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 방안

Ⅰ. 서론 : 2020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Ⅱ.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종류 1.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제3호의 남북합의서 2.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의 남북합의서 3. 법적 효력이 있는 남북합의서 Ⅲ. 남북합의서의 특수성과 법적 효력 1. 남북합의서의 이중성 2. 남북합의서 내용의 다양성 3. 국회동의와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Ⅳ.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가지는 문제 1. 남북합의서의 딜레마 상황 2. 남북합의서 시행 및 정지에 의한 권리 제한의 문제 3. 입법에 의한 남북합의서의 이행 4. 판문점선언의 사례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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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적법성

▴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규ㅜ합71710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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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하천 부분을 중심으로 -

Ⅰ. 서론Ⅱ.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평화적 이용 관련 북∙중 조약 분석 1. 공유하천으로서의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과 관련 법질서 2. 북∙중 간의 공유하천 평화적 이용 관련 조약 내용과 시사점 3. 소결Ⅲ.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출입에 대한 유엔사 권한 조정 1.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출입에 대한 유엔사의 승인 여부 2. 유엔사 권한 조정 방향과 과제Ⅳ.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1.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2. 특별법 제정 시 고려사항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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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 남한주민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사이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Ⅰ. 서론Ⅱ.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가 문제된 분쟁사례 1.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인정한 사안 : 2. 거래상대방을 투자기업이라고 인정한 사안 : 3.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인정한 사안 : Ⅲ.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1. 관련 남∙북한 법규 2.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Ⅳ. 법인격 부인 이론의 적용 1. 현지법인의 특수성 2. 법인격 부인 이론의 적용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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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 문제에 대한 고찰 - 최근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Ⅰ. 사례의 개요Ⅱ. 쟁점의 정리Ⅲ. 국가면제이론에 관한 개관 1. 의의 2. 이론적 배경 3.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4.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없는 경우 5. 소결(남북한 사이에서 국가면제이론의 적용을 위한 전제)Ⅳ.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 1.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적용 2. 반국가단체로 활동하는 규범영역과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활동하는 규범영역의 구분 3. 국가면제이론 적용에 관한 하급심 판례의 태도 및 독일의 입법례와 판례 4. 검토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면제이론의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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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효적 이행방안

Ⅰ. 서론Ⅱ. 남북합의서의 내용과 의의 1. 탈냉전기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합의서 체결 2. 남북합의서의 규범적 의의: 통일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3. 개별 남북합의서의 내용과 의의Ⅲ.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1. 북한의 법적 지위 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조약? 또는 신사협정? 3. 남북합의서의 특수관계성Ⅳ. 남북합의서 체결 규정의 조약성(性) - 남북관계발전법 제4장을 중심으로 1. 조약당사자가 조약체결능력을 향유할 것 2.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을 체결할 것 3.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체결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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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형법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Ⅰ. 서론Ⅱ. 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1.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2. 행정형법의 형법 제3조 적용 및 제한 여부Ⅲ. 독일의 관련 형법 이론 검토 1. 동·서독 형사법 충돌 해결의 기본 이론 2. 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한 독일의 이론Ⅳ. 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법 적용 여부 검토 1. 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법 적용에 관한 기본 전제 2. 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형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견해들 3. 구체적 사례 및 각 견해에 따른 결론 4. 검토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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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탈북어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Ⅰ. 서론Ⅱ.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개요Ⅲ. 월경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Ⅳ.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내법 및 국제법적 검토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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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송환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Ⅰ. 서 론Ⅱ. 북한주민 국적 문제와 미비한 추방·송환의 법적 근거 1. 이중적 지위에 있는 북한주민 2. 결정 기준: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표시 3. 미비한 북한주민 추방·송환의 국내법적 근거 4. 소결: 명시적인 법적 근거의 마련 필요Ⅲ. 법제 개선의 형식과 주요 내용 1. 입법 형식 2. 특별법 제정 및 주요 내용 3. 북한이탈주민법 개정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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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머리말Ⅱ.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1.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2.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3.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Ⅲ. 평화협정 관련 주요 법적 쟁점 검토 1. 평화협정 체결 방식과 당사자 문제 2. 평화협정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문제 3.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국가승인의 문제Ⅳ.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 1. 전쟁 종식의 선언 2. 국제규범과 기존 합의의 존중 3. 전쟁 책임과 전쟁포로 문제 4. 군사 부문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 조치 5. 상호 감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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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Ⅰ. 서론 / 17Ⅱ. 김정은 시대 국가기구의 위상과 역항 / 29Ⅲ. 내각의 체계와 특징 / 73Ⅳ. 내각 경제기구의 기능과 구조 / 123Ⅴ. 내각 비경제기구의 기능과 구조 / 177Ⅵ. 김정은 시대 국가체계 및 국가성 평가 / 227Ⅶ. 결론 : 요약정리 및 향후과제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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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법제도적 과제

