세계적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 증대 -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 기후변화의 위기에 따른 파급력과 대응의 시급성 요구 증대 대한민국 정부의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발표 및 그 한계 - 현재까지 제시된 한국판 뉴딜의 정책들은 기존 산업정책의 연장 - 한국의 상황에 특화된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인 접근 필요 특히, 한국형 그린뉴딜 도입 및 정책화 과정에서 사회적 협의와 합의가 필수 - 그린뉴딜 추진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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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Ⅲ: 보건복지분야를 중심으로

1. 서론 □연구배경 ○분야별 연구의 필요성 -평가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기관과 부처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기관별?분야별 성과관리 필요성이 제기 -한국에 성과관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평가제도의 적용의 한계에 직면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자 분야별 연구 기획 -분야별 성과관리의 차이, 특수성을 연구하고자 경제분야, 외교안보분야, 보건복지분야, 재난안전분야의 4개 분야로 중장기과제 추진 -2021연도에 3번째 분야인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연구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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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의 소통 및 확산 방안: 언론보도와 예산지출의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1.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정 성과정보 확산 및 소통 과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성과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의 광범위한 보급과 SNS의 보편적인 활용은 국정 성과정보의 확산 과정에서 언론이나 국민의 실시간 평가가 중요해짐 ○정책의 효과성, 책무성, 투명성과 대응성 제고를 위해 국정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체계적으로 국정 과정에 반영됨과 동시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성과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높지 않으며, 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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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디지털경제의 규제 개선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으로 촉진된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의 영향으로 더욱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 전반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음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물리적 공간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면접촉 회피에 따른 오프라인 중심의 경제활동?심리가 위축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회의, 쇼핑, 원격근무 등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비대면 형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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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관점의 적극행정 추진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규제혁신 촉진을 위한 적극행정 확대 배경과 제도적 추진 활성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으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과 규제샌드박스 제도화에 주력하였으며, 관련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진 2019년 직후부터 규제혁신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새롭게 강조 ○현 정부의 적극행정에 대한 강조는 규제혁신의 추진성과 및 기업?국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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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의 규제순응과 거버넌스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계 정부는 비약물적 조치(NPIs)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G7)에 비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옴 ○인구 백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에 있어, 일본은 우리의 2배, 캐나다는 6배, 영국은 18배, 미국은 무려 20배 이상을 기록 중(’21.10.12 기준) ○인구 백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에 있어, 일본은 우리의 3배, 캐나다는 15배, 영국은 40배, 미국은 무려 43배 이상을 기록 중(’21.10.12 기준)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K방역 성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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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시대의 정부조직 디자인

1. 서론 □급속한 환경변화와 사회적 난제의 등장 ○20세기 이후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단일 부처의 정책만으로 개선될 수 없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황이 얽히면서 문제 해결이 복잡하고 어려워짐 ○최근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등 문제의 복잡성과 위험성 증가 - 초위험사회 진입: 과거와 달리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초미세먼지 문제, 화학물질을 매개로한 공단의 폭발사고와 같이 매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 발생. 문제는 위험요인들이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력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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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Ⅱ): 지능형 정부인사관리를 중심으로

1. 연구배경 및 접근 틀 □연구의 필요성 ○파괴적 기술 주도 및 VUCA 시대에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및 난제 급증 -ICBMA(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AI), 5G, Blockchain 등 파괴적 기술혁신이 글로벌 환경 변화 선도하며, 동시에 VUCA(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로 상징되는 예측불가의 시대 상황 -역동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행정수요나 정책문제, 더 나아가 글로벌 팬데믹,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숱한 난제(wicked issues)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할 당위성과 책임성을 가짐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지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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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과 국정과제 형성과정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98년 이후 국정과제 체계 수립은 정부 전환기 중요한 국가적 관행으로 정착 ○김대중 행정부 이후 모든 행정부가 100대 혹은 140대 국정과제를 수립 -국정과제 체계는 국가비전, 국정목표, 국정과제, 실천과제 등 목표-수단 계층제의 피라미드 구조 형태를 가짐 -국정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선정되고 새 정부 출범 후 국무회의에서 확정 ?문재인 행정부에서는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국정과제 수립은 새 정부가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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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한국사회 신뢰 수준에 관한 연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증가 - 사회가 변화하고 그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사회문제 또한 다양해짐 - 지역별 불균형한 인구 구조 및 발전, 노동시장 불균형과 고용 문제 등이 대두 -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에는 집단이나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다르고,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집단이나 지역 단위의 세부적인 정책 운영이 중요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해당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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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 -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이 될 것을 강조하며 100대 국정과제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수립 -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결과로 202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작년보다 6계단 상승한 33위(61점)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 본 조사는 2000부터 실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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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최근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고 예전에 비해 많은 예산이 재난안전분야에 투입되고 있기에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설계하는 연구로, 재난안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효과성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재난안전사업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서귀포시 지방하천사업을 시범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량효과와 정성효과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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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국가의 정부의 질 진단을 통한 맞춤형 공무원 역량개발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은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 개선되면 그로 인 한 혜택이 점차 저소득층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낙수이론 (trickle down theory)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한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다수 이 루어짐. 1970년대는 국가 성장보다는 빈곤과 실업의 감소를 목표로 한 원조 사업이 증가함. 1980년대는 신고전주의의 부상으로 자유시장 경 제체제를 목표로 한 원조가 증가함. 당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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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갈등 양상과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1. 서론 연구 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출현할 신산업은 기존 경제・사회체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수많은 미래학자들 역시 이를 예견하고 있음 ∙ 최근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신・구경제의 충돌’의 전조 수준의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향후 더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 갈등이 뒤따를 것 ∙ 신경제 체제가 어떻게 정착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구경제 체제에서 신경제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이며 이를 분야별 로 구체적으로 예견하고 대비하여야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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