Ⅰ. 남북관계 변화와 법적 인프라 개선 Ⅱ. 남북관계의 성격과 헌법 질서1. 남북관계의 특수성 (통일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2. 헌법상 통일조항의 변화와 의미3. 헌법상 통일규범의 의미 Ⅲ. 남북 간 합의(서)의 법적 효력1. 남북 합의서의 채택과 규범력 확보2. 남북간 합의서의 국회비준 동의 Ⅳ. 남북관계 규율법제의 발전방향1.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관련 법제2. 남북교류협력 법제의 개선과제 Ⅴ. 남북한 법제협력을 위한 북한법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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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체제의 법적 틀과 지향점에 대한 헌법적 탐구

Ⅰ. 머리말 Ⅱ. 북한과 남북한관계의 법적 지위1. 남북한관계에 관한 법제2. 북한의 법적 지위: 이중적 지위론3. 남북한관계의 법적 지위: 남북한 특수관계론 Ⅲ. 남북교류협력의 법규범체계와 내용1.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의무2. 남북기본합의서와 기타 남북합의서들3. 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국가보안법 등 Ⅳ. 남북교류협력의 진전과 헌법적 과제1.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구체화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3. 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4.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합의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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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再論

Ⅰ. 사안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1. 사안의 개요 2. 대상판결의 요지Ⅱ. 序言Ⅲ. 준국제사법적 관점에서의 접근 1.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른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2. 준국제재판관할 3. 준거법의 결정Ⅳ.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론 1. 문제의 소재 2. 학설과 판례 3. 검토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의 개정론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검토Ⅵ.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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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법 정책연구(4)

부제 :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1. 들어가는 말 / 12. 남북한 주요 사건 연표 / 93. 북한 관련 소송에 관한 총론적 논의 / 134.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_민사편 / 594.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_가사편 / 1274.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_형사편 / 1834.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_행정편 / 2234.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_지식재산권편 / 2515. 맺음말 / 269 부록 1. 남한의 관련 법령 / 291부록 2. 북한의 관련 법령 / 367부록 3.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규정, 준칙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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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와 대북정책 지속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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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Ⅱ.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1. 국제법상 조약에 관한 정의2.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의미3. ‘신사협정설’과 ‘조약설’의 대립4. ‘신사협정설’에 대한 검토5. 통일부의 입장 변경에 대한 비판6.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검토Ⅲ. 남북기본합의서의 ‘조약성’ 인정 자료 검토1. 통일부의 공식 입장2.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 검토3. 국정감사 요구자료 검토4. 제156회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회의록 검토5. 변호사 설문조사Ⅳ. 남북기본합의서의 헌법상 지위1. 남북한 헌법에 반영된 ‘평화통일’의 최고규범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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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Ⅰ. 조사・분석의 개요 / 11. 조사목적 / 32. 조사내용 / 43. 조사방법 / 54. 조사・집계 과정 / 7Ⅱ. 전국 공식시장 분포와 지역별 특징 | 홍 민 / 91. 시장의 유형과 구조 / 112. 시장구조와 공식시장의 비중 / 123. 공식시장 지역별 분포 / 174.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 35Ⅲ. 공식시장의 시장관리체계와 장세 수입 | 차문석 / 391. 시장관리체계 / 412. 공식시장의 장세: 체계와 규모 / 483. 장세 추정치 / 514. 북한의 시장관리체계와 장세 연구의 함의 / 56Ⅳ. 시장의 변화와 추이 : 외형과 입지 | 정은이 / 591. 시장의 외형적 변화와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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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특수관계 원용을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

Ⅰ. 머리말Ⅱ.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특수관계 원용의 중요성 1. 북한지역 관할권 행사의 법적 근거 2. 민족자결권 행사의 법적 근거 3. 남북경제협력협정의 법적 근거Ⅲ. 남북한 특수관계 규정 현황과 법적 평가 1. 남북합의서 2. 국내법 3. 자유무역협정 4. 외국법과 외국 판례Ⅳ. 남북한 특수관계 원용을 위한 과제 1. 남북한 특수관계의 공인 2. 민족내부거래의 공인 3. 북한 주민의 대남 친화력 강화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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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평화공원의 의미, 효과, 과제

Ⅰ. 서론 Ⅱ.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의미와 현황 1.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의미 2.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추진현황 Ⅲ.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의 효과 1.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2. 경제적 기대이익 3.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Ⅳ.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의 과제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의미와 추진 현황, 각종의 기대효과, 그리 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있다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첫 대북사업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 한국 주도(initiative)의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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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의의와 법적 고려사항

Ⅰ. 서언 Ⅱ DMZ의 설치와 법적 성격 1. DMZ의 설치 2. DMZ의 법적 성격과 관할권 Ⅲ. DMZ의 현황과 'DMZ세계평화공원'구상의 의의 1. DMZ의 현황 2. DMZ의 평롸적 이용의 주요 사례 3.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의의 4. 'DMZ세계평화공원' 구상 관련 북한의 예상태도와 한국의 대응논리 Ⅳ. 'DMZ세계평화공원' 구상 추진시 법적 고려사항 1. 국제법적 측면 2. 남북관계 및 통일법적 측면 3. 국내법적 측면 Ⅴ. 맺는 말 현재 한반도의 DMZ는 말 그대로 비무장화된 지역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중무장화된지역으로 변하였다. 이에 따라 DMZ의 완충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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